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가정폭력 예방, 원인을 알면 해결책 보인다 지면기사

가해자가 먼저일까, 피해자가 먼저일까. 가정폭력에도 가해·피해자가 존재한다. 경찰의 대응 방안은 가해자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다. 이를 위해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며 상담소 및 쉼터 연계, 접근금지 신청 등 지원한다.가정폭력 예방업무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됐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수원남부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재신고율은 32%를 기록했다. 가족·연인 간 발생한 범죄는 관계 회복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기관은 1개소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건 접수된 가정폭력 대상자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사건 초기단계에서 가해·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무료로 상담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회복 가능한 시기에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재신고율을 줄일 수 있겠다는 데서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가·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가정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 기반 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에도 확대 시행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수원남부서는 민간상담소인 '한국심리상담센터'를 발굴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부부, 연인 간 종합상담 등 관련 경험이 많아 프로그램 취지에 적합했다.지난 8개월 간 연계 실적은 총 71명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월평균 가정폭력 재신고율은 22%까지 떨어졌다. 강용 센터장은 "폭력성은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데 가·교 프로그램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긍정 반응을 보였다.앞으로 수원남부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정신질환, 알코올, 기타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김용호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김용호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2022-11-06 김용호
[발언대] 경찰의 직장내 갑질 예방 문화 지면기사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다양한 경로로 마주치는 공무원 조직은 아마 '경찰'일 것이다. 경찰은 타 공무원 부처에 비해 인원도 많고 부서도 다양하다. 그중 청문감사 부서는 조직 내 비위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부서로,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이슈화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 중이다.경찰은 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뚜렷한 수직적 위계구조의 조직으로 여타 직장에 비해 직장 내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갑질은 사안이 발생한 이후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청문감사 부서에서는 사안의 발생 여지가 보이면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를 잘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다", "친한 후배여서 그랬다" 등이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직장 구성원 간 세대 정체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의 부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갑질이 대상자를 향한 고의성 있는 행위가 아니기에, 자신의 합리적인 지시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거부감 없도록 양자 혹은 다자간 사이의 유연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즉, 열린 마음과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갑질에 이어 '을질'이라는 신조어 또한 종종 언급된다.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와 커져만 가는 세대 간 사고방식의 괴리 사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직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고 한다. 조직에서 소통을 외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는 누군가의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다./박민수 분당경

2022-11-03 박민수
[발언대] 인천국민체험관에서 안전감수성 키우세요! 지면기사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한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화재 분진으로 많은 시민이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받았다. 이 화재는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안전관리 미흡과 근무자의 휴대폰 보관으로 신고가 늦어진 점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2천130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지진 70건, 산불 349건, 해상조난사고 3천882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으로 체득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국가적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8개 체험존, 22개 체험시설, 48개 체험종목과 재난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을 교수인력으로 갖춰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6만명의 체험객이 방문했다.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개관 1주년 기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체험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2023년 임차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 도서 주민 등 단체체험객의 방문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취약계층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이 없도록 차별 없는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사례에서는 이론중심 교육보다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방문한 99%의 체험객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명한 계절에 교외로 단풍구경도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친구·동료와 함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방문하자!/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2022-10-31 박성석
[발언대] 나 자신을 알자 지면기사

