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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미국 투자와 AI 3대 강국 지면기사

한미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나 미국은 자국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도 편치 않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 투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분야의 미국 투자가 가속화될수록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이다. 산업의 특성상 이들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의 일자리 감소도 피할 수 없다. 한미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평가가 나

2025-11-09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정치인가 정책인가, 김동연의 재선 전략 지면기사

선출직 지자체장에게는 언제나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딜레마가 있다. 정치와 정책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다. 재선이나 삼선을 노린다면 인기 관리와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본업인 행정에 집중하라는 비판을 듣기 쉽다.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에만 몰두하는 경우에는 행정가로만 비쳐지며, 결국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정책’은 자신이 책임진 주

2025-11-02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바람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지면기사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불과 2m 남짓 떨어진 곳, 같은 높이에서 연주를 감상한다. 악기소리에 더해 연주자의 숨소리, 특히 관악기 연주자들의 밭은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린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가을밤, 한산한 시골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한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마에스트로 조연호씨다. 외국에서 클래식을 공부하고 돌아온 조씨는 지휘자의 꿈을 펼칠 곳으로 서울도 대도시도 아닌 시골을 선택했다. 오랜 외국 생활 탓에, 공연예술이 서울 등 대도

2025-10-26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월요논단] 경기북부,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지면기사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전국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이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평택·화성 삼성전자와 이천 SK하이닉스 덕분에 선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은 41%(전국 평균 28%)로 경기도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춤추는 구조다. 그러나 지역 내 불균형은 심각하다. 반도체와 IT·로봇, 물류·유통은 물론이고 AI와 핀테크, 콘텐츠까지 모두 경기 남부에 몰려 있다. 경기 북부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임에도 현실은 변방이다. 서울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지만 산업 기반과

2025-10-19 임병식 순천향대 대우교수·국립군산대 특임교수
[월요논단] 공정과 상식, 국민이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공정과 상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은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말하며 상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를 반복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냉소를 보내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 판단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권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숨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공천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의와

2025-10-12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월요논단] 헤어질 결심 지면기사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사그라지면서 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곧 겨울이 올 테지만, 아마도 지난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이상한 날씨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 몇 개월 뜨거웠던 계엄사태가 언제 적 이야기인지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속되는 우리 사회의 혼란은 모두 정리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언론은 벌써 계엄 사태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고질적인 정치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 더해 통상압력이나 기존의 수많은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탄핵 이후 필요한 개혁을 맹목적으로 흔들고 있

2025-09-28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사법부와 사법부(私法府) 지면기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 판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사법부와 정치권 갈등의 핵심이다. 과거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오늘날에는 사법행정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법원 내부의 사법권 독립 확보가 문제다. 지금 다시 조희대 체제가 문제가 된 것은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세력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사법부 내의 행정조직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침해는 법관 임성근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심각성을 지적한

2025-09-21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정치인의 소신과 역사의 발전 지면기사

정치인의 소신은 매우 귀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 지지기반과 후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적지 않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이름을 남긴 정치인들은 결정적 순간마다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킨 이들이었다. 존 F. 케네디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다. 명문 가문 출신으로 쉽게 정치하는 이미지로 평가받던 그가,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미국 전체의 국익

2025-09-14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자립준비 청년과 ‘조립식 가족’ 지면기사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생을 내려놓고 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그들의 주거지(원룸 혹은 고시원)에는 생전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었을 지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외로움이라는 지병, 상상하는 것만도 괴롭고 아프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이후 자립준비 청년으로 살아간다.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사회로 나오지만 그들을 흔쾌히 받아주는 곳은 없다. 대학에 진학하기도,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오롯이 혼자 살다 보면 사회적 관계망 부족과 적응력 부족으로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2025-09-07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월요논단] 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세비받는 의원들 지면기사

지방의회는 애초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주민을 대변하는 봉사 성격이 강했고, 의원들은 무보수였다. 그러나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곧 ‘자리’가 됐다. 공공을 위한 헌신 대신 각종 이해관계에 개입하면서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의원은 월정수당 명목으로 연간 5천136만원을 받는다. 또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의정 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기소와 함께 구금 상태일 때 비로소 지급이 중단된다. 이들은 현

2025-08-31 임병식 탕산해운대학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