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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세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꺼낸 카드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2026-02-11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세계경제는 다시 약육강식 지면기사

최근의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의 양상은 미국의 주도로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의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김구선생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먼저 그 일이 바른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고 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박사도 “옳은 일을 옳게 하라”고 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판단하라는 말이다. 요즈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전횡은 브레이크 없는

2026-02-04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 지면기사

2026년 1월26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도과를 앞두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이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거래 불능 사태의 원인은 투기 심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정부가 촘촘하게 짜놓은 규제들이 서로 정면충돌하며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이번 대혼란의 핵심 진앙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임대차

2026-01-28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병오년, 적로마처럼 도약하는 한국 지면기사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채모의 계략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유비의 일화가 등장한다. 뒤에는 추격병이, 앞에는 ‘단계(檀溪)’라 불리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힌 상황. 유비가 탄 명마 적로(的盧)는 주인의 “오늘 나를 저버리느냐”는 외침에 응답하듯 단숨에 계곡을 뛰어넘어 위기를 벗어난다. 적로마가 단계의 협곡을 넘어 주인을 구했다는 이 장면은, 예로부터 절망 속 돌파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를 옥죈 것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는 깊은 계곡이었다.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예측 불허의 통

2026-01-21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2026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각자도생’ 지면기사

지난해 서울 주요 고가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했고 한강벨트 일대는 물론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온기가 퍼졌다. 이에 정부는 6·27대책, 9·7대책, 10·15대책 등을 짧은 주기로 쏟아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대책들에서 강조한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집 사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 대상층에 무주택 실수요까지 모두 편입됐기 때문이다. 즉 더이상 과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를 통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라고 하여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뜻이 없으니, 각자의 주머니

2026-01-14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야누스를 닮은 전쟁, 그리고 지구촌 경제 전망 지면기사

“전쟁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게 아닌 누가 생존할지를 결정할 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 전쟁 승패는 힘이나 운 등으로 누가 살아남았는지 하는 오직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1명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란 말에서 보듯 우린 전쟁의 비극을 곧잘 ‘사상자 100만명’이란 짧은 통계로 회고한다. 하나 이 뒤엔 100만 가족의 피눈물과 고통이 가려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안의 가족사는 끓어오를 만큼 절절하다. 전쟁은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이고 섬뜩한 창조물. 문제는 인간이 참담한 전쟁을 치르

2026-01-07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임차인보호 강화 정책의 역설, 그 피해는? 지면기사

11월30일 스위스에서 ‘슈퍼리치 상속세’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국민 78.3%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안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스위스 국민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고 이는 세수의 감소, 재정악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표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25-12-17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APEC 이후의 한국경제 지면기사

‘2025 경주 APEC’은 우리 경제에 단기적 이벤트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 통상 및 산업구조 개편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외교적 복원력 강화와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의 계기가 되었다. Post-APEC, 2026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세가 외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며 잠재성장률 수준(2.0% 내외)에 근접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다수의 경제연구기관이 전망하고 있다. 2026년도 국가예산 727조9천억원이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제출 원안에서 1천억원 감액되어 확정되었다. AI 지원 등 4조3천억원을

2025-12-10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집주인은 왜 세입자 면접을 원하나 지면기사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기와 신뢰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수십 년간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전세제도는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와 깡통 전세 위험으로 인해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는 붕괴되었고, 이는 입법적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이라는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임대인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청원이 바로 그 갈등의 현주소다

2025-12-03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금융, 당신의 꿈을 사겠습니다 지면기사

일반적으로 금융은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가 탐욕과 냉혹함의 상징으로 그려진 것처럼, 금융업자는 이윤만을 좇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 그러나 금융(finance)의 뿌리인 라틴어 finis가 ‘목표·완성’을 뜻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금융은 본래 개인과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의 조력자다. 실제로 내 집 마련, 창업,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 등 삶의 전환점에서 금융은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라 따뜻한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융은

2025-11-26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