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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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대신 학부모 바우처… 유보통합 시행에 공교육 무너질라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재정을 개별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제공하는 형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아를 모집한 만큼 기관이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 때문에 교육과정과 무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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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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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칠판 비리 의혹’ 현직 인천시의원 2명 기소… 1억6천만원 챙겨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최종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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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가구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운다… 70% 넘는 중성화 비율
광주시에 거주하는 5가구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통계조사한 ‘2024 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2.3%로 2022년 23.7%에서 다소 주춤해졌으나 2018년 17.6%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취득경로를 조사했는데 개의 경우 동물판매업소(41.4%)가 가장 많았고, 친지가 무상으로 제공해서(28.3%),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유상구입(12.0%), 유기견 입양을 통해서(10.9%) 순이었으며, 원래 기르던 동물이 낳은 새끼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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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 초청 문화교류프로그램 ‘미 국무부 교환학생’ 인기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문화교류프로그램인 ‘미 국무부 교환학생’이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미 국무부 교환학생은 준외교관 신분이라 할 수 있는 문화교류비자(J-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미국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 아래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농구와 야구, 미식축구, 연극반, 오케스트라, 치어리딩 같은 특별활동도 한다. 조사결과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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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천58명’으로 확정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인 ‘3천58명’ 규모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미 시작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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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은닉한 40대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 주장 지면기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인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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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신뢰 되찾자” 품질 향상 팔 걷은 남양주시 지면기사
만족도 조사, 음용률 전체 2.7% 뿐… 노후 급수관 공사 지원 홍보 강화 남양주시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최근 실시한 수돗물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시민 10명 중 7명이 ‘긍정’으로 평가한 반면 물을 직접 음용하는 시민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7일 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 응대에 대해 6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현장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과 음용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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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청년 지원기관 현장 어려움 해소” 지면기사
‘위기 청년’ 관련 입법활동 활발 ‘인천미래센터’ 방문 의견 수렴 ‘가족돌봄…법률’ 내년 3월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아픈 가족을 수발하느라 학업·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 케어러’, 고립·은둔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위기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벌이는 김미애(국·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지난 16일 인천시청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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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서 ‘파주시 RE100 선언문’ 발표 주목
파주시가 세계 29개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모인 ‘202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을 선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연대의 중심에 우뚝 섰다. 지난 15~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대 대규모 국제회의다. 전 세계 29개국 82개 도시 지방정부 대표와 기후 정책 전문가 등 1천600여 명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