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연동률) 20.79%는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전출금의 경우 현행 수준(특별시 10%, 광역시 5%, 기타 3.6%)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적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할 경우, 교부율을 현재 4.78%에서 2034년 이후 6.5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기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으로 ▲학령인구 감소 변화 반영 미흡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재원 확보 방안 미정 ▲세수예측 오차 등 재정 예측의 불안정성 ▲높은 고정·의무지출 비중과 자체 재원 부재로 인한 재정 운용상 어려움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등 재정 집행의 책무성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개편 방안으로 ▲수요에 기반한 배분 방식 모색 ▲교육재정 안정성과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데이터 기반 성과 연계 교육재정 평가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향 ▲미래교육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마련 방안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과 축소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 수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지방 교육 현장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