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한·중의약 협력해 세계 건강증진 역할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11~12일 제93회 국의절과 제15회 타이베이 국제중의약학술대회 등에 방문하고자 대만 타이베이에 다녀왔다. 그곳이 덥고 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대만 땅에 발을 딛고 나니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반겼다. 의외였던 건 날씨뿐만이 아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도 못한 국가임에도 대만은 중의약분야 만큼은 좋은 실적과 데이터 축적은 물론 괄목할 만한 해외 수출 성과까지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코다'라는 제약회사에서 당사 대표로부터 한국과의 협업 및 제품 교역 등에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접한 건 학술대회 하루 전날이었다. 한국의 제약회사와 협업해 대만의 중약제제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한약제제를 대만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대만에선 코로나19에도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기존 중의약뿐 아니라 중의약 신약인 '청관1'과 '청관2' 등을 개발해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내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다소 놀랐다. 과거 올림픽에서 대만이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WHO에 가입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의외였다.대만은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후유증 치료에도 중의약 사용을 권장하는 등 관련 좋은 사례는 물론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다. WHO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정치적 문제가 연관됐다는 이야기도 있어 더욱 안타깝고 아쉬웠다.이번 대만 출장은 앞으로 한국의 한의약 사업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대만의 중의약 신약을 한국으로 수입해 사용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전염병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선 정치적인 이유가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앞으로 대만과 한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한다면 대만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강서원 경기도한의사회 국제이사강서원 경기도한의사

2023-04-04 강서원
[발언대] 경찰 '셉테드 사업'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셉테드(CPTED)라는 단어와 의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셉테드란 무엇인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하는 말이다.셉테드 사업의 5가지 원리로 ①자연적 감시강화 ②접근통제 ③영역성 강화 ④ 활동성 증대 ⑤ 유지관리가 있으며, 셉테드에 빠질 수 없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으로 이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약 20여 년 전 범죄가 들끓던 미국 뉴욕에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에 취임하면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지하철 내의 낙서를 지우면서였다.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지워도 다시 생겨나는 낙서를 지우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서를 지운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범죄율이 80%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런 이유로 경찰에서 셉테드 사업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을 두고 낙후지역 혹은 범죄가 생길만한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시켜 범죄율을 감소시키거나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경찰의 셉테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 범죄예방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치안에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김선동 인천부평署 생활안전과김선동 인천부평署 생활안전과

2023-03-30 김선동
[발언대] 기본에 충실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지면기사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로 사망 3명 등 총 5명의 근로자를 사상케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가 지난 2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수십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상 이야기됐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산업건설 현장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행위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재해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는 828명이며 이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자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도 다르지 않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면서 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견하고 공사현장 안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현장의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또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면 귀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란다.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비단 건설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 원칙과 기본을 지킨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주길 바란다./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

2023-03-28 이성옥
[발언대] 디아스포라 고향, 인천에 재외동포청 설립 응원 지면기사

'우헐장제초색다(雨歇長堤草色多)/송군남포동비가(送君南浦動悲歌)/대동강수하시진(大同江水何時盡)/별루년년첨록파(別淚年年添綠波)'(비 개인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꼬,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거니.)이별의 아픔을 전해주는 고려시인 정지상의 시다. 남포를 제물포로 바꾸고 대동강 물을 서해로 바꾼 후 시를 다시 읊어본다. 1902년 12월 한인 121명을 실은 배가 하와이를 향해 제물포항을 떠나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120여 년 전 이곳 제물포는 희망을 찾아 떠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120여 년이 지났다. 그리고 인천은 700여만 해외동포들이 모국 땅을 밟는 순간 다시 만나게 되는 첫 도시로 남아있다. 모국 땅을 밟는다는 자체가 흥분의 순간인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한 인천을 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은 감동 그 이상일 것이다. 그들에게 인천은 모국을 떠나면서 느꼈던 마지막 슬픔의 장이었고 모국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첫 감동의 장이다. 인천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의 고향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기에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도 인천시에 건립되었다.지난 2일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향해 공식적으로 창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의원, 군·구의원, 구청장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 인천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나섰다. 우리나라 이민의 눈물자국이 남아있는 곳, 해외동포들이 뛰는 심장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곳,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이다.과거의 애환과 현재의 감동이 교차하는 디아스포라의 고향,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와야 한다. 인천대도 재외동포청 인천유치를 적극 희망한다./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2023-03-14 박종태
[발언대]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 백지화 철회 지면기사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경기도 최초의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중단된 것이다.2019년 경기도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성남을 비롯해 용인, 부천, 안산 등 4개 지자체가 도전해 성남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시장 교체 이후 e스포츠 경기장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빌려 사업중단을 결정했다.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 e스포츠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성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사가 집약되어 있어 경기장 활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e스포츠 지역연고제,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정책 등을 통해 e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주춤하지만, 향후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복합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구축해 e스포츠 리그뿐만이 아닌 e스포츠 관련 행사, 게임 산업·문화진흥 차원의 이벤트, 비게임 영역의 문화콘텐츠 행사까지 활용하는 대안도 가능하다.판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업체와 IT 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e스포츠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성남시의 일방적인 백지화 발표가 아닌 '장고' 정도의 입장 발표가 더 맞고, 나아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성남시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마지막으로 게임계의 본산으로 불리는 성남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e스포츠 경기장 하나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성남시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게임사, e스포츠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성남시는 e스포츠 글로벌 허브로 손색이 없으며, 이를 통한 국제 대회·해외 구단 전지훈련 등 장기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중단을 철회하길 바란다./최만식 경기도의원최만식 경기도의원

