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민주·혁신·이준석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사법정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 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화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약 5시간 만에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

[화보] ‘현직 최초’ 대통령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의 하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현직 최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 16일과 17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내란특검 협상 결렬… 야권, 국힘 제안 수용한 수정안 의결

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공수처 “尹 구속영장, 경찰·검찰에 받은 자료 바탕으로 탄탄하게 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로 옮겨져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오전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속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