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5월29일자 2면 보도), 현장에서는 저가 계약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장비 유지·관리 비용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기준)의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기준)의 64%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대여료 계약을 점검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하고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위협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포천 한 초등학교 남교사 A씨를 상해, 특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점심시간 학교 복도에서 6학년 B학생을 눕혀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다른 반의 담임인 A씨가 밥을 먹은 뒤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체스놀이를
안양시에 사는 A(32)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이달 초 경기 남부에 있는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개인 사정이 생긴 A씨는 일주일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금에서 40만원을 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식, 식장 정보 등을 상담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는 “계약 당일 예식장에 관해 간단한 정보를 들은 게 전부인데, 부담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A씨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게 된 것은 ‘계약일 이후 한 달 이내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40만원 취소 수수료가 발생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의정부시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 게시된 의정부선관위의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등 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수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고정용 노끈이 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바닥에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원청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경인일보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사업장 중 원청 교섭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모두 50곳이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올해 3월10일 이후 28개 사업장이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사업장에
고용안정과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카카오노조(5월21일자 7면 보도)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노사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8일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가 속한 전국화섬식품노조는 내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에서 행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본격적인 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급 보상 구조가 핵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악성 민원을 이유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않는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체험 학습 운영과 관련해 만든 매뉴얼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뉴얼에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시 학생, 학부모 등의 협의를 통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속하는 현장 체험 학습의 운영 여부를 교사가 결정할 권한을 침범한다는 게 이유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시 학교와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계약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안내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경기도 내 저수지에도 어김없이 녹조가 번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매년 저수지에 조류제거제를 살포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서 벗어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는 최근 기흥저수지 가장자리에 녹조가 생길 조짐이 보이자 조류제거제 1천㎏을 살포했다. 올해는 녹조가 저수지를 뒤덮기 전 미리 약품을 살포해 발생 규모를 줄인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부터 저수지 가장자리에 녹조가 생길 조짐이 보였다”며 “녹조가 저수지 전역으로 퍼지기 전 약품을 살포
경기도 소방관들이 속한 소방 3개 노동조합이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만나 독립 구급대 운영, 관서별 출동 수요를 고려한 인력 배치 등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 소방 3개 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도소방재난본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도소방재난본부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련했다. 의제를 선정해 노사 간 공식적으로 현안을 논의한 자리는 처음으로, 협의회를 상·하반기 정례화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10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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