2023-02-19 최만식
[발언대]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로 신속한 대피 지면기사

여러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등은 옷을 벗고 이용하다 보니 각종 재난 발생 시 옷을 입다가 대피가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각종 컨설팅 및 교육 등에서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목욕장이나 찜질방 같은 시설에서 빠른 대피법을 물어본다면 선뜻 "대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대부분의 목욕장 및 찜질방 등은 지하에 위치해 각종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 특히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화재 시 연기는 공기보다 고온이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수평 방향으로 0.5~1㎧, 수직 방향으로 2~3㎧, 계단실 내의 수직 이동속도는 3~5㎧로 급속도로 가시거리의 저하를 초래하고, 그 독성과 호흡곤란에 의한 피난자의 생리적 영향 이외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해 피난 행동에 영향을 준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74%가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불이 나도 옷을 챙겨 입느라 허둥대는 대신 빨리 걸치고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긴 웃옷 형태의 '비상용 목욕 가운'의 비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목욕탕 이용 중인 것을 가상해서 상·하의 속옷과 겉옷을 입는데 48초가 소요된다. 반면 비상 탈출용 가운만 걸치는 데 8초로 대피 시간을 6배 이상 줄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다중 이용시설 업주들은 이용자의 안전 및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가운 형태의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와 피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권고하는 바이다./이계용 부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이계용 부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2023-02-16 이계용
[발언대] 공정! 투명! 윈윈하는 조합장 선거로 지면기사

'우리 지역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고!'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나로서는 선거관리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는지 보아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선거관리위의 존립 근거는 바로 공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선거관리위가 창설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60년간 쌓아 올린 선거관리 역량을 쏟아부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선거관리위가 되겠다니 든든하기까지 하다.조합장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 않게 공정성이 요구된다. 내가 사는 지역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조합원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최고경영자로서 농·수·축협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조합장을 공정하게 뽑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이번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가 220만명 정도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투표율도 80%가 넘는다고 하니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의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국 1천300여개 조합이 위탁선거법에 따라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시행했다. 위탁받기 전에는 '경운기 선거, 깜깜이 선거, 돈 쓰는 선거' 등으로 혼탁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마을 앞에 내건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현수막과 조합원 집집마다 보내진 '돈 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을 보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를 하겠다는 후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없다고 본다. 부디 후보자의 깨끗한 경쟁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의 길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 길에서 선거관리위가 '이정표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장원석 용인시처인구선관위 부위원장장원석 용인시처인구

2023-02-15 장원석
[발언대] '현질' 없는 조합장 선거를 바라며 지면기사

올해 3월8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2015년을 시작으로 벌써 제3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관련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현질'이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질'이란 현금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선거인의 표를 구매하려는 '현질'은 법에 위반되며 이른바 '돈 선거'로 볼 수 있다.돈 선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현질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빙자한 선심성 관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조합행사나 조합원들의 경조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이런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도 광역조사팀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금품선거 등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선거가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조사팀이 전담 지원하여 상주 및 야간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 중에 있다. 기부행위나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돈 선거 척결은 선관위의 특별단속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현질'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없어져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조합이 되기를 기대한다./이보영 경기도선관위 광역조사2팀장이보영 경기도선관위 광역조사2팀장

