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가운데서도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은 대표적인 중증질환 ‘소세포폐암’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최근 한국폐암환우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소세포폐암은 암세포 전이가 빨라 ‘가장 무서운 암’으로 불리지만, 지난 30여 년간 치료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다. 치료 차수가 높아질수록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수단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말기 환자일수록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 치료기회를 제때 확보할 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성 지역 주민 안전과 생활평의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8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8억 원), 푸름1교 캐노피 설치사업(5억 원),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재포장(5억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 앞 도로가 너무 낡아 안전이 걱정된다”, “겨울만 되면 육교 계단이 얼어붙어 미끄러질까 봐 겁이 난다”는 등의 현장의 민원을 접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정승연(사진) 전 연수갑당협위원장이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연수갑 후보로 채널A 앵커 출신인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정 후보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삭발을 단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기간 지켜온 당을 떠나는 건 내 청춘의 시간과 신념의 한 부분을 찢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며 “무너진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고 보수 개혁의 신호탄을 연수갑에서부터 쏘
현 시대에서 통신은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기본 인프라로 작동한다. 일상적 소통은 물론 금융·교육·의료·행정서비스 접근까지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에서 통신을 ‘민생과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유류비·식료품비·교통비·외식비 등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때, 국민들의 필수지출항목이 된 통신비 인하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의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등 자치입법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지낸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조례학회(회장·박재영)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학회 세미나실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남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인재(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이 일반 병원의 이용 제한으로 외래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재활소년원은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 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이다. 현행법에선 이곳의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
39년 만에 시도됐다가 좌초한 이번 개헌안(5월11일자 4면=재상정 불발… 39년만에 개헌시도 무산)은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권력구조’ 등 첨예한 쟁점은 제외하고, ‘계엄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하자는 구상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우 의장과 함께 지난달 초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정략으로 보고 저지에 나섰다. 개헌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거구도를 유리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39년 만에 추진한 헌법 개정이 지난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그는 “어떻게든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는데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27일을 기해 시행됐다. 노쇠하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기존에 지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 요양, 건강, 돌봄 등 그간 별개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또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내 돌봄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상자에게는 방문진료·간호·요양·목욕 등을
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한강 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서 제외(2025년 11월6일자 1판 1면 보도)된 한강하구의 관리 대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한강하구관리법 발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의원으로 준비 중인 한강하구관리법은 한강을 비롯해 금강·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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