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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은

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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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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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회는 다시 격렬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서며 충돌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하면서 연말 국회가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불신의 실체를 외면한 채 기존의 위헌 주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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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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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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