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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와 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규제개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산림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과거 산림분야는 황폐지 녹화와 강력한 산림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 행정이 강했으나 국토녹화 성공 이후 산림의 가치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목재, 산약초 등을 키워 활용하는 것이나 휴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으로 숲과 국민 생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규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해 산림청도 국민과 임업인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의 성과를 보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영세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고, 목재제품 안정성 평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사립자연휴양림의 식당면적 규제를 완화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조성 시 최소 면적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에서도 숲이 주는 혜택을 확산코자 한다.

산림교육원에서도 규제혁신 담당자 과정 등을 운영해 정책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원 내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인 만큼,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의 이해와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숲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이 산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에 산림교육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

/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