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추석 앞두고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보 지면기사

며칠 전 '택배 문자'의 링크를 클릭했는데, 평생 모은 3억8천여 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됐다. 휴대전화 문자의 악성 앱 주소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스미싱 사기의 44%가 명절 기간에 발생했다고 하니 추석을 한 달 앞둔 요즘이 스미싱 사기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스미싱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짜 페이지로 이동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가 유출된다. 이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우리는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피싱 메시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체 스미싱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신고되는 스미싱 문자는 '주소 오류로 배송이 불가하다'란 등의 택배 관련 메시지다. 금융사로 속여 명절에 활용할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문자와 명절 기간 발생한 교통범칙금 확인 요청 메시지 또한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다. 피싱의 유형을 알고 있으면 실제상황에서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셋째, 문자의 링크 클릭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피싱 사례를 확인하자. 공유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본인이 받은 피싱 문자의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싱 내용은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이 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검색해 보는 습관을 들이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줬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내려놓으면 그 기술은 악용돼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스미싱 피해자 없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본다./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23-08-30 김기홍
[발언대] 아동의견 존중·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지면기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담긴 40개의 조항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 아동에게는 제 2조 '차별금지'와 제 12조 '아동 의견 존중', 이 두 가지 조항이 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먼저 차별의 문제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아동들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가게에 못 들어간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서 스스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적 대우보다는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대상이다.둘째,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른들은 왜 아동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우리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강요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부모님은 아이가 스스로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꿈을 가질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른들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면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과 우리 모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효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성남미금초6)김효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성남미금초6)

2023-08-28 김효림
[발언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첫걸음 지면기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간다. 올해 7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방지법)도 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편집·합성·가공해 제 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이 골자다. 이 중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빌미로 2차 피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온라인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토킹 범죄 유형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에서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 및 보호·지원 범위를 넓혔다.다행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 만큼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구리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지원 대책으로 '지능형 홈CCTV'(배회자 감지·알림, 실시간 영상 및 출입 내역 확인, 24시간 긴급 출동 등)를 지원하고 있다.관련 법률 개정·제정 및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빠른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강력범죄까지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세상, 사람이 사람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목현태 구리경찰서장목현태 구리경찰서장

2023-08-21 목현태
[발언대] 아이들의 목소리를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아이들 말을 자주 들어 주시나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어른들만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물론 어른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삶이 어른들 손에만 이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부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청한 수업과 정해진 일정, 규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자신이 원할 때 해야 훨씬 이해가 쉽고 의지도 생깁니다.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지겹고 싫어집니다. 물론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대화 없이 수업과 규칙을 강요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이처럼 저는 어른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에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어려, 아직 잘 몰라'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자신의 삶이기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둘째,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져주세요. 협약에는 '아동의견 존중' 규정도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어른들은 이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른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나 강요보다는 다정히 어른들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함께 결정해주세요.마지막으로 학교에 있는 건의함을 집에서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불편한 일, 미안한 일,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을 건의함에 적어 넣어 본다면 한 달 뒤 건의함이 가득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의함 내용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른들이 실천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김소희 초록우산재단 '그린즈'·서원초 6학년김소희 초록우산재단 '그린즈'·서원초 6학년

2023-08-15 김소희
[발언대] 산림 규제혁신과 인재양성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와 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규제개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산림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 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산림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올 상반기의 성과를 보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영세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고, 목재제품 안정성 평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사립자연휴양림의 식당면적 규제를 완화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조성 시 최소 면적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에서도 숲이 주는 혜택을 확산코자 한다.산림교육원에서도 규제혁신 담당자 과정 등을 운영해 정책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원 내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있다.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인 만큼,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의 이해와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2023-07-30 최은형
[발언대] 청년들에 취업 징검다리를 놔주자 지면기사