2023-02-09 이보영
[발언대] '안전한 겨울방학' 학교전담경찰관의 메시지 지면기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 이름, '방학'. 코로나19와 더불어 추운 날씨, 미세먼지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며 부모님의 걱정도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방학에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학교 폭력뿐만 아닌 흡연·음주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자전거·무인점포 절도, PC방이나 놀이터 등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청소년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친구와 비대면으로 만나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NS상에서의 명예훼손·모욕 등의 언어폭력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전송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이 사이버 학교 폭력이자 청소년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동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이 졸업식과 종업식에 '찾아가는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동계방학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메시지'를 영상 제작해 방학 중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면활동이 어려운 방학기간에도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사이버 범죄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한 PM 이용 방법 등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PC방·무인점포 등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웹툰을 제작해 학생들이 쉽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부모와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경우 피해가 커진 상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원도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원도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23-01-16 원도현
[발언대] '새로운 경기교육' 수석교사의 역할 기대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7년 만에 수석교사를 선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직무연수와 자기 연찬을 통해 수업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새로운 경기교육은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 꿈을 실현하도록 자율·균형·미래를 정책 운영 기조로 추진한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찾아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로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석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첫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시 수업 코칭 및 수업 나눔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과 전문성과 수업 코칭을 통해 동료 교사와 협력하며 교사와 학생의 성장과 나눔을 통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돼야 한다. 둘째 신규 교사, 저경력 교사, 수업 기술 향상 교사를 위한 상시 수업 코칭 및 생활지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부단한 수업 성찰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를 통해 교육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 상시 수업 공개가 배움중심 수업, 성찰과 나눔의 학교 문화에 적용돼야 한다.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교육을 통해 가능성을 이끌고, 다름을 존중하며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넷째 다양한 연수 및 공동체 활동, 연구회 운영을 통해 연수 및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2023년 본격적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의 막이 올랐다. 기본 인성교육과 기초 역량교육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이상호

2023-01-10 이상호
[발언대] 보이스피싱 잡는 시민 탐정 '시티즌 코난' 지면기사

지난 10월, 여성 A씨가 초조한 낯빛으로 의정부경찰서 수사상담센터를 찾았다. A씨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관에게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쇼핑몰 직원이 시키는 대로 특정 앱을 깔았다"며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직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수사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악성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삭제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서 원격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제어해 피해액 1억3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이처럼 피싱범죄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의 보이스피싱 통계에 따르면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1만8천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818건) 대비 25% 감소하였지만, 피해액은 4천743억원으로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다.이러한 피해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경찰관이 악성 앱을 찾을 때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앱)이 바로 '시티즌 코난'(아이폰은 '피싱 아이즈'로 운용 중)이다. 시티즌 코난은 일선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가 개발·운영하는 앱인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 앱 순간 탐지기다.시티즌 코난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에서 내려받은 후 악성 앱 검사 버튼 한 번으로 악성 앱 및 원격조종 앱 등을 찾아내고 삭제까지 해주는 유용한 앱이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앱을 널리 홍보·이용한다면,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코난이 없다면 지금 다운받아 설치해 놓으시길 권해드린다. 피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미연의 방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정지헌 의정부署 경무과 순경정지헌 의정부署 경무과 순경

2022-12-27 정지헌
[발언대] 겨울철 정전·대형산불 원인 비산물 관리 철저 지면기사

매년 겨울철이 되면 수거되지 않은 농사용 폐자재(과수용 반사필름, 폐비닐 등)가 강풍에 날려 전력선에 접촉되면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1년 12월 포항에서는 비산물이 전력선에 접촉하여 1시간 동안 700호가 정전을 경험했고, 올해 2월 영천에서도 400호 가량의 고객이 1시간10분 동안 정전을 겪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동계 비산물 때문에 136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했다.특히 올해 2월에 4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된 경북 영덕지역의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날아간 과수용 반사필름이 전력선에 접촉 후 불꽃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적기에 수거되지 않은 농사용 폐자재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연성 소재인 폴리에스터 비닐에 알루미늄을 덧붙여 만드는 반사필름을 과수농가에서 햇빛을 고루 전달하기 위해 나무 밑에 깔아둔다. 이 소재는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아가기 쉽고 특히 반사필름이 전력선에 엉키게 되는 경우 합선을 일으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원예 조합, 농가가 있는 읍·면 단위 주민들에게 농사용 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홍보전단을 발송하고 있고,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정전 발생 실적이 있는 전력선로와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대한 순시를 더욱 강화하여 이물이 전력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위와 같이 지자체 홍보 및 예방활동을 시행 중이지만 한전의 전력설비는 전국에 자연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상재해, 조류접촉, 고객파급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의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 동계 정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비산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과수용 반사필름, 폐비닐 등은 사용 후 바로 수거하고 전력선에 걸린 비산물을 발견하면 한전(123)으로 연락해 정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박상현 한국전력 경기본부 배전운영 차장박상현 한국전

