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국회 상정 지면기사

[경인어젠다] “임금체불 만행, 처벌 강화로 뿌리 뽑는다” 지면기사

지난 16일 노동자 21명의 임금 5억1천만원을 체불한 채 10년 동안 해외에서 잠적했던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성남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 같은 악덕 사업주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국내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그 금액과 피해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 2024

양문석 재판소원 안한다… ‘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 지면기사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경인어젠다] 맘 놓고 사과 못하는 의료현장 바꾼다 지면기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로 인한 정보·소통의 부재는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심화시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사 사과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가족에게 건네는 유감, 사과 표현 등이 법정에서 ‘사고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정신적·금전적 부담을 안기고 의료환경의 불안정성을 가중

[경인어젠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퇴출’ 추진 지면기사

“의사나 교수가 건강기능제품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저 안과전문병원 이O혁 교수가 실제로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광고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했던 발언이다. AI ‘가짜 전문가’의 폐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김 의원의 이같은 노력이 법안 추진으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가상의 의사·약사가 식의약품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암 환자 MRI 49만원→2만원…추적검사 본인부담 5% 법안 발의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기간(5년) 이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정특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뜻한다. 고액의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특정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로 특례 기간은 확진일 또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김 의원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가 끝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으며 재발 위험을

“선 교통·후 개발, 국가는 약속을 지켜달라”… 3기 신도시 단체장 해법 촉구 지면기사

“광역교통 문제는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가 추진 중인 3개 지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도시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전제인 ‘선(先)교통·후(後)개발’ 계획이 삐걱거리면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전열 혼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당 노선 문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국민의힘의 6·3지방선거 전열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입문자를 위한 안내서… 개혁신당 ‘지방선거 실전 핸드북’ 주목

개혁신당이 6·3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실전 핸드북을 펴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집약돼 관심이 집중된다.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출마 결심부터 당선 인사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약 150쪽에 걸쳐 책을 집필했다. 내용은 ‘출마 전 준비’부터 ‘캠프 조직과 전략’·‘홍보전략’·‘위기관리와 경쟁 대응’·‘선거운동기간 실전’을 큰 덩어리로 묶고 섹션마다 이준석 대표와 이기인 사무총장, 주이삭 최고위원 등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풀어냈다. 이 핸드북이 특

강화 남단 항공기 소음 심각… 서항청 “소음 피해 용역 시작하겠다” 지면기사

강화 지역의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2일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군 양도면 삼흥2리 산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도 동행해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또한 ‘강화 남단 민항기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과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가 2019년 신설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제4활주로까지 본격 가동되면서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