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與, 체포영장 집행, 국격 실추’ 라지만… 한국은행 총재 “정상적 진행 과정”

    ‘與, 체포영장 집행, 국격 실추’ 라지만… 한국은행 총재 “정상적 진행 과정” 지면기사

    이창용, 尹 체포 관련 기자 답변 경제분야 신인도 부정 요소 아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당에서는 잇달아 국격이 실추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라의 품격이 실추됐다는 것을 국제 관계 속에서 살피면 다분히 부정적 의미로 읽힌다. 과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격’이 추락한 것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여당의 국격 실추 비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해외에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

  • 윤석열 대통령 ‘일체의 조사·심문’ 거부… ‘구속영장’ 배수진

    윤석열 대통령 ‘일체의 조사·심문’ 거부… ‘구속영장’ 배수진 지면기사

    공수처 2차·체포적부심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며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 갈림길에서 ‘체포적부심’ 카드까지 내밀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

  • 서울서 내려온 집회 마라톤, 경기남부경찰 바빠졌다

    서울서 내려온 집회 마라톤, 경기남부경찰 바빠졌다 지면기사

    대통령 수사·수감기관 인근 ‘지지층’ 결집… 긴장감 고조 의왕·과천시에 구치소·공수처 500여명 곳곳서 “尹 수호” 외쳐 “내전과 다름 없어” 과격 표현 일부는 격앙, 통제 인력에 욕설 소요 대비… 남부廳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의왕(서울구치소)과 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동선이 묶이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에서 의왕·과천으로 주 전선을 옮겨 ‘공수처 폭파’ 등 격앙된 목소리로 거리를 메우자,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경기

  • 과천에 ‘확성기 날벼락’… “500m 밖 아파트서도 들려요”

    과천에 ‘확성기 날벼락’… “500m 밖 아파트서도 들려요” 지면기사

    공수처 앞 확성기 든 尹 지지자들 소음 신고해봐도 ‘기준보다 낮아’ 인근 정부과천청사역 인파 혼란 조용한 도시에서 집회지 일대로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시작된 집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대체로 질서있게 진행됐지만, 집회지 일대는 갑자기 몰린 인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집회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릴 정도였다. 일부

  • 김용현 첫 재판… 비상계엄 사법심사 여부 격돌

    김용현 첫 재판… 비상계엄 사법심사 여부 격돌 지면기사

    김측 “대통령 권한, 대상 안돼” 검찰 “범죄 해당땐, 판례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그래픽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 윤석열 대통령 측 ‘부정선거로 계엄’ vs 국회 ‘헌법을 유린’

    윤석열 대통령 측 ‘부정선거로 계엄’ vs 국회 ‘헌법을 유린’ 지면기사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법쿠데타… 공수처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법쿠데타… 공수처 해체하라” 지면기사

    권영세, 비대위 회의서 맹비난 국힘 30명 과천청사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 부역자라는 혹평을 하며 맹비난에 가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 ‘윤 대통령 체포’ 계기 삼아 연대 이끄는 인천시민사회

    ‘윤 대통령 체포’ 계기 삼아 연대 이끄는 인천시민사회 지면기사

    인천운동본부, 22일 종교·문화예술계 등 합류 독립단체 출범 계획 응원봉 집담회 등 기획… “사회 지향점 될 탄핵, 미리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인천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인천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합류하는 독립된 단체로 출범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 윤 대통령, 2차 조사 불출석… 적부심사 결과에 구속영장 청구 달렸다

    윤 대통령, 2차 조사 불출석… 적부심사 결과에 구속영장 청구 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6일 오후 2시 조사에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을

  •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 공수처 “오후 2시 조사 윤대통령 출석할 때까지 기다릴 것”

    공수처 “오후 2시 조사 윤대통령 출석할 때까지 기다릴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

  • 공수처 “尹측, 16일 조사 일정 관련 공식적 의견 없어”

    공수처 “尹측, 16일 조사 일정 관련 공식적 의견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