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전교조 경기지부,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 철회 촉구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를 추진하며 유치원의 직접 운영비 지원을 전면 폐지, 즉 ‘0원’으로 하고 모든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공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학교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지원구조를 일원화하겠다는 바우처 연구의 근거는 유보통합에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일관된 유보통합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바우처 도입 연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교육청에 ▲공립유치원 교육 책무성을 외면한 경기형 유보통합 바우처 연구 즉각 철회 ▲교육 없는 교육발전특구, 법적 근거 없는 비용지원 일원화 시범사업 중단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유아교육 정책 수립 ▲공립유치원 확대·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양주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비용 지원을 학부모에게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복잡하고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해 유보통합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 등은 도교육청의 이번 시범사업이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경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기관·교직원·학부모에게 각각 지급되던 교육·보육비용을 단일 사업으로 단순화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바우처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적 효용성 및 확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