요즘 같은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난 다음에야 내 주변의 미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까칠한 사람 등을 품으로 껴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면서 모든 것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내 가족과 이웃을 내 품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자신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동거지, 언어 등 모든 것을 자기 분수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시간에 먼저 도착하는 것, 항상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등이 결국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얼마 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노신사가 다가와 인사와 함께 "열심히 하십니다"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고마워서 이번엔 제가 자판기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후 서로 만나면 반갑게 환담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사귀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모든 것이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반창회가 매월 있는데 한 친구가 항상 즐거운 태도와 달변으로 웃음을 줘서 그 만남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모두가 그 반창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말 다했지요.'나 자신을 알자'. 외출하기 전 안경을 닦듯이 내 마음도 닦아봅시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모두에게 환영받으면서 웃음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혹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항상 사람냄새가 나도록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명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시다./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2022-10-27 이필용
[발언대] 텐트 안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캠핑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캠핑산업 규모는 약 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2%가 증가했다. 캠핑장 이용자 수는 523만명으로 집계됐다.이런 상황에서 캠핑장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무려 42명(사망 27, 부상 15)에 달한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불화로를 피운 채 일가족이 잠들어 4살 아이를 포함한 3명이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난방 화로를 켠 채 텐트에서 잠든 50대가 목숨을 잃었다.텐트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면 1∼2시간 안에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800PPM이면 45분만에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를 하고 1시간 내 사망할 수 있다. 지난해 인천송도소방서에서 진행한 일산화탄소 중독 재현실험에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대를 사용하면 30분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기준(50PPM)의 10배가 넘는 800PPM 가까이 치솟는 것이 확인됐다. 건강한 성인도 1시간 이상 머물면 사망할 수 있는 수치다.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 기구를 사용하는 난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무시동 히터 기능을 활용한 차박도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내부에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다. 일교차가 커 야외에서는 아침저녁으로는 난방이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실천해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소방장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소방장

2022-10-25 윤용근
[발언대] 대한민국, 테러 안전국 아닌가요 지면기사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민들은 테러의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그 결과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 얘기 아닌가',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나요' 등 테러 예방활동을 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을 틀린 말이다.먼저 대한민국은 9·11 세계무역센터 및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도 같은,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대규모 인명 피해 테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반사회적 자생 테러의 위협이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관심과 안전에 대한 열망이 증가해 경찰, 군 등 국가기관의 테러 예방활동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테러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테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고,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는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정했다.그럼 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은 현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의 현황파악과 취약점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등의 상황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을 매년 진행하는 등 테러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에 못지 않게 국민들 또한 테러위험 감소를 위한 역할이 있으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의 벤치 등에 놓여있는 정체 모를 가방,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사람 등 테러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며,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신고를 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설마'하며 지나치지 말고 '혹시'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작은 관심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강세연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 경사강세연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 경사

2022-10-23 강세연
[발언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동참 치안복지 실현해야 지면기사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천916명 중 보행 사망자는 1천18명, 약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제27조 1항)의 조기 정착을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시됐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12일 전면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난 1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경찰 단속을 시작했다.그동안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국민에게 익숙한 금융기관·대형마트·모빌리티 등 대형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왔다.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 전국 ATM기 약 2만9천655대 및 경기북부권 이마트 매장 대형 스크린 11대에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여 카카오 T어플 내 공지사항 탭에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까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업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홍보해 왔던 것이다.여기서 치안복지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경찰·기업·공공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치안 사각지대까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치안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양주남부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경찰서에서 생활 밀착형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해온 덕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게 됐지만, 아직 정확한 법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경찰 단속을 시작한 현 시점에서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 정착을 통한 전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수도권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 등 전국 방방곡곡 치안 사각지대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이 각각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활용한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동참이 필요하다.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의 '붐', 치안복지의 '붐'이 일어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치안복지의 실현'의 목표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장의석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장장의석 남양주남

2022-10-18 장의석
[발언대] 道 친환경공공급식에 '홍산' 마늘 보급 지면기사

마늘은 건국신화에 담겨 있을 만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으며 현재도 매우 중요한 농산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불리며 게르마늄, 비타민C, 비타민B군, 알리신, 니아신, 칼륨 등의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타임지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우리나라 1인당 마늘 소비량은 6㎏ 정도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 공공급식용 친환경 마늘 품종은 스페인 도입종인 난지형 대서마늘이 수매·소비되고 있어 경기지역에 적합한 국산품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농업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마늘품종으로 무름병 등 병해와 월동시 동해에 강하며 수량, 상품성, 저장성이 우수한 홍산 품종을 선발하였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수산진흥원, 생산자조직, 학교 현장과의 협업을 통하여 금년부터 홍산마늘이 수매품종으로 추가되었다. 홍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마늘의 주요 기능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많고, 항산화물질인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항암작용과 당뇨완화, 조혈작용, 간 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인 클로로필이 다른 품종보다 1.6~3.5배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홍산마늘 공공급식 품종의 추가로 우리 아이들은 몸에 더 이로운 농산물을 먹게 되었고, 농업인들은 우리지역에 더 적합한 생산성과 품질이 20% 이상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농산물중 적지 않은 품목을 타지역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홍산마늘 품종의 공공급식 추가 사례처럼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고품질 재배 기술의 연구 개발과 그 결과의 생산 현장 확산, 소비자 공급을 위한 모든 주체들의 협의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임갑준 경기도농