2022-12-21 박상현
[발언대] 따듯한 정책, 기회의 경기를 열어가자 지면기사

고유가·고금리의 불경기에 코로나19 후유증까지 겹치며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의 끝없는 불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 감소로 운임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연료가격은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운행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 거듭됐다. 여기에 버스 기사들의 타 직종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임금도 적은 마을버스의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불황의 굴레는 교통약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가 이동권의 핵심으로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배차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약자 계층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 토대인 이동권이 끊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을버스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 및 지급액수도 상이해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다행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땜질식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더 많은 손실과 기회비용만 지출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교통복지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운전자들의 처우와 초보 및 고령기사들의 살인적인 보험료 등 열악한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성숙한 시민사회는 침묵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여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고사 직전 마을버스 업계가 회복되기 위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기초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업계에 활력이 돌아 모든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2022-12-13 이운기
[발언대] 보행자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길을 건널 때 지나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지난 7월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우회전하는 차를 자주 본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이고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이며,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중 47%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법 시행 후 올해 7월12일∼9월23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와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사고는 2천514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천369건(-35.3%) 감소, 사망은 19명으로 비교기간 대비 14.7명(-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이 운전자에게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와 가족,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니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되어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손을 흔들어 길을 건너라는 표시를 하고, 보행자는 웃으면서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손 인사를 하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최다영 의정부署 교통과 경장최다영 의정부署 교통과 경장

2022-12-11 최다영
[발언대] 마을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통장(統長) 지면기사

살면서 한 번쯤은 통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듯하다. 필자는 과거 도로명주소가 정립되기 전 지번 주소가 통용될 때에 주소 작성 시 '1통 1반'을 뒤에 병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이유로 통반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부모님은 당연하게 통반을 표시해서 주소를 작성하였다.통반(統班)을 이해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구역이라 함은 크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가 있고 그 아래 읍, 면, 동을 두어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통반을 두고 있다.통장(統長)을 선출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자격조건과 절차를 요구한다. 통장은 통의 우두머리 역할로서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해야 하며 ▲주민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라는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한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동장(洞長)이 위촉한다.통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관리,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관리, 관할 통내의 지역주민 복지욕구 파악 및 수렴 등 통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통장들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통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집에는 누가 사는데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서 일하고 있다', '여기는 배수로가 잘 안 빠지고 저기는 보도블록이 잘 맞추어져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하다'는 등 해당 통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통장님께 확인해보면 십중팔구(十中八九) 알고 계신 내용을 줄줄이 전언한다.동 입장에서 통장들의 도움은 이처럼 절대적이다. 마을의 해결사, 마을의 만능열쇠로 통하는 통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세밀한 행정, 빈틈없는 행정으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동정(洞政)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석현준 동두천시 상패동 주무관석현준 동두천

2022-12-08 석현준
[발언대] 디지털 시대, 소방정책 홍보 중요성과 방향 지면기사

최근 뉴미디어는 필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많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기업들이 성공적인 홍보채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반감된다.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책홍보·소통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사회도 일차원적인 홍보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 안깨남(안전을 깨우는 남자)을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며 운영기간이 3년도 안 돼 구독자 수가 17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영상의 기술적이거나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좋은 콘텐츠를 가진 영상들이 관심을 유발하고 강한 영향력을 만든다. 공익적인 홍보 콘텐츠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깨고 유연하고 참신한 구성으로 공감과 호응을 받고 있다.앞으로 우리는 감염병 상황으로 부진했던 안전교육과 홍보업무를 정상화하고 언론,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정책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국민들께 새로운 안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에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하되, 재미와 동시에 소방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함께 홍보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효율적인 소통 없이는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트렌드인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소통으로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낼 때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이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선 홍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소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방정책 홍보방식에 대해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한다./김찬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위김찬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위

