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10년째 자행된 색동원 사건, 신속한 수사를” 지면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함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

[포토] 마사회 노조 “경마공원 이전 NO” 지면기사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단독] 인도남성 살인혐의 외국인에 사체손괴 혐의도 검토… 살해 뒤 훼손 정황 지면기사

남양주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 B씨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도주 과정에서 벗은 외투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의뢰해 지난 2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스포츠파크 탈바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의정부시가 종합운동장을 주민에 개방하기로 한 계획(2025년9월19일 7면 보도)을 구체화해 이 일대를 생활 플랫폼 공간인 ‘녹양레저스포츠파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5일 시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운동장이 가진 체육시설의 기능을 넓혀 이곳을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레저 공간이자 도시 미래기반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 녹양동 소재 종합운동장은 육상·축구·야구·테니스 등 하계 종목부터 빙상·컬링 등 동계 종목까지 아우르는 스포츠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강 제방공사’ 민간지뢰업체 참여 막은 육군… 전 9사단장 등 3명 검찰송치 지면기사

파주시 ‘한강 문발지구 제방공사’의 유실위험 지뢰 제거 작업에 참여하려던 민간업체가 법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작업 불가 판단을 내린 육군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육군검찰단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 1광역수사단은 육군 제9보병사단 관계자 3명을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군경찰인 육군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진원 9사단장 등을 관련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민간 지뢰

유정복 인천시장 “서구 분구 재정난 문제 없어, 인사권은 ‘개입’ 아닌 ‘협의’”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분구를 앞둔 서구의 재정난 및 인사권 개입 논란(2월3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5일 오전 서구 연두방문에서 “(서구 분구와 검단구 출범 관련)공공기관의 청사 마련 등 남아 있는 문제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국고 보조 외에도 교부세와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다”며 “검단구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추가 재정 수요가 생기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치가

교도소가 편했던 장애인 노숙자… 20년 만에 “새 삶을” 선처 호소 지면기사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최근 찾은 수원지법 304호 법정.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뇌성마비 장애인 A씨(46·남성)가 입을 뗐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4월까지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점주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으며 노력하겠습니다.” A씨는 택시비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0일 수원시 북문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역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7천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

‘신분당선 공사 사망사고’ 또 드러난 재하도급 관행 지면기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1월19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회사가 재하도급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또 안전 사고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HJ중공업을 비롯해 하청 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주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원·하청 모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

[사건 인사이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흥 SPC 화재’ 지면기사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2월3일 인터넷판)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대형 공장에서 커지는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SPC 삼립 시흥공장 중 불이 난 R동 건물은 ‘공장’ 용도로 지난 2020년 2월12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