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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삼전·닉스에 웃고 우는 초심자에게 지면기사

“그 주식, 사.” “언제?” “지금.” 아내와 딸이 식탁에 마주 앉아 주고받는 대화다. 잠시 뒤 “샀어요”라는 딸의 짧은 대답이 공기를 가른다. 집안 분위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닌, 사소한 속삭임에서 미묘하게 바뀌곤 한다. 둘의 대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아빠의 귀를 파고들었다. 활자 너머로 들려오는 권유, 아니 단호한 명령. 그건 때때로 거부키 어려운 확신처럼 들려온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식 앱을 켰다. 이건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상승장에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소외감과 ‘가족끼리 나누는 정보’가 주는 막

2026-06-24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하여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이 사회적 정의 또는 가장 도덕적 기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최근 비거주 1주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으로

2026-06-17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억울한 CEO 지면기사

평생을 몸 바쳐 일군 회사를 어찌해야 하나? 나이 들며 자신하던 건강은 예전 같질 않고, 예리하던 총명함도 흐려지고, 회사 경영은 영업실적이나 자금회전도 예전 같지 않아 신통치 않다. 어디 속 시원히 내놓고 얘기할 곳도 없다. 답답해 이런저런 사정을 친구나 지인을 만나 믿거라 하소연하고 나면 다음 날 “그 친구 건강이 나빠 곧 쓰러지게 생겼다”거나 “그 친구 회사 곧 문 닫을 거야”는 둥 황당한 뒷소문만 무성히 이상한 상황이 전개된다. 뒤늦게 속상함을 달래려고 찾아가는 곳이 대개는 점집이다. 점술가들은 악운이나 나쁜 상황에는 부정을

2026-06-10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깜깜이 상가 관리비의 종말과 과제 지면기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해 온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드디어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과거 수많은 임대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된 차임 증액 상한선인 5%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9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2026-06-03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삼성 성과급, 보너스가 아니라 경고음 지면기사

1995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베이징에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했다. 당시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화와 기술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와 관료 사회를 향한 시장의 통렬한 경고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기업만큼은 세계적 수준의 1류로 올라섰다고 믿어 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 산업은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2026-05-27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부동산 데이터에 ‘숨겨진 이면들’ 지면기사

눈부신 기술 발전의 ‘명암’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진짜와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직면했다. 이런 시기일수록 드러난 정보의 단면 보다는, 숨겨진 이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3대 시세조사 기관 중 하나인 부동산R114 AI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03%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끈 지역은 단연 서울로 1년 동안 12.52% 상승해 월 평균 1% 이상 튀었다고 볼 수 있다. 17개 시도 각각의 매매가격 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8개 지역에서 상승했고 나머지 9개 지역은 하락했다. 이렇게 수치를 보면

2026-05-20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면기사

‘철통같은 치안, 최상의 의료 접근성,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해 온 것들이 위기에 처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빠른 고령화’는 사회 근간을 흔든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인력 한계가 멀지 않았다. 세수 부족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불안정·글로벌 안보 위기로 방위비 증액이 겹치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6.5%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2026-05-13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전·월세시장의 혼란, 방지책 시급 지면기사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순수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으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물량 감소는 전세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수요를 이전하면서 월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거비용의 증가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고 있어

2026-05-06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상한 리더십 지면기사

‘명분과 실리’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명분(名分, Justification)은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징하며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리(實利, Profit)는 당장의 실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되는 이유나 구실이며 실제의 이익이라고 정의된다. 이 두 개념은 상반된 가치관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명분을 따르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몇 가지 역사적 예를 살펴보자.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이성계와 정도전은 단순 권력 교체라는

2026-04-29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지면기사

한국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었다. 목돈을 맡기면 매월 소모되는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 제도는 수십 년간 서민 주거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전세는 이제 보편적 주거 형태에서 소수의 선택지로 밀려나는 추세다. 한 시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저물고 있다.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방치되며 누적된 구조적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그 균열의 중심에 전세사기가 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2026-04-22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