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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시민정신을 배반하는 법 지면기사

최근 법원 판결은 법조개혁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함을 너무 잘 보여준다. 오세용 판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수익 은닉 및 그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김인택 판사는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의 ‘세비 반띵’(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역시 무죄로 선고했다. 과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는 논평이 지나친 것일까.

2026-02-08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출판기념회의 향기와 냄새 지면기사

대학의 강의계획서에는 교재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실에 교과서를 들고 오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수가 제공하는 강의 PPT나 e-book에 익숙한 세대에게 종이책은 낯설다. 전문 서적을 출판하려면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세상. 대학 교과서조차 팔리지 않는 시대다. 그런데 곳곳에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알림이 넘쳐난다. 출판된 책에 담긴 내용도 다양하다. 좋은 정책도 있고, 올바른 신념도 있다. 향기가 넘쳐나는 책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이해하고 직접 작성했는지 의심되는 책도 있다.

2026-02-01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국민에게 아부하는 한국 정치 지면기사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경 시작된 민주주의(demokratia)는 인민(demos)에 의한 통치(kratos)를 의미한다. 왕정이나 귀족정이 대세였던 시대에 다수의 인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는 혁명적인 실험이었다. 민주주의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매우 제한된 시기와 공간에서만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

2026-01-25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길을 낸다는 것 지면기사

강원도 고성의 아야진 해변에 서서 오래도록 바다를 응시했다. 목덜미를 훑는 겨울바람이 차고 매서웠지만, 끝없이 펼쳐진 검붉은 바다는 되레 온화하게 느껴졌다. ‘아, 세상의 깊은 것들은 이리도 따스한 것을’. 문득, 그 따스함 속으로 빠져들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 차창에 눈발이 부딪쳤다. 한 송이 한 송이가 마치 지난 일들의 잔상 혹은 환영처럼 다가왔다. ‘그래, 많은 일들이 있었지’. 누군가는 몹시 당황했고, 누군가는 한없이 속상해했고, 누군가는 슬퍼했던 일들. 때론 울었고, 때론 함께 웃었고.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6-01-18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월요논단] 반도체는 정치가 아닌 속도 산업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이슈가 뜨겁다. 수도권 전력 부담과 송전 문제를 빌미로 산업 구조 입지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역 이해와 정치 일정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 간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며, 정치 논리로 접근할 사안도 아니다.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본 구마모토 TSMC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는 맥락을 잘못 짚은 비교다. 구마모토 TSMC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 신규 투자 프로젝

2026-01-11 임병식 순천향대 대우교수·국립군산대 특임교수
[월요논단] 기준 없는 말, 기준 없는 정의 지면기사

2026년을 ‘병오년, 말의 해’라고 부르는 표현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력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 간지와 띠는 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를 갖는다. 이 표현이 틀렸다기보다는 기준이 설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기준이 생략된 언어는 전달보다 오해를 낳기 쉽고 생각의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이 장면은 사소해 보일 수 있다. 새해 인사에서 오가는 한마디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기준을 묻는 이 문제는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2026-01-04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월요논단]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면기사

‘2025년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는 우리사회가 경제적 부유함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우선시한다고 보고한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로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미루어볼 때 이러한 여론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결과는 나라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었던 계엄 선포 이후의 시간이 우리사회를 한층 성숙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민이 주권을 지닌 나라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2025-12-28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대처 방안 지면기사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강남지역의 일부 아파트가 3.3㎡당 2억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취득자금의 출처 제출 의무 부여(엄태영 의원),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제 폐지 및 부동산 거래 전면 허가제 도입(김은혜·주진우 의원), 수도권 지역 등을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으로 지정(엄태영 의원), 국방·안보 관련 지역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규제 강화(유용원 의원), 안보 목적상 토지 취득 허가구

2025-12-21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왜 정치를 하려는가’ 묻거든 지면기사

이미 정치인이거나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왜 하려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자주 이 물음은 제대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곤욕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경력이 쌓인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9년 미국 상원의원이자 케네디 가문의 막내였던 테드 케네디의 인터뷰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CBS 기자 로저 머드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가족과도 친했던 머드 기자와 가벼운 주제로 한담하는 자리로 알았던 테드는 갑작스러운 질문

2025-12-14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면기사

중학생 때였을까. 머리를 박박 미는 것도, 이발은 이발인지라 달에 한 번은 동네 이발소에 드나들곤 했다. 이발소 의자에 앉아 ‘바리깡’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다. 여느 이발소에 가도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미돼지의 젖꼭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잠들어 있는 새끼돼지들 그림 말이다. 그림 옆에는 또 어김없이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림이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 줄 단박에 알았지만, 그 옆의 문

2025-12-07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