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민주·혁신·이준석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사법정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 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화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약 5시간 만에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

[화보] ‘현직 최초’ 대통령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의 하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현직 최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 16일과 17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내란특검 협상 결렬… 야권, 국힘 제안 수용한 수정안 의결

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공수처 “尹 구속영장, 경찰·검찰에 받은 자료 바탕으로 탄탄하게 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로 옮겨져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오전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발의…4명 “특검 반대” 서명거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전체 의원 108명 중 104명만 참여하고 4명은 반대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80명도 이날 모임을 갖고 내란·계엄 특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론 저지에 나섰다. 특검법안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초안이 반영됐지만, 야당이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까지 난맥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與원외위원장, 내란 특검 반대 성명 “야당, 조기대선 위한 정치적 음모”

경기인천 위원장도 참여… 홍형선·이행숙 등 국민의힘이 17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수사과잉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0명은 이날 특검 반대 모임을 구성,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내란 특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체의 특검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며 당의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고 여야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국힘 특검법안 늦어지는데… 민주 “기한 넘기지 않을 것”

내란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늦추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각 당 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을 조율 중”이라며 “1시 회동도 임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만해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오전 중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전 11시부터 회동해 특검법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일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준비 거의 마무리”

“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속영장 청구 시한 오후 9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여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

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기각… 체포상태 유지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석방’ 불가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공수처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與, 체포영장 집행, 국격 실추’ 라지만… 한국은행 총재 “정상적 진행 과정” 지면기사

이창용, 尹 체포 관련 기자 답변 경제분야 신인도 부정 요소 아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당에서는 잇달아 국격이 실추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라의 품격이 실추됐다는 것을 국제 관계 속에서 살피면 다분히 부정적 의미로 읽힌다. 과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격’이 추락한 것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여당의 국격 실추 비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해외에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

윤석열 대통령 ‘일체의 조사·심문’ 거부… ‘구속영장’ 배수진 지면기사

공수처 2차·체포적부심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며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 갈림길에서 ‘체포적부심’ 카드까지 내밀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

서울서 내려온 집회 마라톤, 경기남부경찰 바빠졌다 지면기사

대통령 수사·수감기관 인근 ‘지지층’ 결집… 긴장감 고조 의왕·과천시에 구치소·공수처 500여명 곳곳서 “尹 수호” 외쳐 “내전과 다름 없어” 과격 표현 일부는 격앙, 통제 인력에 욕설 소요 대비… 남부廳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의왕(서울구치소)과 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동선이 묶이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에서 의왕·과천으로 주 전선을 옮겨 ‘공수처 폭파’ 등 격앙된 목소리로 거리를 메우자,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경기

과천에 ‘확성기 날벼락’… “500m 밖 아파트서도 들려요” 지면기사

공수처 앞 확성기 든 尹 지지자들 소음 신고해봐도 ‘기준보다 낮아’ 인근 정부과천청사역 인파 혼란 조용한 도시에서 집회지 일대로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시작된 집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대체로 질서있게 진행됐지만, 집회지 일대는 갑자기 몰린 인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집회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릴 정도였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