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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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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망대] 수요층이 판단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경제전망대] 수요층이 판단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 범주가 금융과 제도를 넘어 세제개편으로 이행되는 상황이다. 실수요층과 1주택자까지 압박하는 조치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조망하는 수요층의 상승 전망은 꾸준히 강화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의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전국 설문조사(7월13~22일, 1천602명 대상)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6%가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 전망은 4%p 늘어난 반면 하락 전망은 4%p 줄었다. 최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강세와

  • [경제전망대]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산업 경쟁력의 민낯

    [경제전망대]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산업 경쟁력의 민낯 지면기사

    “70대에도 운전면허 반납치 마라.” “80대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게 좋다.” 도발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이가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와다 히데키(和田秀樹)다. 그의 저서 ‘노인은 ‘화낼’ 정도가 딱 좋다’는 노년 건강서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와 조직이 왜 활력을 잃는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까지 담고 있다. 핵심 화두는 ‘전두엽의 퇴화’와 ‘조직의 정체’다. 대뇌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前頭葉)은 의욕과 창의력, 감정조절, 문제해결, 변화적응 등을 담당하는 뇌의 지휘통제소. 그런 전두엽은 안타깝게도 40대부터

  • [경제전망대] 부동산 대토론회가 남긴 과제

    [경제전망대] 부동산 대토론회가 남긴 과제 지면기사

    지난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적인 국민대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말 또는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은 부동산세금 정책을 개편 하기 위한 예고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내용과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쟁점마다 정책의

  • [경제전망대] 불안사회, FOMO 증후군

    [경제전망대] 불안사회, FOMO 증후군 지면기사

    ‘FOMO’.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이다. 모든 사람이 다 즐기고 누리는 기회를 나만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말한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나만 빠져있다는 불안감이다.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외감이다. FOMO, 마케팅 전문가 댄 허먼이 제품의 공급량을 일부러 줄여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 한정판 세일, 매진임박 처럼 이 기회에 이 물건을 놓치면 안 된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마케

  • [경제전망대] 토지거래허가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충돌

    [경제전망대] 토지거래허가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충돌 지면기사

    공법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와 사법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상충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주택 매수인은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이행을 한시적으로 미뤄주는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유예 조치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려는 주택임

  • [경제전망대] 집 한 채가 삼킨 지갑, 콘크리트에 갇힌 경제

    [경제전망대] 집 한 채가 삼킨 지갑, 콘크리트에 갇힌 경제 지면기사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왜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할까? 바로 부동산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 주범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순자산 비율을 보면 한국은 5.3배로, 미국(5.7배)이나 일본(5.2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부유한 국가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기형적이기 짝이 없다. 미국과 일본의 가계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굴린다. 반면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고작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65%는 고스란히

  • [경제전망대] 매매가격의 핵심 선행지표는 ‘주거비’

    [경제전망대] 매매가격의 핵심 선행지표는 ‘주거비’ 지면기사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비 상승이 돌고 돌아 종국에는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보통 임대차 가격과 매매가격은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선행과 후행 관계를 형성한다. 바꿔 말하면 손잡고 함께 달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이는 임대차와 매매의 타고난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임대차의 성격은 100% 실거주와 실수요 중심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즉 투자 관점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매매는 어떨까? 거주 관점은 물

  • [경제전망대] 삼전·닉스에 웃고 우는 초심자에게

    [경제전망대] 삼전·닉스에 웃고 우는 초심자에게 지면기사

    “그 주식, 사.” “언제?” “지금.” 아내와 딸이 식탁에 마주 앉아 주고받는 대화다. 잠시 뒤 “샀어요”라는 딸의 짧은 대답이 공기를 가른다. 집안 분위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닌, 사소한 속삭임에서 미묘하게 바뀌곤 한다. 둘의 대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아빠의 귀를 파고들었다. 활자 너머로 들려오는 권유, 아니 단호한 명령. 그건 때때로 거부키 어려운 확신처럼 들려온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식 앱을 켰다. 이건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상승장에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소외감과 ‘가족끼리 나누는 정보’가 주는 막

  • [경제전망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란

    [경제전망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하여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이 사회적 정의 또는 가장 도덕적 기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최근 비거주 1주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으로

  • [경제전망대] 억울한 CEO

    [경제전망대] 억울한 CEO 지면기사

    평생을 몸 바쳐 일군 회사를 어찌해야 하나? 나이 들며 자신하던 건강은 예전 같질 않고, 예리하던 총명함도 흐려지고, 회사 경영은 영업실적이나 자금회전도 예전 같지 않아 신통치 않다. 어디 속 시원히 내놓고 얘기할 곳도 없다. 답답해 이런저런 사정을 친구나 지인을 만나 믿거라 하소연하고 나면 다음 날 “그 친구 건강이 나빠 곧 쓰러지게 생겼다”거나 “그 친구 회사 곧 문 닫을 거야”는 둥 황당한 뒷소문만 무성히 이상한 상황이 전개된다. 뒤늦게 속상함을 달래려고 찾아가는 곳이 대개는 점집이다. 점술가들은 악운이나 나쁜 상황에는 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