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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한강의 기적' 이래 우리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해온 건설산업이 근래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건설산업 전반에 스며든 '불공정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돼온 각종 불공정 문화는 건실하고 혁신적인 건설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킨다.

경기도는 불공정 건설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계약체결 전 실태조사 도입, 공익제보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한 제보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또한 사전단속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불공정 건설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공공입찰 및 제보, 기관 통보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 규제가 폐지돼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공사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 내 조사를 수행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타 시도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업체에 대한 감독도 시행돼야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관내 건설공사부터 공공택지 입찰,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의 중요성을 전파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변화와 기회를 기치로 하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건설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조우영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