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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공정과 상식, 국민이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공정과 상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은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말하며 상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를 반복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냉소를 보내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 판단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권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숨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공천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의와

2025-10-12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월요논단] 헤어질 결심 지면기사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사그라지면서 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곧 겨울이 올 테지만, 아마도 지난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이상한 날씨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 몇 개월 뜨거웠던 계엄사태가 언제 적 이야기인지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속되는 우리 사회의 혼란은 모두 정리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언론은 벌써 계엄 사태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고질적인 정치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 더해 통상압력이나 기존의 수많은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탄핵 이후 필요한 개혁을 맹목적으로 흔들고 있

2025-09-28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사법부와 사법부(私法府) 지면기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 판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사법부와 정치권 갈등의 핵심이다. 과거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오늘날에는 사법행정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법원 내부의 사법권 독립 확보가 문제다. 지금 다시 조희대 체제가 문제가 된 것은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세력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사법부 내의 행정조직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침해는 법관 임성근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심각성을 지적한

2025-09-21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정치인의 소신과 역사의 발전 지면기사

정치인의 소신은 매우 귀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 지지기반과 후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적지 않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이름을 남긴 정치인들은 결정적 순간마다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킨 이들이었다. 존 F. 케네디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다. 명문 가문 출신으로 쉽게 정치하는 이미지로 평가받던 그가,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미국 전체의 국익

2025-09-14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자립준비 청년과 ‘조립식 가족’ 지면기사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생을 내려놓고 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그들의 주거지(원룸 혹은 고시원)에는 생전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었을 지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외로움이라는 지병, 상상하는 것만도 괴롭고 아프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이후 자립준비 청년으로 살아간다.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사회로 나오지만 그들을 흔쾌히 받아주는 곳은 없다. 대학에 진학하기도,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오롯이 혼자 살다 보면 사회적 관계망 부족과 적응력 부족으로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2025-09-07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월요논단] 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세비받는 의원들 지면기사

지방의회는 애초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주민을 대변하는 봉사 성격이 강했고, 의원들은 무보수였다. 그러나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곧 ‘자리’가 됐다. 공공을 위한 헌신 대신 각종 이해관계에 개입하면서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의원은 월정수당 명목으로 연간 5천136만원을 받는다. 또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의정 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기소와 함께 구금 상태일 때 비로소 지급이 중단된다. 이들은 현

2025-08-31 임병식 탕산해운대학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월요논단] 100년 전 우리, 오늘의 이주민 지면기사

8월25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구미위원회를 세운 날이다. 1919년, 낯선 땅에서 언어도 제도도 다른 현실을 견디며 모인 사람들은 ‘대한의 독립’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뛰었다. 구미위원회의 창립은 해외에 살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며 고향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이주민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한국인들은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와 미주로 흩어졌다. 그곳에서 사탕수수

2025-08-24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월요논단] 개헌의 방향 지면기사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일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제일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난 정권의 패악질로 망가진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당연히 정치권력의 균형에 있지만, 그 토대는 국민주권의 회복 및 민주주의 확립에 있다. 국정과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 과제를 제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균형성장

2025-08-17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임박한 극우 정당의 등장 지면기사

‘일본인 퍼스트’. 일본을 얕보지 마라. 지난달 자민당에 패배를 안겨 준 참정당(参政党)의 슬로건이다. 자민당의 보수층 일부와 인터넷상의 보수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 참의원에서 14석을 얻었다. 2020년 출범한 참정당은 트럼프나 유럽의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와 그 흐름이 같다. 당 대표인 카미야 소폐(神谷宗幣)는 1977년 출생에 자위대 출신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 논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제 참정당은 일본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다면 참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2025-08-10 김민배
[월요논단] 정치인의 언어 이대로 좋은가? 지면기사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의 수준은 너무 절망적이다. 웅대한 국가비전이나 격조 있는 유머와 위트는 고사하고 내용 없는 자기 과시, 상대방에 대한 독한 비난과 조롱, 삭막하고 저급한 단어들이 난무한다. 적이라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진정성이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웅변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점은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힘이 되어야 할 국민의 상당수가 오히려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싸움이다. 영국 의회를 지칭하는

2025-08-03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