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맘 놓고 사과 못하는 의료현장 바꾼다 지면기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로 인한 정보·소통의 부재는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심화시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사 사과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가족에게 건네는 유감, 사과 표현 등이 법정에서 ‘사고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정신적·금전적 부담을 안기고 의료환경의 불안정성을 가중

2026-03-17 김우성
국회·정당
[경인어젠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퇴출’ 추진 지면기사

“의사나 교수가 건강기능제품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저 안과전문병원 이O혁 교수가 실제로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광고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했던 발언이다. AI ‘가짜 전문가’의 폐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김 의원의 이같은 노력이 법안 추진으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가상의 의사·약사가 식의약품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26-03-16 김우성
국회·정당
암 환자 MRI 49만원→2만원…추적검사 본인부담 5% 법안 발의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기간(5년) 이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정특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뜻한다. 고액의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특정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로 특례 기간은 확진일 또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김 의원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가 끝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으며 재발 위험을

2026-03-13 김성호
국회·정당
“선 교통·후 개발, 국가는 약속을 지켜달라”… 3기 신도시 단체장 해법 촉구 지면기사

“광역교통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가 추진 중인 3개 지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도시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전제인 ‘선(先)교통·후(後)개발’ 계획이 삐걱거리면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2026-03-13 하지은
국회·정당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전열 혼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당 노선 문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국민의힘의 6·3지방선거 전열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6-03-13 김우성
국회·정당
정치입문자를 위한 안내서… 개혁신당 ‘지방선거 실전 핸드북’ 주목

개혁신당이 6·3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실전 핸드북을 펴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집약돼 관심이 집중된다.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출마 결심부터 당선 인사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약 150쪽에 걸쳐 책을 집필했다. 내용은 ‘출마 전 준비’부터 ‘캠프 조직과 전략’·‘홍보전략’·‘위기관리와 경쟁 대응’·‘선거운동기간 실전’을 큰 덩어리로 묶고 섹션마다 이준석 대표와 이기인 사무총장, 주이삭 최고위원 등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풀어냈다. 이 핸드북이 특

2026-03-12 김우성
사회
강화 남단 항공기 소음 심각… 서항청 “소음 피해 용역 시작하겠다” 지면기사

강화 지역의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2일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군 양도면 삼흥2리 산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도 동행해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또한 ‘강화 남단 민항기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과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가 2019년 신설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제4활주로까지 본격 가동되면서 인천공항

2026-03-12 정진오
국회·정당
與 경기도지사 경선 흥행몰이에 밀려… 극약처방 필요한 국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주자들이 12일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의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당의 노선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국민의힘은 기세싸움에서 밀리고 시작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당내에서 ‘이대로는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장 대표의 2선 후퇴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지사와 추 의원,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을 경선 대상자로 확정하고 경선 일정과 방식을 공개했다. 일찍이 출마의

2026-03-11 김우성
국회·정당
1년 지나서야… 골든타임 놓친 ‘절윤’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결의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공식화했지만(3월10일자 4면 보도), 정국 반전을 도모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남권을 시작으로 외곽에서 세몰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결의문이 ‘윤어게인 절연’이라는 본질을 비껴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표했다. 10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향후 쇄신에 대한 기대감보다 ‘선거 면피용’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우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늦어

2026-03-10 김우성
국회·정당
광역의원, 동일 시도 지자체장 도전땐 직 유지 지면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한다면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에 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2026-03-09 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