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심각한 가평군(10월13일자 1면 보도)이 오는 29일자로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된다. 경기도에선 양평군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가평군 내 8만4천366ha다. 이 중 산림 면적은 6만8천332ha다. 산림청은 오는 28일까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이를 참고해 29일 해당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가평군의 경우 소나무재선충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15일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선관위를 포함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및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선관위에선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허위로 입력한 수치를 사후에 수
흉기 난동으로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는 출입문이 7개나 되는 데다 입점 업종이 다양하고 층별 점포의 운영 시간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이곳 외에 구월동 로데오 거리 등에 밀집해 있는 주요 복합상가도 유사한 건물 구조로 돼 있어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입구 많고 개방형 매장 구조 치안 관리 구조적 한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복합상가는 1층 출입구가 총 7개인데, 카페 등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출입구는 더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법안 개정에 인천 지역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교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인천긴급행동(이하 인천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다는 방
경기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원들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기간에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중에는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한국은 산업화 이후 맞이한 1980년대 경제호황기에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었다. 도로에 늘어나는 차량 대수를 감당할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심지역과 주거지역 모두 주차난을 겪은 지 오래다. 일본 역시 1960년대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자동차 대중보급 시대) 시기 자동차가 활발하게 보급됐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주차난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자동차 증가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결과다. 경인일보는 지난달 일본 교통 관련 공익재단법
주차장이 늘어나는데도 수도권 주차난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는 밤마다 만차가 된다. 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차장 총량을 늘리기보다 아파트·주택의 주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이용자에 대한 비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상 주차 기준이 실제 차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서다. 한 집에 차량 2대가 있는 일도 흔해졌는데 수도권의 많은 구축 아파트는 물론 느슨한 규정 탓에 소형 평수 위주의 신축 아파트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남동구 복합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상권 소비 촉진에 나섰다.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은 1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복합상가 2층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며 상권 소비 활성화에 앞장섰다. 남 부시장은 지난 13일 상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이용객들의 방문이 저조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충진 남동구 부구청장, 직원들과 함께 상가를 찾았다. 남 부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상가 식
중증 발달장애인을 228차례 상습 폭행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종사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또 다른 센터 종사자 C씨는 무죄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인천이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인천형 기후도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 기후도시 관련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9기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이제부터 기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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