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국민의힘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전면 재개정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힌 데 이어,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가 성과금·임금을 논의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무한파업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90분 앞두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초
스타벅스와 무신사가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듯한 광고로 ‘5·18 비하’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사례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여주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18 때만 되면 우리 국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5선인 박지원·김태년(이상 기호순) 의원을 꺾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올랐다. 조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에서 의원 투표와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은 고(故)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지방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데 권리당원 투표를 도입한 가운데 당원 주권을 보다 강화했다는 견해와 함께,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인 다양성은 후퇴했다는 비판 의견도 나온다. 1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14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에게 순번을 부여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상무위원회 50%·권리당원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투표 결과가 반영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권인 10번까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도입됐으며, 그
폐암 가운데서도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은 대표적인 중증질환 ‘소세포폐암’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최근 한국폐암환우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소세포폐암은 암세포 전이가 빨라 ‘가장 무서운 암’으로 불리지만, 지난 30여 년간 치료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다. 치료 차수가 높아질수록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수단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말기 환자일수록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 치료기회를 제때 확보할 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성 지역 주민 안전과 생활평의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8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8억 원), 푸름1교 캐노피 설치사업(5억 원),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재포장(5억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 앞 도로가 너무 낡아 안전이 걱정된다”, “겨울만 되면 육교 계단이 얼어붙어 미끄러질까 봐 겁이 난다”는 등의 현장의 민원을 접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정승연(사진) 전 연수갑당협위원장이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연수갑 후보로 채널A 앵커 출신인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정 후보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삭발을 단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기간 지켜온 당을 떠나는 건 내 청춘의 시간과 신념의 한 부분을 찢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며 “무너진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고 보수 개혁의 신호탄을 연수갑에서부터 쏘
현 시대에서 통신은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기본 인프라로 작동한다. 일상적 소통은 물론 금융·교육·의료·행정서비스 접근까지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에서 통신을 ‘민생과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유류비·식료품비·교통비·외식비 등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때, 국민들의 필수지출항목이 된 통신비 인하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의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등 자치입법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지낸 김남석 한국조례학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조례학회(회장·박재영)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학회 세미나실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남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인재(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이 일반 병원의 이용 제한으로 외래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재활소년원은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 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이다. 현행법에선 이곳의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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