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해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

민간인 통제구역… 17년간 ‘제자리’

“접경지역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

김덕현 연천군수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김덕현 군수는 경제·안보·교육·정주여건·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에서도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주장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로 17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정해 4차 민통선 북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접경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은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제시한 과제들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오연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