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종료 시점을 다음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4월17일자 2면 보도). 한편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 시작 이틀만에 두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저는 1등하러 나왔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경제 교체와 더불어 국민통합까지 이뤄 내겠다”며 “이래야만 진짜 내란이 종식되고 제7공화국이 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경선캠프에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 대연정’을 성사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국민들께 선사하겠다”며 대선 후보 중 자신만이 ‘경제 대통령’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경기도내 일부 당협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의 대선 레이스가 절정에 이를수록 개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의 존재감은 옅어지는 와중에, 도내 당협 조직의 공백이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허 전 대표와 당직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원인으로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거론했다. 허 전 대표는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정치 무대가 됐다. 교묘하고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며 “탈당은 탈출이 아니
인천지역 민주당·진보당 인사들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23일 윤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정당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남 위원장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정당현수막에는 “계엄 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준다고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영종지역이 아닌 외부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은 30㎞ 이상 떨어진 인하대병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공공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인천공항 감염병 대응병원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국제공항에 감염병뿐 아니라 항공재난사고가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간 1억명이 오가는 인천공항의 의료접근성이 국내외 어떤 공항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2명의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관련, 장마철 대비 안전진단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신안산선 1-1공구 현장에서 진행된 점검에서 양 의원과 당직자 및 안산시 철도교통국, 한양대정류장(가칭) 공사 관계자는 장마철 대비 안전진단과 신안산선 노선연장시 101역사(가칭 자이역)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론 지역 내 신안산
-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왜 출마했나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거기에 더해 프럼프발 관세로 위기가 가중됐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저는 정치 입문 3년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 통합,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무엇인가 “트럼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 후보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헤온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 측이 당원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강성 지지층과의 접점을 늘리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김문수 후보 경선 캠프에서 지지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윤상현 의원께서는 혼자 지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애국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해 주셨다”며 “큰 힘이 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반드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은 29일 오후 영종국제도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영종 발전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천 중구청 김정헌 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윤원석 청장, 인천국제공항사 이학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영종국제도시 개발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이미 지난 2023년 청라를 추월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13만 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종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LH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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