평택시 소재 '에바다학교'가 학생들의 바리스타 위탁교육을 월드이탈리아바리스타협회(WIBA)에 의뢰해 지난 5·6월 2개월간 동탄교육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박창숙 교장과 학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으로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지난 11일 에바다학교 대강당에서 이탈리아 바리스타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이탈리아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트레이너로 학생들과 2개월간 같이 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에 매우 놀랐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개인적으로도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에바다학교에는 바리스타 전공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카페 바리스타로서 활동하고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우리 사회에서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취업·창업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배운 기술과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 교육생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페 바리스타 취업과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바리스타 교육생들에게 3개월 이상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카페를 만들어서 현장감 있게 일할 기회를 주면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이 높아져 취업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지금까지는 교육 후 각자의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성·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경험 및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 사업장을 만들어, 취업 징검다리를 만드는 방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설재령 월드이탈리아바리스타 협회(WIBA) 사무국장설재령 월드이탈리아바리스타 협회(WIBA) 사무국장

2023-07-27 설재령
[발언대] 아동, 유해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있다 지면기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에 명시된 아동권리입니다. 협약 본문에는 '아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아동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어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온라인 뉴스를 공유하시면서 각자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접속해 보니 야한 광고와 성인용품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했습니다.오늘날 초등학생들은 예전과 다르게 학습을 하는데 많은 기기들을 사용합니다. 태블릿PC, 스마트폰 처럼 예전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기기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합니다. 물론 유해 광고들이 아동에게 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런 기기 사용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유해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동이라는 것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아동이 봐도 무해한 광고들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최근 학교숙제, 자료조사를 하다 뉴스 중간중간에 광고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에게 유해한 야한 웹툰 광고나 성인게임 광고가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유해한 광고를 전부 막지 못한다면, 아동에게만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 광고 삭제 버튼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주로 오른쪽 상단에 광고를 없애는 표식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오히려 눌렀을 때 그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광고를 삭제하는 표식을 키워서 실수로라도 유해한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아동의 학습권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아동이 정보를 얻을 때 불필요하게 유해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유해 광고를 제거할 수 없다면 나라나 학교에서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아동들을 유해한 광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진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이지민 초록우산재단 '그린즈'·호매실초 5학년이지민 초록우산재단 '

2023-07-17 이지민
[발언대] '양심에 맡긴다' 쌍방대리 논란… 보다 면밀한 접근을 요구한다

A회사의 사건을 수임했거나 자문하던 로펌이 어느 날 A회사의 분쟁 당사자인 B회사의 대리인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게다가 A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훤히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페어 플레이의 규칙은 무너지기 딱 좋다. 이럴 경우 A회사는 속았다는 불쾌한 기분에 휩싸일 것이고, 더 나아가 법조계 신뢰마저 휴지조각이 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며, 변호사윤리장전 17조도 쌍방대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직무에 어긋남과 동시에 한쪽 의뢰인한테서 받은 정보를 타 의뢰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직업 윤리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대리는 수시로 발생했고, 그 때마다 사회적인 공분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한층 강화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쌍방대리 논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일부에선 쌍방대리는 기존 법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기에 결국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쌍방대리 논란 사례는 진로-골드만삭스 사건과 SK-소버린 사건 등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특히, 2003년 SK와 소버린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김앤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동시에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당시 김앤장은 "한차례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했을 뿐 소버린과는 법률자문이나 법률대리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쌍방대리 금지 규정 강화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모 법무법인 C 변호사는 "쌍방대리는 명백히 형법상 배임

2023-07-04 경인일보
[발언대] 고학년도 놀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지면기사