2022-10-11 임갑준
[발언대] 건보 정부지원금 법 개정 재정안정화 시급 지면기사

최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에는 7.09%로 인상된다.전 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비용 및 검사·치료비, 그리고 의료기관의 일시적 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치료비 선지급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사태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신속항원검사,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3천억원을 지원한 반면 정부는 7천억원만 부담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의 국가의 재정 부담률을 살펴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벨기에 93.9%, 프랑스 62.4%, 일본 23.1% 등 정부가 높은 수준의 재정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에도 한시적인 법령이지만 건강보험 정부지원 근거는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에서 6%, 즉 정부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가 지원되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내용 때문에 실제 지원율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더욱 어려운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에 시행됐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조치가 추가되고 내년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 및 보장성 강화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법 폐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20%까지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야

2022-10-06 손철옥
[발언대] 인삼산업 새로운 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면기사

최근 인삼시장의 규모 확대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인삼이 소비자에게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트렌드를 젊은 소비, 건강 중시, 간편 소비 등 3가지 키워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비록 인삼산업이 재배적지의 부족, 기후변화 등 재배환경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재고를 갖고 있지만 국내 홍삼 제품류 시장을 바탕으로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 식(食)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기능성 식품과 홍삼 제품류에 치중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식품시장으로의 접근이 더한층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 수요에 맞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 수요처 발굴과 젊은 소비계층의 대중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인삼가공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삼 신품종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보통 인삼 품종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약 2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특성상 각 지역 연구소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세대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도 디지털 육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인삼품종 육성에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재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삼은 해가림시설로 좁은 공간에서 재배되니 기계화에 제약이 있다. 또한 외부환경에 약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폭하우스의 신속한 보급과 디지털 농업기술 등 종합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이 기술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법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R&D 플랫폼과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인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R&D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생산자, 소비자 부문이 모두 힘을 합쳐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인삼산업 활로를 준비해야 할 것

2022-10-03 이진홍
[발언대] 오 필승 코리아, 경기 수출 중소기업! 지면기사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봤다. 중소기업의 향후 수출 전망이 지난해와 비슷 또는 감소한다고 답한 기업이 71.8%라고 한다. 28.2%의 수출 중소기업이 내년도 수출 전망을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긍정 신호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및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확대 등이 시행되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우리 민족이 위기에 강한 민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우리는 '대국민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IMF를 졸업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수출 중소기업들이 합심하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98억6천달러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9% 증가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반기에 수출 지원 교육을 비롯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지원 온라인 교육과 경기지역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및 마케팅 분야 교육 확대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지역 수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수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 주는 버팀목이자 핵심 기업들이다.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려면 수출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오 필승 코리아'를 기억하며,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앞날이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마음에 '오 필승 코리아, 경기수출중소기업!' 파이팅을 보낸다./변상준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팀장변상준

