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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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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면기사

‘철통같은 치안, 최상의 의료 접근성,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해 온 것들이 위기에 처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빠른 고령화’는 사회 근간을 흔든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인력 한계가 멀지 않았다. 세수 부족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불안정·글로벌 안보 위기로 방위비 증액이 겹치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6.5%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2026-05-13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전·월세시장의 혼란, 방지책 시급 지면기사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순수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으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물량 감소는 전세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수요를 이전하면서 월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거비용의 증가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고 있어

2026-05-06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상한 리더십 지면기사

‘명분과 실리’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명분(名分, Justification)은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징하며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리(實利, Profit)는 당장의 실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되는 이유나 구실이며 실제의 이익이라고 정의된다. 이 두 개념은 상반된 가치관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명분을 따르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몇 가지 역사적 예를 살펴보자.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이성계와 정도전은 단순 권력 교체라는

2026-04-29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지면기사

한국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었다. 목돈을 맡기면 매월 소모되는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 제도는 수십 년간 서민 주거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전세는 이제 보편적 주거 형태에서 소수의 선택지로 밀려나는 추세다. 한 시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저물고 있다.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방치되며 누적된 구조적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그 균열의 중심에 전세사기가 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2026-04-22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나 혼자 산다’ 열풍의 그림자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가구 지형이 유례없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 수는 사상 처음 천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의 약 42%에 달해 다섯 세대 중 두 세대꼴로 ‘나 혼자’ 사는 셈이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와 비혼 청년층의 급증이 맞물린 결과다.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1인 가구’ 역시 800만을 넘어섰다. 이러한 실상을 반영하듯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속 화려한 싱글 라이프가 대중의 관심을 크게 얻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2026-04-15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주택 공급 주체가 누구든 ‘가격 상승 딜레마’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서 2차례 공급대책이 발표되며 ‘수도권 140만호’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수도권 일대 착공·준공 물량이 연간 20만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8만호 수준의 공급 계획은 물량 면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요층들은 ‘싸게 공급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후 건축비가 급등하며 2025년 본청약 당시 분양가가 15~18% 급등한 바 있다. 향후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형태의 반값 아파트처럼

2026-04-08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생존하려거든 ○○에 투자하라! 지면기사

묻는다. ‘1대엔 부모 2명, 2대로 가면 부모 두 분에겐 양쪽 부모가 있으니 모두 4명이다. 그렇게 10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신 조상은 모두 몇 명일까’. ①202명 ②1천24명 ③2천46명 ④4천48명 학창시절 사지선다형 문제의 정답이 헷갈리면? 답안이 제일 길거나 혹은 ③번을 찍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담임 선생님 말씀. 아니 그런 속설이 있었다. 이 문제의 정답도 ③번이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당신 조상 2천46명으로 이뤄진 모든 세대는 후손을 남겼다는 점. 더 거슬러 가면, 4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조상

2026-04-01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학교용지부담금 존·폐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개발 관련 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존·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도입된 시점부터 주택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해당 지방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은 무한정 미루어지면서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2026-03-25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트럼프 리스크에 등 돌리는 동맹국 지면기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군사력을 이용한 패권 추구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국익 우선주의에 위배 되면 동맹국도 가차 없이 관세로 위협하고 타국의 국가원수 체포에 폭격까지 거침이 없다. 모두 비판은 하지만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언과 결정 등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말한다. 극단적 강경 발언, 후퇴, 완화 등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빗댄 말이다. TA

2026-03-18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지면기사

2026년 3월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뚜렷하다. 사법 절차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실물 경제, 특히 권리관계의 법적 확정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간적 비용’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차분히 짚어볼 시점이다. 가장

2026-03-11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