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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왜 정치를 하려는가’ 묻거든 지면기사
이미 정치인이거나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왜 하려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자주 이 물음은 제대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곤욕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경력이 쌓인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9년 미국 상원의원이자 케네디 가문의 막내였던 테드 케네디의 인터뷰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CBS 기자 로저 머드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가족과도 친했던 머드 기자와 가벼운 주제로 한담하는 자리로 알았던 테드는 갑작스러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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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면기사
중학생 때였을까. 머리를 박박 미는 것도, 이발은 이발인지라 달에 한 번은 동네 이발소에 드나들곤 했다. 이발소 의자에 앉아 ‘바리깡’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다. 여느 이발소에 가도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미돼지의 젖꼭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잠들어 있는 새끼돼지들 그림 말이다. 그림 옆에는 또 어김없이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림이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 줄 단박에 알았지만, 그 옆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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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전역장병이 불안하면 국가안보도 흔들린다 지면기사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다. 2024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 추세라면 2040년께 20세 남성 인구는 13만명대로 급감한다. 육군 상비전력은 이미 50만선이 붕괴했다. 2024년 48만명으로 줄었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병력 운용 재설계가 국방정책의 긴급 현안이 된 이유다. 접경지역 경기도는 군부대 통합 등 병력 감소로 인한 후유증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실감나게 겪고 있다. 전역 장병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건 우회로가 될 수 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고 적극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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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민원의 날, 이주민의 서비스를 생각하다 지면기사
11월24일은 ‘민원의 날’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에 제정한 이 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모범 민원인을 포상하거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민 중심 행정’을 다짐한다. 행정의 최전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민원의 날’이 말하는 ‘주민’의 범주에는 누구까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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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청산과 개혁 지면기사
계엄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 계엄은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그 양상이 변하여 이제는 내전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분명 총을 든 내전은 아니지만 이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 완강하게 계엄 심판에 저항하는 까닭은 이 사태가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 사실은 그들이 잃게 될 기득권 때문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제껏 검찰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일방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는지를 돌아보면 이런 행태가 사회정의나 법정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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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미국 투자와 AI 3대 강국 지면기사
한미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나 미국은 자국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도 편치 않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 투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분야의 미국 투자가 가속화될수록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이다. 산업의 특성상 이들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의 일자리 감소도 피할 수 없다. 한미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평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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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정치인가 정책인가, 김동연의 재선 전략 지면기사
선출직 지자체장에게는 언제나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딜레마가 있다. 정치와 정책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다. 재선이나 삼선을 노린다면 인기 관리와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본업인 행정에 집중하라는 비판을 듣기 쉽다.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에만 몰두하는 경우에는 행정가로만 비쳐지며, 결국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정책’은 자신이 책임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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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바람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지면기사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불과 2m 남짓 떨어진 곳, 같은 높이에서 연주를 감상한다. 악기소리에 더해 연주자의 숨소리, 특히 관악기 연주자들의 밭은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린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가을밤, 한산한 시골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한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마에스트로 조연호씨다. 외국에서 클래식을 공부하고 돌아온 조씨는 지휘자의 꿈을 펼칠 곳으로 서울도 대도시도 아닌 시골을 선택했다. 오랜 외국 생활 탓에, 공연예술이 서울 등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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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경기북부,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지면기사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전국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이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평택·화성 삼성전자와 이천 SK하이닉스 덕분에 선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은 41%(전국 평균 28%)로 경기도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춤추는 구조다. 그러나 지역 내 불균형은 심각하다. 반도체와 IT·로봇, 물류·유통은 물론이고 AI와 핀테크, 콘텐츠까지 모두 경기 남부에 몰려 있다. 경기 북부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임에도 현실은 변방이다. 서울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지만 산업 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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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공정과 상식, 국민이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공정과 상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은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말하며 상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를 반복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냉소를 보내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 판단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권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숨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공천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