2022-09-26 변상준
[발언대] 테러에 대한 관심, 가장 안전한 나라 첫걸음 지면기사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총격 테러로 목숨을 잃는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인해 국내에서도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아웅산·김포공항 폭탄테러, KAL858기 폭파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테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다.북한과 대치 중인 작금의 안보상황 역시 테러에 대한 안전끈을 완전히 놓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내 일반 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과 상황대처로 국민들의 생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인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 체계 확립을 통해 테러 진압 내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밖에도 테러에 취약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테러예방교실과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능동적인 대테러 치안역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폭넓은 대테러 안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현대사회에서는 테러 양상이 신종 드론 테러,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더욱 지능화된 수법으로 확전하고 있어 대테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테러사고는 우리가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일상생활 중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시 곧바로 국정원(111), 경찰(112)에 알리는 신고 정신을 발휘한다면, 테러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이처럼 위험상황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테러 대응 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할 테러에 대한 피해 상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사시 함께 국가와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 빈틈없는 국가안보와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다./김경성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김경성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2022-09-21 김경성
[발언대] 깨진 유리창이론과 그래피티 지면기사

최근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그래피티(graffiti)로 추정되는 낙서가 잇따라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그래피티'는 라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술전공 대학생들이 찾아와 인계지구대 담장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피티 봉사활동을 받은 적이 있다. 낡고 오래된 경찰관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좋은 공감을 받았었다. 이렇듯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분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행해진 무분별한 낙서행위는 주민에게 불쾌감과 더 큰 범죄를 유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방증함으로써 절도나 건물 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은 매우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장시간 방치하면 인근 유리창들이 하나둘 깨진다. 그 깨진 유리창은 사람에게 무질서에 빠져들게 해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를 유도한다.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그래피티를 빙자한 무분별한 낙서가 더 큰 범죄를 유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래피티는 거리 예술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예술은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다.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깨진 유리창처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지역의 공중시설을 보다 깨끗이 사용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박정태 수원남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박정태 수원남부경

2022-09-01 박정태
[발언대] "사랑합니다" 지면기사

구리시 인창동 구지초등학교 30학급의 725명 어린이와 구지초병설유치원 4학급 51명 유아들의 등교가 이루어지는 시간. 코로나19 이전처럼 친구와 어깨동무도 하고 시끌벅적 소리가 학교 담장을 넘지는 않아도 마스크 사이로 밝은 웃음이 오간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나누며 아이들을 맞이한다.요일과 기상예보에 따라 아이들 표정과 발걸음이 다르다. 학년별로 배정된 녹색 어머니회,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시니어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봉사를 통해 다행히 사고 없는 하루가 시작된다.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면 눈인사, 손인사로 등굣길이 붐비지만 다행이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에게 다정한 표현을 한다. 정겹게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다. 어떤 날은 교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바른 말·고운 말 캠페인을 하거나 아이들의 안전·건강과 안색을 살피기도 한다. 아침맞이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도로 끝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었다.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계속 흘렀다.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보건실로 데려갔다. 오늘은 교문을 들어서는 남자 어린이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든 마스크를 살펴보니 줄이 모두 끊어져 있었다. 여분의 마스크를 찾아주고 교실로 입실하도록 지도했다. 팔이 부러진 손자의 가방을 메고 오시던 할아버지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할아버지께 가방을 전해 받고 아이를 도와주었다. 걸어오는 어린이들 중 눈에 띄게 얼굴과 몸이 붉은 아이가 보였다. 보건실로 데리고 가서 상담해보니 수인성 전염병이니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했다.앞에 열거한 상황처럼 교문 앞에서 어린이를 맞이하는 아침 시간을 하루도 빠지면 안되는 이유가 너무도 많다. 친구만 옆에 있어도 행복한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학교와 유치원.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나길 오늘도 빈다./송남순 구지초병설유치원 원감송남순 구지초병

2022-08-24 송남순
[발언대]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집회·시위 개최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찰도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장을 지나는 일반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통행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갑작스럽게 폭력집회로 진행될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집회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다행히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불법 집회로 바뀌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선 주변 물건이나 시설물을 파괴하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해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시위 참가자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화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부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집회 주최 측에 전달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2020년 6월 발표된 '대화 경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집회·시위 양상 및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화 경찰을 투입한 경찰서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경

