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 ‘주거권 보장’ 등 8개 의제 선정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등 토론

‘사회대전환·내란청산 인천운동본부’가 30일 오후 3시 인천 서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대선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인천, 다시 만들 세계-사회대전환을 위한 토론광장’ 행사를 개최했다. 2025.4.30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구성한 ‘사회대전환·내란청산 인천운동본부’(가칭)가 6월 대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통한 주거권 보장 등 8개 의제를 선정했다.

사회대전환·내란청산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3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가좌4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인천, 다시 만들 세계-사회대전환을 위한 토론광장’을 열었다.

인천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노동계와 교육·문화·종교·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전에는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 등을 주관해왔다.

‘주거권 보장과 토지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최은선 부위원장은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인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세사기 예방책이 나올 때까지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속돼야 하고, 또 피해구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시경쟁교육·대학서열화 폐지·대학무상화 실현’을 주제로 한 토론에선 학교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전국교사노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인천은 2027년까지 초등학교 6개교 237개 학급, 중등 9개교 327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학급 수만큼 교원을 배정한다면 인천지역 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운동본부는 이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기후재난 해결, 탈석탄·탈핵,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 책임 강화 ▲성평등과 혐오·차별 없는 사회 조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자치분권 등 8개 의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했다.

/백효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