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경제전망대] 학교용지부담금 존·폐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개발 관련 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존·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도입된 시점부터 주택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해당 지방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은 무한정 미루어지면서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2026-03-25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트럼프 리스크에 등 돌리는 동맹국 지면기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군사력을 이용한 패권 추구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국익 우선주의에 위배 되면 동맹국도 가차 없이 관세로 위협하고 타국의 국가원수 체포에 폭격까지 거침이 없다. 모두 비판은 하지만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언과 결정 등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말한다. 극단적 강경 발언, 후퇴, 완화 등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빗댄 말이다. TA

2026-03-18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사법 체계의 전환기, 부동산 분쟁의 향방 지면기사

2026년 3월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뚜렷하다. 사법 절차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실물 경제, 특히 권리관계의 법적 확정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간적 비용’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차분히 짚어볼 시점이다. 가장

2026-03-11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AI와 노동의 미래 지면기사

19세기 초, 영국 노팅엄의 밤은 기계 파괴의 굉음으로 뒤덮였다. 산업혁명의 기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공포가 만들어 낸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었다. 그로부터 200년 이상이 흐른 2026년, 약 9천㎞ 거리의 울산에서도 유사한 파열음이 들려온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빚은 갈등은, 시대는 달라도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근원적 공포는 시공을 초월해 매한가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19세기 영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가 인구 급증에 따른 과잉 노동

2026-03-04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전세도 월세도 부담, 이제는 준월세 지면기사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던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지역별 가격 변동률 편차 움직임은 적었다. 최근 들어서는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월간 0.5% 이하 변동률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격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이유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2024년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기저효과)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차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빠르게 갈아타고(매매거래 증가로 전세 수요 이탈)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현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들

2026-02-25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경제전망대] 당신 직업은 정말 괜찮은가? 지면기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노동시장도 재편되고 있다. 데이터 입력과 고객 응대 같은 반복 업무를 넘어 이젠 기획·분석·창의적 판단까지 AI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 블루칼라 빌리어네어(Blue-collar billionaire). AI의 파고를 피해 화이트칼라의 상징이던 넥타이를 풀고, 직업훈련학교와 현장의 거친 노동 속으로 뛰어든 이들을 일컫는다. 역설적이게도 AI가 가장 먼저 대체한 건 저숙련 노동자가 아닌, 조직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인재였다. 기획서를 빠르게 작성하던 사람,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

2026-02-18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지면기사

최근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세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꺼낸 카드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2026-02-11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경제전망대] 세계경제는 다시 약육강식 지면기사

최근의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의 양상은 미국의 주도로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의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김구선생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먼저 그 일이 바른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고 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박사도 “옳은 일을 옳게 하라”고 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판단하라는 말이다. 요즈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전횡은 브레이크 없는

2026-02-04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규제의 덫에 갇힌 부동산 시장 지면기사

2026년 1월26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도과를 앞두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기이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거래 불능 사태의 원인은 투기 심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정부가 촘촘하게 짜놓은 규제들이 서로 정면충돌하며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이번 대혼란의 핵심 진앙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임대차

2026-01-28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병오년, 적로마처럼 도약하는 한국 지면기사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채모의 계략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유비의 일화가 등장한다. 뒤에는 추격병이, 앞에는 ‘단계(檀溪)’라 불리는 깊은 계곡이 가로막힌 상황. 유비가 탄 명마 적로(的盧)는 주인의 “오늘 나를 저버리느냐”는 외침에 응답하듯 단숨에 계곡을 뛰어넘어 위기를 벗어난다. 적로마가 단계의 협곡을 넘어 주인을 구했다는 이 장면은, 예로부터 절망 속 돌파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를 옥죈 것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는 깊은 계곡이었다.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예측 불허의 통

2026-01-21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