요즘 초등학생들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교실 밖에서 놀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면 시간도 부족한 데다, 학교 체험학습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노는 공간으로 놀이터가 학교마다 만들어져 있지만 평소 이용할 시간도 부족하고 체험학습에서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어린이의 '놀 권리'는 경기도가 조례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조례 본문에는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나는 고학년이 된 후로 놀이터를 나가 본 기억이 없다. 누군가 못 나가게 막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에 치이다 보니 학급활동이나 바깥놀이 할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각자 나름의 일정대로 바쁘게 움직인다.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교실에서는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발표가 없고 어색할 정도로 조용하다. 아이들이 자신감도 적고 조용할 뿐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는 친구들도 적다. 나 역시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에만 몰입하다 보니 수업이 지루하고 친구와도 어색해진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컸지만 만약 이제라도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기회가 많아지면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지금 기회가 왔다. 코로나19도 잠잠해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친구들도 줄고, 학교 활동도 많아졌다. 고학년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선생님들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점심 이외에 체육 시간, 자유시간, 동아리 시간, 그 밖의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 놀이터가 북적이도록 신나게 놀아보고 싶다./공현서 평택이화초 5학년·초록우산재단 '그린즈'공현서 평택이화초 5학년·초록우산재단 '그린즈'

2023-07-03 공현서
[발언대] 말 없는 112신고 일명 '똑똑'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112신고 제도는 각종 범죄나 교통사고 등 위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112번호를 눌러 신고하는 범죄신고 자동화시스템이다. 보통의 112신고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내용, 피해 경위 및 정도, 위치 등을 신고하면서 이루어진다.하지만 가해자와 함께 있어 신고하기 어려운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경우나 각종 범죄현장에서 목격자로 노출되지 않고 신고하고 싶은 경우, 초행길이거나 당황해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2021년 서울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는 여성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 피해자를 구출한 사례가 있었다. 112신고 번호로 한 휴대전화로 3회 전화가 걸려오고, 별다른 말이 없이 "모텔"이라고 짧게 이야기한 후 4번째 신고 전화에는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한 말에 비상 상황임을 인지해 아빠인 것처럼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가 모텔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 여성을 구해낸 사건이다.이처럼 비정형화된 112신고 사건이 늘면서 경찰청은 '말없는 112신고' 일명 '똑똑'을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말 없는 112신고 '똑똑'은 112에 전화를 건 후 침묵이 지속될 경우 경찰관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숫자버튼을 2회 눌러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를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URL 주소를 전송한다. 이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등에 동의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실시간 영상통화, 비밀채팅 등 현장 상황이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월 도입 이후 500여 일간 5만1천여 건이 접수되어 발송되었다고 하니 신고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112신고가 곤란한 경우 '똑똑한 112', '보이는 112'를 이용해 신고한다면 각종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김선동 인천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김선동 인천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2023-06-21 김선동
[발언대] 행복을 빼앗는 '노키즈존' 지면기사

요즘 '노키즈존'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났다. 노키즈존을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이 시끄럽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 가족과 강아지 카페를 가서도 노키즈존이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안내받았다. 시설물들이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노키즈존이라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문득 '어른들은 차별받는 어린이들의 기분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이 어린이 입장이 되어 본다면 노키즈존보다는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그러나 늘어나는 노키즈존들을 보면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운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를 차별하는 노키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공간은 거의 없다. 어른이라고 다 얌전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닐 텐데, 어린이라고 다 시끄럽다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편견이다. 노키즈존은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자라야 하는데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부모들에게 노키즈존은 차별받는 기분이 들게 할 것이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차별받는 기분이 들면 속상하고 억울할 것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금지 조항에는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경제력, 의견,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나와있다. 차별 문제를 만드는 노키즈존이 하루 빨리 없어져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즐거운 세상이 오면 좋겠다./김효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소현초 6학년김효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소현초 6학년

2023-06-19 김효영
[발언대] 내실있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정착 기대 지면기사

