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 여당에 출구될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14일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의혹으로 검찰개혁 방침에 제동이 걸린여당에게 이 법안이 출구를 열어줄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올초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먼저 부각한 뒤 “검찰권 남용 최대 피해자였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검찰이

최민희, 전대 출마 선언… 사법 쇄신·이해찬 정신 다짐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남양주갑·사진) 의원이 13일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 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다. 정당개혁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1인1표제는 선거제도가 정한 1인1표 평등선거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 정당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인어젠다] 경영 옥죄는 배임죄 완화… 기업 살리는 길 지면기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흔히 재계에서 ‘배임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따갑다.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으로 수사될 수 있는데다, 경영 실패와 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상법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청래 연임 도전, 민주당 당권 경쟁구도 완성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구도가 완성됐다. 정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심을 폭넓게 공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

[오늘 여의도] 與 ‘선호투표제’ 또 불발…계파 대립 격화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 지면기사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수원시장 재직 당시 최고위원을 지낸 염태영(수원무)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된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분권형 개헌으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상과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과거 경기도의회 대표

여권서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우려 “검찰 보완노력, 막을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경찰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의혹 여파로 여권 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이 악화할 경우 진퇴양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현재 발의된 관련법안들이 서류중심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

한지혜 연수구의원 “협치현수막 이후 민주당내 노골적 괴롭힘” 지면기사

임기 시작 3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탈당 배경 등을 밝혔다. 한 의원은 당에서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상황에서 탈당은 소신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저의 탈당으로 연수구민과 민주당 당원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신뢰가 무너진 조직 안에서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연수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임기를 쓰는 것이 구민에 대한 책임이라 판단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떠오른 ‘선호투표·1인 1표제’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파 갈등을 격화시킨 선호투표제와 처음 도입된 1인1표제가 당권 경쟁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미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가 굳어진 현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이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인천 연수갑)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에 이어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

[경인어젠다] AI시대 도서관 ‘정보 이상의 가치’ 필요 지면기사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는 데 많은 시민이 공감한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의견이 오가고, 치유와 휴식의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현 사회 필수 도시기반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크고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만 한 것도 아니다. 골목가게와 지하철역, 공영주차장과 농장 등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문을 연다. AI는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더 넓고 정확하게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