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발언대] 아동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교육

    [발언대] 아동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교육 지면기사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 4년 새 평균 폭염 일수는 7.7일에서 30.1일로 급증했으며, 폭우·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폭염은 아동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동들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해지고 계속된 폭염은 아동들을 놀이터 대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아동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스스로

  • [발언대] 금품선거 없는 풍요로운 명절로

    [발언대] 금품선거 없는 풍요로운 명절로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와 연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두고 맞이하는 이번 추석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출마예정자들에겐 그야말로 ‘대목장(場)’이다. 추석을 맞이해 열리는 여러 행사를 통해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각종 단체의 회원을 한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같은 여론 주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명절 밥상 민심에서 확실히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학연·혈연 등 각종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세를

  • [발언대] 혐오의 시대, 아이들을 지켜라

    [발언대] 혐오의 시대, 아이들을 지켜라 지면기사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급식충’, ‘잼민이’ 같은 비하적 언어가 쓰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의 붕괴를 보여주는 씁쓸한 신호다. 이러한 연대의 붕괴 속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을 향한 폭력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4세·7세 고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다. 부모의 지나친 사교육 경쟁으로 인해 아동이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 [발언대]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기

    [발언대]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기 지면기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돼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경각심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는 믿지 말고 우선 의심해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계좌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둘째,

  • [발언대] 불법개설기관, 특사경 도입으로 뿌리뽑아야

    [발언대] 불법개설기관, 특사경 도입으로 뿌리뽑아야 지면기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불법 병원은 수익만 좇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가 빈번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2018년 화재 사고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은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체계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 데

  • [발언대] 길거리 속 담배 연기에 갇힌 아이들

    [발언대] 길거리 속 담배 연기에 갇힌 아이들 지면기사

    길을 걷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참고 가거나 뛰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길거리 흡연을 피하기 위해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학교, 학원가 등 금연구역에서까지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접흡연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천254건, 과태료는 1억7천43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연기 속 수많은 유해물질에

  • [발언대] 담배소송, 국민 건강권·재정정의 위한 과제

    [발언대] 담배소송, 국민 건강권·재정정의 위한 과제 지면기사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오랜 노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담배소송’이야기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자취이며, 단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

  • [발언대]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발언대]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SNS와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동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게임, 정보검색,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환경이 주는 편리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온라인 공간은 안전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SN

  • [발언대] 여주시청사 이전 시민 뜻은?

    [발언대] 여주시청사 이전 시민 뜻은? 지면기사

    여주시청사 이전 신축안이 결국 여주시의회를 통과했다.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절차가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여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다. 총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과연 시민들이 충분히 동의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많은 의혹과 불신이 남는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부족, 관변단체의 조직적 동원, 불법 현수막의 난립 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의도적 방치였다. 특히 ‘반대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박성 현수막 문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

  • [발언대] 아파트 화재, 모두의 관심으로 참사 막아야

    [발언대] 아파트 화재, 모두의 관심으로 참사 막아야 지면기사

    최근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광명 한 아파트에선 화재로 5명이 숨졌고, 부산에서는 한달새 세차례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숨졌다. 아파트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20~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실제 경기도 내 공동주택 7천300여 단지 가운데 3천348단지(45.8%)가 아직도 일부 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거나 전 층이 미설치 상태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불과 몇 분 만에 인명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