이동보훈복지서비스(Bohun Visiting Service, BOVIS)란 보훈회관에서 보훈지청의 각종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이동보훈'과 재가보훈실무관이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자택에 찾아가는 등의 '노후복지'를 통합한 국가보훈부의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브랜드다.경기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지청 소재지인 용인을 제외한 성남·하남·광주·이천·안성·여주시 등 6개 지역 보훈회관을 매달 두 차례씩 방문하며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발급, 신청서 접수·전달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밖에 숙련된 퇴직 보훈공무원을 이동보훈팀장으로 위촉해 양질의 민원 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훈 가족 맞춤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난달 이동보훈팀장으로 부임해 전국에서 호환 가능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 관련 각종 문의 해결을 시작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송시설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보훈회관 게시판에 비치, 보훈 수혜사항을 홍보했다. 또 최근 변경된 고엽제 추가 인정 질병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도 그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지난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이동보훈복지서비스도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경제적 지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부분에 국한돼 있을지라도 대상자가 요구하는 생필품과 간단한 부식 정도는 보훈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또한 아직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모르는 보훈 가족들을 위해 이를 '나라사랑신문'에 주기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택 혹은 거주지 인근 보훈회관에서 대상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보훈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대상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

2023-06-14 안상석
[발언대] 우리에게 시급한 아동학대 대책 방안 지면기사

지난달 대전에서 17개월 아이가 아동 돌보미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여서 매우 안타깝고 슬펐다.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린 나이에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이끌어내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를 없앨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이 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아동학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먼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문제점, 형태를 알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와 각 지역은 아동보호기관을 잘 갖추고, 효과적인 신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 최신 정보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를 더 잘 돌보도록 교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조절 방법이나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 가정 속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이 세 가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지지해야 한다.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김지환 황곡초등학교 5학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즈' 단원김지환 황곡초등학교 5학년

2023-06-06 김지환
[발언대] 공공의대 열망, 야합으로 무산되지 않길 지면기사

지난 5월2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의대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570명으로 19년 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오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언론의 흐름을 보면 정부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침을 추진 중으로 보인다.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 351명을 기준으로 양측이 절충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필수의료와 의료격차 문제 해법으로 제기된 공공의대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대를 비롯해 공공의대를 추진해왔던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의 지역사회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대와 인천시민사회, 여야정당과 인천시 등은 4월12일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천지역 의료취약문제 해결과 공공의대 설립추진에 돌입했다. 100만 서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인천지역은 옹진군, 강화군 등 섬이 많은 의료취약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에 비해 도심도 의료취약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역할과 인천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왜 인천대에 공공의대일까? 인천대는 비리 사학재단에서 시립대학을 거쳐 국립대학으로 변모를 해왔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들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해왔다. 이제 인천대가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에 뜻을 받아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시민들과 인천대가 인천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나섰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이해당사자 간 밀실 야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이광호 인천평화연대 사무처장이광호 인천평화연대 사무처장

2023-06-01 이광호
[발언대] 장애예술인에게 진정한 '기회의 수도' 되길 지면기사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20일,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이를 꾸준히 추진해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작품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작가들에게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회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장애예술인을 위해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장애예술인의 작품 44점을 임차해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곳곳에 전시했다. 다양한 작품들이 공용 공간에 전시돼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더욱이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동시에 소득 창출로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의무 조항을 정책으로 마련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 것이다.최근 만난 한 장애예술인의 어머니는 "(아이가)집에만 있을 땐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활기가 없었지만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화구와 캔버스가 집안에 있는 자체로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했다. 장애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내 더 많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장박현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장

2023-05-16 박현민
[발언대] 청소년 마약 문제, 만약은 없습니다 지면기사

10대 청소년들이 펜타닐이라 부르는 합성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10대 청소년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3년 전인 2019년(239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다.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SNS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각종 마약을 쉽게 구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청소년 마약 운반책과 판매책은 '10대 마약왕'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검찰은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호기심에 잠깐 마약을 투약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 형태로 심각성이 크다.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보호자 중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하지 못한 다수의 보호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 마약의 종류와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경찰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의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최승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최승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23-05-10 최승호
[발언대] 오늘, 당신의 옆집은 안녕하십니까? 지면기사

