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선 관련 발전 공약과제 발표

 

각 정당 후보에 전달할 현안 정리

강화 경제자유구역·KTX 공항 연장

제3연륙교 무료화·매립지 대책 등

22개 중 추려… 10건 중 6건 새 제안

21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가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할 지역 현안을 정리했다. 인천 숙원 사업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30일 ‘제21대 대선 관련 인천 발전을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공약 과제는 5대 분야 22개 공약 과제로 구성됐는데, 인천시는 이 가운데 대선 후보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추렸다. → 표 참조

■ 강화 경제자유구역·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등 신규 발굴 과제 6건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6건은 2022년 인천시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과제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안이다.

첫 번째 과제는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은 지난해 6억550달러(신고액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올려 전국 경제자유구역 FDI 금액의 78.3%를 차지했다. 그러나 향후 첨단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립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높여 공항경제권에 속하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중구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3.2㎞ 구간이 1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신도에서 강화 남단을 연결하는 11.4㎞ 구간(2단계)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 인천시는 2단계 사업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천발 KTX 노선 인천공항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KTX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부산까지 2시간47분(45분 단축), 광주광역시까지 2시간21분(30분 단축), 강릉까지 2시간14분(23분 단축)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81㎞, 폭 30ｍ 왕복 6차로 해상 교량인 제3연륙교 통행료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에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반영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4천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인천의 저출생 해결 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국가주도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신규 핵심 과제에 담겼다.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 합의 이행·경인선 지하화·GTX 조속 추진도 건의

20대 대선을 거쳐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인천의 숙원 사업도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4차 공모를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실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매립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다.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경인전철) 선로 지하화를 반영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E 사업 조속 추진,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국비 편성 등도 10대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 ‘지방분권’ 실현 위한 과제도 건의

인천시는 핵심 과제와 별도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론을 펼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구상이 반영된 내용이다.

인천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을 지금보다 확대해 지방자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한 지방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 소득보전형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항만공사 등 국가 공기업의 지방 공기업 전환, 해양수산청·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고용노동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