정치

국회·정당
[국감 이슈] ‘김현지 증인 채택’ 정치권 설전 지면기사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간사·김선교 의원)는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에 부정적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산림청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임 김인호 산림청장은 전문성보다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2025-10-15 정의종·김우성
국회·정당
[국감 인물] 국토위 국힘 배준영 지면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30년 가까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순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로 소속을 바꾼 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9·7 부동산 대책은 내성만 키운 ‘마약 처방’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서울이 오르며 지방이 떨어지는 구조는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서울엔 마약, 인천엔 독약 같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10-15 정의종
국회·정당
[국감 인물] 행안위 민주 이상식 지면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사진) 의원은 15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소방관 다수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는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

2025-10-15 하지은
경제
허종식 의원 “남동산단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입주기업 외면” 지적

국비 200억원 등 총 304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작 산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산단에 실시되고 있는 태양광 구축사업의 지난 10일 기준 총 설치 용량은 2천999㎾로, 사업 목표(9천300㎾)의 32.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사업에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국비

2025-10-15 유진주
국회·정당
“네이버, 서울매체 위주 언론 제휴… 지역뉴스 소비자들 알 권리 제약” 지면기사

네이버가 서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그외 지역 언론 매체들의 입점은 제한된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서울 지역민들의 알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뉴스 노출 편향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 신규 제휴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

2025-10-14 강기정·정의종
국회·정당
[국감 현장] 김태년 재정·금융·인재 대전환 제안… 송석준 기업불편 신고센터 ‘유명무실’ 지면기사

14일 경기·인천 의원들은 경제, 에너지, 주택공급 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 기획재정위 김태년(민·성남 수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쏠리는 자본이 혁신산업에 흐르게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와 관련해 “비상장기업의 회계 및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투자를 유도

2025-10-14 정의종·김우성
국회·정당
[국감 인물] 환노위 민주 강득구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매년 늘어나” 지면기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등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14일 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천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지난해 신고 건수를

2025-10-14 하지은
국회·정당
[국감 인물] 산자위 국힘 김성원 “기후부 조직개편안, 에너지 정책의 사망 선고” 지면기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양주·연천을·사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의 무게중심이 김 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당 시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던 김 의원은, 야당이 된 뒤 이재명 정부 초반의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날카로운 질의로 국감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의 외교적 결례성 출장부터 졸속 조직개편, 중기부의 불합리한 소상공인 기준과 K-뷰티 기업 직격탄 문제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2025-10-14 정의종
국회·정당
[단독] 홍문종 전 의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틀에 걸쳐 경기도 11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의미 있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정부을 지역구에서 4선(제15·16·19·20대)을 지낸 홍문종 전 의원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박근혜)계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는 홍 전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친박신당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정권에서 야당 몫으로 특별사면돼 피선거권이 살아났다.

2025-10-14 정의종
국회·정당
염태영 “화성 진안지구 개발, 수원 덕영대로 정체 가중시킬 것”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수원무·사진)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화성 진안지구 개발로 인한 수원 덕영대로의 정체 가중을 우려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 3기 신도시 사업지로 발표된 진안지구는 2032년 조성을 목표로 현재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 중이다. 부지면적은 450만㎡, 목표인구는 3만4천여 세대(7만8천여명)으로 2033년 발생 교통량은 하루 36만대, 사업지와 주변가로의 첨두시간엔 시간당 3만1천488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안지구 주변

2025-10-14 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