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의 굴레는 교통약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가 이동권의 핵심으로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배차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약자 계층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 토대인 이동권이 끊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을버스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 및 지급액수도 상이해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다행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땜질식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으로는 더 많은 손실과 기회비용만 지출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교통복지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운전자들의 처우와 초보 및 고령기사들의 살인적인 보험료 등 열악한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침묵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여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고사 직전 마을버스 업계가 회복되기 위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기초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업계에 활력이 돌아 모든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