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새 성장 동력”

 

지방정부 격상 개헌·수도권 규제 합리화 구상

행정수도, 특별법 이전·헌법 조항 투트랙 추진

경제 양극화 해결, 절대빈곤 문제부터 시작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밝혔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밝혔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핵심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을 통해 수도권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독일 유학 중 계엄사태로 귀국 후 단식투쟁에 나섰고, 대선까지 뛰어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가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귀국해서 보니 내란 이후 상황은 더 여의치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아래 12·3 불법 계엄 등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장면을 매일 목도하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고민을 했다. 마침 비상행동 시민사회 대표들 먼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그분들과 함께하고자 동조단식에 들어가게 됐다. 14일간의 단식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 줄곧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행정수도 이전은 크게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전했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전했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후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투트랙 전략이다.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이 먼저일지, 아니면 특별법이 먼저일지는,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된다.

권역별 5개 성장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인재와 혁신자본의 순환이 필요하다. 각 권역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권역별 자치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전했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인터뷰에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전했다. 2025.4.24 /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도 있는데.

“우리 세 후보 모두 자기만의 색깔과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본다. 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진정한 ‘내란 종식’의 단계와 한국사회 ‘양극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 정권교체 후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할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를 줍고, 일가족이 갑작스런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막자는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