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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자립준비 청년과 ‘조립식 가족’ 지면기사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생을 내려놓고 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그들의 주거지(원룸 혹은 고시원)에는 생전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었을 지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외로움이라는 지병, 상상하는 것만도 괴롭고 아프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이후 자립준비 청년으로 살아간다.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사회로 나오지만 그들을 흔쾌히 받아주는 곳은 없다. 대학에 진학하기도,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오롯이 혼자 살다 보면 사회적 관계망 부족과 적응력 부족으로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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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세비받는 의원들 지면기사
지방의회는 애초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주민을 대변하는 봉사 성격이 강했고, 의원들은 무보수였다. 그러나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곧 ‘자리’가 됐다. 공공을 위한 헌신 대신 각종 이해관계에 개입하면서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의원은 월정수당 명목으로 연간 5천136만원을 받는다. 또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을 합한 2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의정 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기소와 함께 구금 상태일 때 비로소 지급이 중단된다. 이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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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100년 전 우리, 오늘의 이주민 지면기사
8월25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구미위원회를 세운 날이다. 1919년, 낯선 땅에서 언어도 제도도 다른 현실을 견디며 모인 사람들은 ‘대한의 독립’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뛰었다. 구미위원회의 창립은 해외에 살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며 고향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이주민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한국인들은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와 미주로 흩어졌다. 그곳에서 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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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개헌의 방향 지면기사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일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제일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난 정권의 패악질로 망가진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당연히 정치권력의 균형에 있지만, 그 토대는 국민주권의 회복 및 민주주의 확립에 있다. 국정과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 과제를 제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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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임박한 극우 정당의 등장 지면기사
‘일본인 퍼스트’. 일본을 얕보지 마라. 지난달 자민당에 패배를 안겨 준 참정당(参政党)의 슬로건이다. 자민당의 보수층 일부와 인터넷상의 보수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 참의원에서 14석을 얻었다. 2020년 출범한 참정당은 트럼프나 유럽의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와 그 흐름이 같다. 당 대표인 카미야 소폐(神谷 宗幣)는 1977년 출생에 자위대 출신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 논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제 참정당은 일본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다면 참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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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정치인의 언어 이대로 좋은가? 지면기사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의 수준은 너무 절망적이다. 웅대한 국가비전이나 격조 있는 유머와 위트는 고사하고 내용 없는 자기 과시, 상대방에 대한 독한 비난과 조롱, 삭막하고 저급한 단어들이 난무한다. 적이라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진정성이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웅변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점은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힘이 되어야 할 국민의 상당수가 오히려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싸움이다. 영국 의회를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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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디딤돌 인문학’ 출범에 즈음하여 지면기사
김찬호(성공회대), 조현욱(‘사피엔스’ 번역자), 안재금(수원다시서기센터장), 윤종철(광주다시서기센터장), 엄미현(전 사회복지공무원), 장정희(소설가), 임재희(소설가), 최아란(문학사 강사), 김성우(변호사), 김화섭(변호사), 양훈도(언론인), 편성준(작가), 이강산(시인, 사진작가), 이세진(호서대), 박원재(율곡연구원장), 신승대(중국전문가), 최보기(서평가), 김송미(심리상담가), 배진형(심리상담가), 구혜성(심리상담가), 김지숙(시인), 김지녀(시인), 정경자(명상 전문강사), 이영숙(시인), 양현주(코칭 강사), 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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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다른 생각 지면기사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하려나 보다.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웬 뜬금없는 설탕세냐며 반문할 둘째 아이 얼굴부터 떠오른다. 정부는 설탕세 만큼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당류 음료 섭취가 줄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근거로 들이댔다.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설탕세로 건강공동체기금을 조성해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학교 체육 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설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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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인가? 지면기사
7월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202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환영하고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상징한다. 1997년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을 기념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이날을 기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미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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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탄핵 이후의 과제 지면기사
지루한 탄핵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일상의 삶을 되찾았다. 이제는 차분히 이 불안했던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땅에 다시는 반민주적 헌정 중단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이 시간을 반성하는 것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계엄 그 자체를 단죄하는 것은 망상에 빠진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의 악의적 행태에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얼마나 반공동체적이며 반민주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움켜쥔 한 줌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반인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