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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토지거래허가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충돌 지면기사

공법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와 사법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상충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주택 매수인은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이행을 한시적으로 미뤄주는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유예 조치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려는 주택임

2026-07-15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집 한 채가 삼킨 지갑, 콘크리트에 갇힌 경제 지면기사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왜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할까? 바로 부동산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 주범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순자산 비율을 보면 한국은 5.3배로, 미국(5.7배)이나 일본(5.2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부유한 국가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기형적이기 짝이 없다. 미국과 일본의 가계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굴린다. 반면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고작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65%는 고스란히

2026-07-08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매매가격의 핵심 선행지표는 ‘주거비’ 지면기사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비 상승이 돌고 돌아 종국에는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보통 임대차 가격과 매매가격은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선행과 후행 관계를 형성한다. 바꿔 말하면 손잡고 함께 달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이는 임대차와 매매의 타고난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임대차의 성격은 100% 실거주와 실수요 중심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즉 투자 관점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매매는 어떨까? 거주 관점은 물

2026-07-01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삼전·닉스에 웃고 우는 초심자에게 지면기사

“그 주식, 사.” “언제?” “지금.” 아내와 딸이 식탁에 마주 앉아 주고받는 대화다. 잠시 뒤 “샀어요”라는 딸의 짧은 대답이 공기를 가른다. 집안 분위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닌, 사소한 속삭임에서 미묘하게 바뀌곤 한다. 둘의 대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아빠의 귀를 파고들었다. 활자 너머로 들려오는 권유, 아니 단호한 명령. 그건 때때로 거부키 어려운 확신처럼 들려온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식 앱을 켰다. 이건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상승장에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소외감과 ‘가족끼리 나누는 정보’가 주는 막

2026-06-24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하여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이 사회적 정의 또는 가장 도덕적 기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최근 비거주 1주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으로

2026-06-17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억울한 CEO 지면기사

평생을 몸 바쳐 일군 회사를 어찌해야 하나? 나이 들며 자신하던 건강은 예전 같질 않고, 예리하던 총명함도 흐려지고, 회사 경영은 영업실적이나 자금회전도 예전 같지 않아 신통치 않다. 어디 속 시원히 내놓고 얘기할 곳도 없다. 답답해 이런저런 사정을 친구나 지인을 만나 믿거라 하소연하고 나면 다음 날 “그 친구 건강이 나빠 곧 쓰러지게 생겼다”거나 “그 친구 회사 곧 문 닫을 거야”는 둥 황당한 뒷소문만 무성히 이상한 상황이 전개된다. 뒤늦게 속상함을 달래려고 찾아가는 곳이 대개는 점집이다. 점술가들은 악운이나 나쁜 상황에는 부정을

2026-06-10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깜깜이 상가 관리비의 종말과 과제 지면기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해 온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드디어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과거 수많은 임대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된 차임 증액 상한선인 5%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9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2026-06-03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삼성 성과급, 보너스가 아니라 경고음 지면기사

1995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베이징에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했다. 당시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화와 기술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와 관료 사회를 향한 시장의 통렬한 경고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기업만큼은 세계적 수준의 1류로 올라섰다고 믿어 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 산업은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2026-05-27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부동산 데이터에 ‘숨겨진 이면들’ 지면기사

눈부신 기술 발전의 ‘명암’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진짜와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직면했다. 이런 시기일수록 드러난 정보의 단면 보다는, 숨겨진 이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3대 시세조사 기관 중 하나인 부동산R114 AI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03%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끈 지역은 단연 서울로 1년 동안 12.52% 상승해 월 평균 1% 이상 튀었다고 볼 수 있다. 17개 시도 각각의 매매가격 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8개 지역에서 상승했고 나머지 9개 지역은 하락했다. 이렇게 수치를 보면

2026-05-20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면기사

‘철통같은 치안, 최상의 의료 접근성,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해 온 것들이 위기에 처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빠른 고령화’는 사회 근간을 흔든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인력 한계가 멀지 않았다. 세수 부족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불안정·글로벌 안보 위기로 방위비 증액이 겹치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6.5%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2026-05-13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