봄볕이 어깨를 사정없이 두드리던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거리는 인산인해였다. 길에서 마주친 얼굴들도 하나같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나도 모처럼 봄을 즐기다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사는 집 302호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다. 벽을 맞댄 집이 하나뿐이라 소음도 적다. 게다가 얼굴도 보지 못한 303호 이웃은 생활 소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옆집이 그날 저녁은 무척이나 부산스러웠다. 그가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기 때문이다. 복도는 시취(屍臭)로 가득하고, 경찰과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 많은 손님이 찾았으니 옆집 사람은 가는 길이 덜 외로웠을까. 문 앞에서 만난 집주인은 사연을 물어도 말을 아꼈다. 옆집이니 무서울 법도 했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비애가 느껴졌다.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홀로 자신의 인생과 작별 인사를 되뇌었을 옆집 사람이 떠올라서다. 우리나라 한해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 1만3천352명이다. 하루 평균 36.6명,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6명이다. 반면 하남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7.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하남시 보건소,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노력한 결과다. 다만 인구 증가로 자살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고 민생악화와 청소년 우울감 심화 등이 자살률을 높일 수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대책 중 하나가 관심이다. 요즘엔 SNS로 불특정 다수와 쉽게 소통한다. 이로 인해 현실의 사람과는 단절됐다. 동네 사람과 안부를 묻던 문화도 더는 보기 어렵다.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는 그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 개인이 할 수 없다면 공공이, 공공이 다 못하면 시민사회가 뜻을 모으면 된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전기·수도 사용량이나 난방비 명세서만 볼일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가 하듯이 그저 오가며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자.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참에 나처럼 때를 놓친 수많은 또 다른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최승태 하남시의회 사

2023-05-09 최승태
[발언대] 어린이와 함께 안전나들이 지면기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온화한 봄 날씨에 가족들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그간 거리두기로 위축됐던 야외활동과 어린이 행사가 많이 증가해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족 활동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성인보다 부족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린이가 차량에 동승할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야외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추락, 낙상사고 등에 대비해 보호자는 어린이가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찰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안전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소방에는 전국에 대·중형 소방안전체험관 13곳, 소방서 소규모 안전체험관, 체험교실 등 240곳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곳 소방안전체험관 교육수혜 인원 대상 온·오프라인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9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봄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지도하거나 화재·재난 시 대피요령,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직접 경험하고 안전의식을 배워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장재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장재성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023-05-01 장재성
[발언대] 잔인한 4월의 소망 지면기사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계절, 봄이다. 하지만 이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빚더미에 앉은 사업장, 얇아진 지갑, 늘어난 대출이자로 우리 경제와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38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4.8% 상승한 수치이다. 가계부채는 1천800조원 규모를 상회 한지 오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은 서민과 취약 계층에 더욱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2월15일, 서민 생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민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을 우려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국회 예산처 발간 보고서에도 연평균 12조9천억원, 5년간 총 64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대안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술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산업 발굴과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바이오·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이제는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자. 김동연 도지사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도민의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봄의 중턱에서 우리 경제와 마음에도 화양연화(花樣年華)와 같은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김정영 경기

2023-04-06 김정영
[발언대] 불공정 문화 근절로 시작하는 건설혁신 지면기사

'한강의 기적' 이래 우리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해온 건설산업이 근래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건설산업 전반에 스며든 '불공정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돼온 각종 불공정 문화는 건실하고 혁신적인 건설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킨다.경기도는 불공정 건설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계약체결 전 실태조사 도입, 공익제보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한 제보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또한 사전단속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불공정 건설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우선 공공입찰 및 제보, 기관 통보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 규제가 폐지돼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공사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 내 조사를 수행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타 시도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업체에 대한 감독도 시행돼야 한다.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관내 건설공사부터 공공택지 입찰,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의 중요성을 전파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변화와 기회를 기치로 하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건설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2023-04-05 조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