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정당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 “아직도 발생지 처리 원칙 안 지켜져” 지면기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환경 정책의 대전제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립에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2026-07-20 한달수
광주
50년 규제 위에 ‘반도체 용수관로’… ‘애국’ 무언의 압박 [국가전략의 그늘 ‘희생의 땅’ 된 광주·(上)] 지면기사

하루 통행량만 1만2천여 대에 달하는 광주시 국도 43호선 광지원~벌원사거리 구간. 평소에도 극심한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은 이 도로 위에 조만간 거대한 굴착기가 들어서게 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을 쥐락펴락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젖줄이 될 초대형 도수관로(지름 1.8~2.3m) 2개가 이 길 아래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속에 국책사업은 쾌속 질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물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왜 용인이 누릴 반도체 영광을 위해 광주가 또다시

2026-07-20 이윤희
기후·환경
경북 산불 주민, 국가에 첫 목소리… 부족한 특별법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지면기사

기후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피해자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례가 국내에도 생겼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해가 넘도록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말 산불이 일어났던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국회로 상경해 ‘국가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주장했다. 기후재난 피해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목소리를 낸 첫 사례다. 집단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하자 정부도 반응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단순 복구가 아닌

2026-07-20 공지영·이시은·신현정
K심층·탐사
“개인의 몫 아냐”… 사회가 회복 돕는 것 당연했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지면기사

2021년 독일 서부 지역에 들이닥친 대홍수 이후 5년의 시간 내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인 이들은 피해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치정부를 비롯해 민간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재건을 돕는 대학교수와 연구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지원하고 돕는 배경은 무엇일까. “대홍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볼 수 없죠. 피해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 사회는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대홍수

2026-07-20 공지영·이시은·신현정
교육
안민석의 1호 결재 정책 ‘폰 프리 스쿨’ 교육부도 추진한다 지면기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호 결재로 서명(7월2일자 1면 보도)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정부도 추진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에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을 선택과제로 포함했다. 우선 오는 9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해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7년 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강압적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휴대전화

2026-07-20 김형욱
사회
‘도심속 대형 물류센터’ 불씨 삼키면 대형 화재 번진다 지면기사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인천 도심까지 진출한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년 사이 인천지역 물류센터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항만 주변이나 도심 외곽에 들어섰던 대형 물류센터가 도심 주거지와도 가까운 곳에 건립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말 인천 물류창고(업체) 수는 105곳에서 올해 1월 기준 185곳으로 5년여 사이 56.8%가 늘었다. 2020년 옛 중구 45곳,

2026-07-20 박경호
노동
경기 의료기관 18곳 노조, 임단협 결렬땐 23일 총파업 예고 지면기사

경기지역 의료기관 18곳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대형 병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의료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8개 사업장소속 조합원 7천9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한림대의료원 평촌·동탄·강남·한강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병원,

2026-07-20 유혜연
기후·환경
버림받은 반려 외래종의 ‘복수’… 생태계 파괴자로 돌아왔다 지면기사

경기도 곳곳에서 외래종 무단 유기 사례가 잇따르며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래종이 생태계에 침입할 경우 기존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매년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2만여건에 달한다. 지난 2023년 2만2천415건이던 동물 구조 출동 건수는 지난 2024년에는 2만2천499건, 지난해 2만6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래종 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소방 측 설명이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지난해 7

2026-07-20 이시은
사회일반
‘더위 먹는’ 블랙박스, 차량내 온도 높아지면 ‘블랙아웃’ 지면기사

“방금 앞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다 그쪽 차 뒤쪽을 긁고 갔어요.” 수원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최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인근 도로를 달리다 차량 뒤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충격이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순간,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같이 말을 건넸다고 한다. A씨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살펴보니 운전석 뒤쪽에는 찍힌 흔적과 하얀색 긁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곧바로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과 덤프트럭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영상은 조회되지 않았다

2026-07-20 유혜연
사건·사고
[사건 인사이드] 물놀이 10대 사망… 산책길 울타리 없는 서호천 보 ‘안전 사각지대’ 지면기사

수원시 서호천의 보 인근에서 10대 남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7월19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수심이 깊은 경기도 보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오전 찾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 일대 사고 현장 보에서는 물이 세차게 흘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분께 이곳에서 10대 남학생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3분께 소방은 학생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학생은 끝

2026-07-20 김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