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뉴스분석] 수도권 대체매립지 둘러싼 논의 ‘활활’
    기후·환경

    [뉴스분석] 수도권 대체매립지 둘러싼 논의 ‘활활’ 지면기사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발표 이후 그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득(得)과 실(失)이 불분명한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업체 2곳이 응모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차례 공모는 희망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전례 없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최종 후

  • [뉴스분석] 선거용 전락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후·환경

    [뉴스분석] 선거용 전락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면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다시 선거용 현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가 합심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대신, 서로 책임공방을 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뜨겁게 논쟁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정쟁 조짐, 3년 전엔 어땠나 당장 3년 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가 그랬다. 인천시장 선거에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남춘 전 시장이 맞붙었다. 민선 6·7기 전·현직 인천시장으로서 두 후

  • 보호시설도 갈 수 없는 ‘외국인 노숙인’… 입소자격 없어 거리 전전
    인권·복지

    보호시설도 갈 수 없는 ‘외국인 노숙인’… 입소자격 없어 거리 전전 지면기사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도 내 외국인 노숙인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오후 수원역 광장화장실 인근에서 만난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A씨는 “발 쪽이 좋지 않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A씨는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 의료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국내에 형제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홀로 수원역 일대에서 이번 겨울을 지내야 할 처지다. 올해 2월께 수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

  • [현장르포] 매달 받는 무료 진료, 말 한마디에 마음까지 치유… 인천 쪽방촌 ‘일일 병원’
    인권·복지

    [현장르포] 매달 받는 무료 진료, 말 한마디에 마음까지 치유… 인천 쪽방촌 ‘일일 병원’ 지면기사

    지난 8일 오후 인천 동구 만석동 희망키움터(만석동 7-3번지). 만석동 쪽방촌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인 이곳 3층에 ‘일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자원봉사자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와 의료 관련 학과 재학생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료실과 조제실로 쓸 테이블과 의자, 혈압기 및 혈당측정기 등을 설치했다. 오후 2시가 되자 하나둘씩 동네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들어온 순서대로 혈압과 혈당을 잰 다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진료파일과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두 달 만에 오셨

  • 멸종위기종 개체수 관리 투명해진다… ‘깃대종’ 체계적 보호 기대
    기후·환경

    멸종위기종 개체수 관리 투명해진다… ‘깃대종’ 체계적 보호 기대 지면기사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가 정한 ‘깃대종’(인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생물)을 비롯해 인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호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5년마다 멸

  • 인권·복지

    “이주아동에게 보편적 장애복지 서비스 적용해야”

    지난해 부산에서 한 중증장애 아동이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출생등록과 외국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과정에서 ‘외국 국적’이 드러나면 그나마 받고 있던 의료급여 혜택이 끊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부모는 모두 외국 국적 이주민이었으나, 출산 후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아이는 이후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최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애 이주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

  • 몸에 외상 입은 채 숨진 70대 여성… 함께 살던 손자는 떨어져 숨져
    사건·사고

    몸에 외상 입은 채 숨진 70대 여성… 함께 살던 손자는 떨어져 숨져 지면기사

    단둘이 살던 손자와 할머니가 하루 차이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해당 건물과 맞닿아 있는 인근 주택 옥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40분께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경찰은 몸에 외상을 입고 숨진 상태의 7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손자와 할머니 관계인 이들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 코 삐뚤어진 민중의 지팡이… ‘음주운전 경찰’ 빨간불
    사회일반

    코 삐뚤어진 민중의 지팡이… ‘음주운전 경찰’ 빨간불 지면기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벌어진 경찰의 음주 물의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남부 관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 문제가 드러나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발령됐다. 현재 경찰 조직 내부에선 경기남부경찰청을 포함한 시·도청을 중심으로 특별경보 발령 관련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지속 전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잇따른 경찰의 음주 관련 물의 사건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응에 나서는

  • [경인 Pick] ‘장애비하 제품명’… 고쳐지지 않는 관행
    경제일반

    [경인 Pick] ‘장애비하 제품명’… 고쳐지지 않는 관행 지면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년째 사용 자제를 권고해온 장애 비하 표현 제품명들이 여전히 주요 유통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러닝용 장갑을 찾던 20대 이모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N사의 공식몰에서 ‘벙oo 장갑’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단어는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미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국어원 또한 수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며 일상·상업 영역에서 해당 표현을 비롯한 장애 비하 표현의 사용

  • 정부, 2028년 연탄가격지원금 폐지… 추위 막아줄 ‘한장’ 절실한데
    인권·복지

    정부, 2028년 연탄가격지원금 폐지… 추위 막아줄 ‘한장’ 절실한데 지면기사

    정부가 석탄 생산 감소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연탄 생산 업체에 주던 지원금을 향후 폐지하기로 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이라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오후 찾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A씨(88) 집. 집 안에는 연탄과 연탄 난로가 눈에 띄었다. 등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는 남편과 함께 폐지를 팔며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난방용으로 쓰는 연탄난로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A씨는 “그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