2022-08-09 민정현
[발언대] 청렴이 근본 지면기사

조선 후기 대학자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공직자의 본분으로 강조했다. 그는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이요, 모든 착한 일의 근원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이 2016년 시행 이래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시행 4년째인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추가하여 금년 5월부터는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다.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동안 공단은 경영상의 법규위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청렴서약서 작성, 임직원 행동 지침 제정, 안심 변호사 신고제 도입,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누리 문화제 운영 등이다.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 기관이 되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유엔글로벌콤펙트(UNGC) 한국협회에서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공단 임직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신동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

2022-08-03 신동관
[발언대] 정보의 바다에 불법총기가 헤엄친다 지면기사

지난 8일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인의 신상, 범행원인 및 방법에 대한 추측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파됐다. 또 수일이 지난 지금 사건의 전말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일본은 총포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총기사고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범인이 제작한 총기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총기제작법을 습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한 자도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나라의 불법 총기 관련 사건으로는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2021년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해 총을 제조·판매한 사건이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 중 고의사고는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안전지대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관련 기능 경찰관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1천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불법총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불법총기 관련 게시물과 영상물을 접하거나 주변에 총기와 비슷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사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사

2022-07-24 최덕규
[발언대] 집중호우 대비 작은 것도 살펴보자 지면기사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강바닥이 드러나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지난 23일 이를 해갈해주는 비가 내렸다. 수도권, 강원지역의 경우 시간당 30㎜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오랜만에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최근 장마가 시작됐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곳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장마철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하천 인근 시설이나 낚시터와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많은 유실물이 발생하고 지반이 붕괴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장마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옹벽에 미리 보강작업을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다음 해안가에서의 안전이다. 강풍·풍랑 등으로 인한 선박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결박·고정을 해야 한다.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재난안전라인(Safety line)을 설치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 우수 유입방지 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배수펌프를 전진 배치해 물 범람 시 즉시 가동해야 한다. 특히 상습침수 지하차도의 경우 펌프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통제할 수 있는 비상가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냉방기기 등 전자제품을 확인해 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구축하는 등 주변 생활에서도 할 것이 많다. 옛 중국 송나라 유학자 구양수의 '화환상적어홀미(禍患常積於忽微·불행과 걱정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생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 작은 것부터 살뜰히 살펴보고 챙긴다면 올해 장마철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2022-06-30 윤용근
[발언대] 우연에 의한 행복, 만족스러운가? 지면기사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우리는 모두 공통된 판타지를 원한다. 복권 당첨, 유명하지 않은 부자,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행운 등등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치부할지도 모르겠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판타지 같은 삶을 볼 수 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너무나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대형 수산 기업의 총수, 전쟁의 영웅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 하는 일마다 우연적인 행운으로 포장된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이 과연 만족스러울까? 그의 목표와 의지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닌, 그저 우연에 의해 정해진 그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인생에 있어 우연은 분명 존재해야 하는 일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는 우연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는 다른 삶의 구성을 띠고 있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델마와 루이스는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뭘 해도 안 된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범죄가 계속해서 그들을 조여온다. 우연에 의한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들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래도 그들은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삶을 마무리한다. 델마와 루이스는 비극적인 그들의 인생에도 왜 웃음을 잃지 않았을까? 그들의 의미 있는 선택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행복이란 우리의 선택, 의지에 따라오는 것이다.이처럼 우리는 그저 우연에 기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델마와 루이스처럼 우리의 목표와 의지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을 향해 뜀박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판타지라는 달콤한 환상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2022-06-14 강다혜
[발언대] 지방선거의 중요성 지면기사

오는 6월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주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역사를 보자면 1995년 6월27일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시켜 지금의 8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들 자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 정치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면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과단성 있는 추진력, 주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호소력, 나보다는 남을 보는 감수성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을 떠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진실과 정직'이 아닐까 한다.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이른바 선거 때만 '쇼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구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정치인이다. 국어사전에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다. 소통하는 정치인은 지역구민과 진솔하게 함께하면서 공감대를 나누고, 도리와 조리에 밝은 자를 뜻할 것이다.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수반하는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표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성회 인천시선관委 선거담당관김성회 인천시선관委 선거담당관

2022-05-25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