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정원 사회적합의 재도출 시사…공공의료는 대폭 확대

의료정책 공약 발표하면서 입장 표명

“병원문턱 높아져” 서비스 격차 지적

공공의대·공공병원·지방의료원 강화

건강보험 개혁, 환자권리보장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과 참석하고 있다. 2025.4.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정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먼저 전제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실태를 진단했다.

구체적인 공공의료 강화정책으로 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를 소개하는 한편,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재도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