2022-12-07 김찬수
[발언대] 수치로 보는 농림어가의 현실, 농림어업조사 지면기사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의 벼 수확이 종료되고 분주했던 농민의 손길도 뜸해진 들판은 썰렁하기만 하다. 김장철을 맞아 한 해 먹을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 수확이 한창이고 마을 곳곳엔 도시 자녀와 손주들의 고사리손까지 동원되어 김장에 손길을 보태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런 김장철 풍경은 대가족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줄어드는 세시풍속으로 가족 유형 변화가 가져온 모습 중의 하나다.지난 4월 통계청에서 공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농림어가의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6.8%, 어가 40.5%, 임가 44.2%이며 같은 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7.1%)보다 2.5배 더 높다. 농가를 대표적으로 보면 전국 농가수는 103만1천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천명이다. 전년대비 농가는 4천가구(0.4%), 농가인구는 9만9천명(4.3%) 감소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년에 비해 농가가구 16.5%, 농가인구 28%가 감소되어 감소 폭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수치에서 보듯이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영농 포기(전업)가 늘면서 농림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농림어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산업의 기초적 마중물 역할로서 오늘날 선진국화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모두의 산업이다.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특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분야 정책수립 및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통계청은 12월1일부터 14일까지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2월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표본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인터넷조사도 참여 가능하다. 조사결과는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농림어업조사에 농림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황의태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황의태 경인지방통

2022-11-30 황의태
[발언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 지면기사

연말연시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요즘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몇 잔 안 먹었으니 괜찮겠지', '단속에만 안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음주운전의 대가는 무엇일까? 민사적으로 보험료가 10~20%가 할증되고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행정상으로도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승하는 사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권유, 차 키를 건네주는 등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술 취한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자"며 운전을 종용한 아내와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말리지 않고 "가 일단", "운전 조심해라"라고 한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결받았다.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주·야간 시간대 유흥가, 야외 체육시설,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을 실시한다.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음주가 예정된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혹시 차를 가져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거나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켜주길 바란다./이동혁 수원남부署 교통과 경위이동혁 수원남부署 교통과 경위

2022-11-22 이동혁
[발언대] 편리함의 무서움, 드론테러 지면기사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공원 등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드론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으며 농업,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휴대가 쉽고 원격 조종이 가능해 범죄의 새로운 도구로도 활용된다. 만약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학물질을 탑재해 테러한다면 현재로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서 북한 드론이 연속적으로 발견됐고 2017년 강원도에서 발견된 북한 드론에서는 성주 사드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까지 촬영돼 있었다. 주목할 점은 북한 드론이 아무 제지 없이 우리나라 군사 중요시설을 불법촬영했으며 드론의 주행거리도 상당히 향상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폭탄을 탑재한 드론과 카메라 장비만으로 64㎞ 행렬 차량을 공격해 군단급 병력을 도로에 고립시켜 버렸다. 이처럼 드론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이다. 항공안전법을 지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국민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드론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분단국가로 언제든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해 테러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지자체의 드론 테러 대응 노력이다. 구리경찰서는 시민들에게 드론 관련 올바른 조종법 및 항공안전법에 대해 홍보해 드론 테러 대응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테러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즉시 '긴급전화 112'에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송용관 구리署 경비작전계 순경송용관 구리署 경비작전계 순경

2022-11-17 송용관
[발언대] 가정폭력,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말자! 지면기사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건수는 작년 21만8천669건으로 확인되고, 가정폭력 신고 내용은 단순 말다툼을 비롯한 몸싸움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해사건까지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에 일부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란 가정폭력에 대한 민·관 기관별 대응한계를 해소하고, 긴급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이어 2022년 1월1일부터 부천시와 하남시 개소, 현재는 김포시까지 총 4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특히 부천소사경찰서는 인근 경찰서(부천원미, 부천오정)와 함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관서로 선정돼 부천시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대응팀에서는 경찰서 소속 학대예방경찰관과 시청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및 상담사가 합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에 대한 안전 확인, 초기상담 및 사례판정, 피해자별 맞춤형 전문기관으로 연계,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 및 행정적 지원,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공동대응팀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알코올 의존성이 심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기관 연계,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장기쉼터 입소, 변호사의 이혼 소송 상담 등 종합지원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가정폭력 공동대응팀 이용 방법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112에 신고한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공동대응팀 상담 연계(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직접 문의해도 된다. 가정폭력은 명확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추기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관이나 전문상담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이선미 부천소사경찰

2022-11-08 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