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최고의 예방법은 지면기사

과거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음성복제·정부지원금 신청 사칭·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표번호 1394)을 출범하여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피해상담, 범행 분석·차단, 수사, 예방·홍보까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토록 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피해액은 2천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 감소했다. 하지만 그

2026-06-29 정원균 구리경찰서장
[발언대] ‘묻지마 고발’ 피해자 의사가 먼저다 지면기사

최근 수사 현장에서 ‘묻지마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뚜렷한 증거 없이 방송이나 유튜브·SNS를 보고 고발했다고 한다. 정의감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이익단체 활동·자기과시·정치적 이용 등 고발 본래의 취지를 외면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법왜곡죄가 신설되자 법률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는 대부분 각하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발인이 입는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으며 수사 인력과 시간은 소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고죄·반의사불벌

2026-06-25 곽순기 前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발언대] “게임인줄 알았어요” 지면기사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현장을 지키며 만난 도박 경험 학생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게임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이 쉽고, 죄의식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접근이 매우 쉽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끊임없이 유혹한다. 특히 ‘소액’, ‘게임 형식’, ‘친구 추천’이라는 요소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박은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의 성공 경험은

2026-06-15 권은정 군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발언대] 간병 100만시대, 국가는 없고 가족만 남았다 지면기사

간병이 한 가정을 파산시키고 있다. 하루 10만~15만원, 월 300만~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병은 개인의 불행일 수 있다. 그러나 간병까지 가족의 몫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우리의 돌봄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이 문제는 일부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간병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하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공백은 가족이 메운다. 직장을 그만두고,

2026-06-14 조규태 대한웰다잉문화협회 학술이사
[발언대] 집중호우, 선제적 대비가 생명을 지킨다 지면기사

지난해 7월2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당일 누적강수량 193㎜)는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를 불러왔고, 많은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지금도 생생하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결국 사람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또한 중요 임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2026-06-11 이상우 가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발언대] 경기조달지원센터, 지방시대 실천 인프라로 지면기사

제9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울려 퍼졌던 수많은 민생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의 약속들을 또다시 ‘선거용 말잔치’로 끝나게 하지 말자.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의 핵심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공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흐름 속 경기조달지원센터의 유지·확대는 단순한 기관 보전이 아니라 지방시대 공약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서 가장 많

2026-06-10 성기창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발언대] 불법 사금융, 스마트치안·범정부 대응을 지면기사

최근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번지고 있다. 특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현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신종 수법인 ‘상품권 사채’의 등장이다. 얼마 전 상품권 사채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뉴스를 접하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연 2천%가 넘는 살인적 폭리였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다른 업체 빚을 통한 ‘돌려막기’를 강요하고, SNS 등에 개인정보와 채무현황을 공유

2026-05-28 신혜림 파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발언대] ‘비트박스’로 2차 교통사고를 막자 지면기사

도로 위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하지만 사고 자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 바로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다. 2차 사고란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한 차량과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늦게 발견하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터널 안이나 굽은 도로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반도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 머무르거나 도로 위에서 사고처리를 하다 뒤따르던 차와 다시 충돌하는 사례가

2026-05-25 홍세진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발언대] 군공항 이전, 경기서남부 경제지도 바꾼다 지면기사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한 도시의 소음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120만 대도시 수원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공군비행장은 과거 안보의 상징이었으나, 도시 팽창과 맞물려 이제는 경기 남부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례를 교훈 삼아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각에서는 군 공항이 들어서면 화성 전역이 소음 지옥이 될 것이라는 과장된 논리를 펼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화성 시민의 과반(51.7%)이 군 공항

2026-05-20 용홍근 예비역 공군 중령
[발언대] 유권자의 선택 돕는 ‘선거방송토론’ 지면기사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돼 처음 선거 현장을 지켜보던 시절,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운동장이나 광장에 수천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대규모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선거운동의 중심이었다. 후보자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 유세장은 정책 대결보다는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고자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선진화된 선거운동을 제도화하고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됐다. 유권자들은 안방에서 후보자의

2026-05-14 김지은 안양시동안구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간사장
[발언대] 수원의 미래 핵심 동력 ‘중고차산업’ 지면기사

중고차산업은 수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거대한 엔진이다. 수원에는 상품용 중고차가 5만5천여 대 전시돼 있고, 월평균 2만5천대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약 30만대가 팔렸다. 우리나라 연간 중고차 판매 대수 125만대 가운데 약 25%, 4대 중 1대가 수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수원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매매사원(딜러)이 7천명을 넘어섰다. 중고차산업 관련 종사자는 약 3만명, 수원 인구의 약 3% 수준이다.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업계는 2020년에 17만3천951대(14%)를 판매한 이후 매년 꾸준하

2026-05-12 박종철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0대 수원지부장
[발언대] ‘지금 이순간’의 행복위한 어린이날 지면기사

봄꽃이 화사함을 뽐내는 5월이 오면, 일상에 따뜻한 장면들이 늘어난다. 봄볕 아래 여유로운 가족들의 발걸음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은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본연의 행복을 일깨워 주곤 한다. ‘어린이’라는 말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이 호칭을 제안했다. 이는 아이들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의 일상은 여유롭지 않

2026-04-29 김정은 인천시 아동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