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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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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임차인의 ‘억’소리 지면기사

언제부터인가 임대차보증금은 전세든 월세든 ‘억’소리가 난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은행은 보증금 대출 상품을 마련해놓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다. 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출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항력’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2025-04-30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윤석열 쇼크, 트럼프 쇼크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지면기사

지난 143일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었다. 작년 12월3일 밤 예상치 못한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지난 4월3일 새벽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선언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다. 국내 정치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각각 14%, 19% 급락하고 대미 환율이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계엄 탓에 환율 상승 효과만 30원이

2025-04-23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효율적 도시개발의 마침표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지면기사

도시 팽창 막고 공간 압축 ‘효율적’ 서울 철도 지하화 등 주요사례 다수 토지 부족할수록 역세권 중심 집중 주거비 상승·외곽 슬럼화 등 영향 ‘자산 양극화 심화’ 향후 극복과제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가 어느새 코 앞에 다가왔다. 다만 콤팩트시티의 의미를 단순하게 고층 개발하는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개념 정리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콤팩트시티란 사람들의 자가용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거주지들이 교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 파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2025-04-16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팔로워십의 경제학, ○○! 지면기사

남 비위 맞춰 알랑댄다는 뜻 ‘아부’ 부정적 의미지만 긍정 결과 효과적 최근 미일 정상회담서 그 위력 확인 ‘관계 윤활유’ 역할로 지지도 받지만 리더에겐 가장 큰 비극 지점이기도 “이게 뭔가?” “생일 선물입니다, 사장님.” “지난주가 내 생일이었는데….”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Better late than never). 이건 UC버클리의 제니퍼 채트먼 교수가 진행한 아부(阿附)에 관한 연구 결론이다. 남의 비위를 맞춰 알랑거린다는 부정적 뜻의 ‘아부’지만 가져올 긍정효과(?)는 경천동지! 그에 따르면 아부는 원하는

2025-04-09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천원주택·만원주택 공급제도의 망상 지면기사

대규모 재정 투입, 지속성에 한계 민간사업자 참여로 ‘공급’ 늘리고 주거취약계층 우선 방식 ‘투트랙’ 지방은 일자리 문제 함께 해소돼야 망상 대신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혼·청년들을 위하여 하루 임대료가 저렴한 맞춤형 임대주택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 인천시의 천원주택, 서울 동작구의 천원주택, 서울시의 안심주택 등 이름도 다양하다. 물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5-04-02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경영자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지면기사

모든 실패는 결국 ‘경영자의 책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최선의 방법 자금 조달·우수인재 확보 성공 요소 대전환 시대 맞게 끝없이 학습해야 스스로 미래 개척하는 ‘실행’ 중요 계엄사태로 아찔했던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의 봄을 맞이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지독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환율 상승, 내수부진, 물가불안, 요동치는 주식시장 등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시장이 얼어 붙어있고 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가 불안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민감국가

2025-03-26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병원 운영 임차인, 차임연체 패소 환자 보호 명분삼아 집행관 압박 부담 느끼고 강제집행 일정 미뤄 재량권 많아 전문지식·경험 필수 임명·선발, 일정한 규정 마련해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임차인)가 스스로 이사하지 않는 이상 원고(임대인)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판결문상의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채권자(판결문상의 원고)에게 인도해준다. 이 절차를 인도 집행, 즉 강제집행이라 한다. 부

2025-03-19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갈등의 덫과 벽난로 지면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큰 폭 하락 ‘사회갈등 심화’ 요인 중 하나 작용 정부 갈등관리능력 OECD 최하위권 선진국 수준 개선땐 0.3%p 상승 기대 ‘모두를 위한 경제’ 뜻 모으길 바라 현재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고소·고발 건수는 약 37만건, 피고소·고발인은 약 57만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1천108명이 고소·고발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 13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

2025-03-12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상업용 부동산 의사결정 ‘수익률과 공실 사이’ 지면기사

침체에 실물가치 하락… 수익률 핵심 오피스텔, 자본차익보다 임대수익 소득수익률, 건물가치와 밀접 연계 자본수익률, 경기변동 따라 급등락 공실 위험까지 고려해야 최적 투자 부동산 종류는 주거용과 상업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상업용은 주거용과 달리 거주 목적이 없으므로 투자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투자재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자산이므로 최근처럼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혹은 온라인화)될 경우 실물 상가들은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재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2025-03-05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일류 기업(국가)이 왜 망(亡)할까? 지면기사

1968년 설립 세계반도체 주도 인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서 퇴출 신기술·혁신 간과 변화 대응 못해 AI기술·트럼프 등 글로벌 예측불허 국난엔 위정자 ‘밥값’… 기대 난망 실리콘 밸리 개척자, 반도체 제왕, CPU 선구자, 칩 제조 거인, 무어의 법칙. 수식어만으로 상대 기를 꺾는 기업. 대체 누굴까? ‘Intel Inside’. 현재도 극찬받는 이 카피의 주인공이다. 제품에 자사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자긍심의 표출이다. 파란색 로고는 기술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렇다, ‘인텔(Intel)’이다. 1968년 설립돼 실리콘 밸리

2025-02-26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