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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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확성기 날벼락’… “500m 밖 아파트서도 들려요” 지면기사
공수처 앞 확성기 든 尹 지지자들 소음 신고해봐도 ‘기준보다 낮아’ 인근 정부과천청사역 인파 혼란 조용한 도시에서 집회지 일대로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시작된 집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대체로 질서있게 진행됐지만, 집회지 일대는 갑자기 몰린 인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집회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릴 정도였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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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첫 재판… 비상계엄 사법심사 여부 격돌 지면기사
김측 “대통령 권한, 대상 안돼” 검찰 “범죄 해당땐, 판례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그래픽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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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부정선거로 계엄’ vs 국회 ‘헌법을 유린’ 지면기사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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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법쿠데타… 공수처 해체하라” 지면기사
권영세, 비대위 회의서 맹비난 국힘 30명 과천청사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 부역자라는 혹평을 하며 맹비난에 가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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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계기 삼아 연대 이끄는 인천시민사회 지면기사
인천운동본부, 22일 종교·문화예술계 등 합류 독립단체 출범 계획 응원봉 집담회 등 기획… “사회 지향점 될 탄핵, 미리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인천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인천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합류하는 독립된 단체로 출범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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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조사 불출석… 적부심사 결과에 구속영장 청구 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6일 오후 2시 조사에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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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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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후 2시 조사 윤대통령 출석할 때까지 기다릴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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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측, 16일 조사 일정 관련 공식적 의견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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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사법절차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재판지연 용인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서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에 대해 “더 이상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체포)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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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 대통령 체포 위법·부당”… 공수처 향해 ‘토사구팽’ 인용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추종하는 부역자의 강압과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들의 악질적인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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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16일 오후 2시께 진행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고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조사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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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날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구금… 16일 조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시간40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으며, 다음날 오전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구금 장소인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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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환호하는 인천 시민들, “탄핵까지 멈추지 않고 촛불 들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일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거리에 나선 인천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체포영장 집행을 환영했다. 이날 오후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주최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이해나(35)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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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엇갈린 인천 정치권… “민생경제 회복 온힘 vs 불법영장 집행” 지면기사
당마다 각기 다른 입장·해석 내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15일 인천지역 정치권도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일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과 민생경제 수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보이면서도 체포과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진 출석,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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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란 종식 고비 넘어… 이제 특단의 경제대책 시급” 지면기사
김진경 의장 “법 앞에 평등 지켜내” 도의회 민주, 헌재 탄핵 인용 촉구 국힘 경기도당 관련 입장 내지않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경기도당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입장을 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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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로 막 내린 ‘한남대첩’…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 ‘침묵’ 지면기사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피의자 조사 질문에 진술거부 일관 ‘체포영장 불법’ 인식, 협조 안할듯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귀추 주목 국가원수도 끝내 체포영장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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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환호와 분노로 극명히 갈라진 민심 지면기사
탄핵찬성파, 실패 불안 씻고 안도 탄핵반대파, 과천서 철야집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시민 여론은 더 극명히 갈렸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환호와 분노가 교차한 가운데, 용산 한남동 일대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내란 수괴를 잡았다’ 등을 외치며 환호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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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43일…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 법·정치적 책임 방기 지면기사
검찰·공수처 출석요구에 미응답 1차 영장, 관저 요새화로 못 뚫어 체포후 녹화 담화서 ‘법절차 부정’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을 스스로 댕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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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시 시작’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없이 끝났다 지면기사
아침까지 숨가빴던 7시간 공수처, 5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 7시30분께 체포조 관저 진입 성공 7시57분께 3차 저지선 협상 돌입 10시33분께 집행끝내고 과천 호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3시께부터 시작돼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우려됐던 체포조와 대통령경호처 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기동대 54개 부대, 3천200여명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관리를 시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