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환경 정책의 대전제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립에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박찬대 인천시장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의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감축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것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이 도래해 생활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거나, 각종 재난으로 폐기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운영 방향이 바뀌는 등 부침을 겪었다. 민선 9기 인천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기조를 세운 가운데 기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다. 지역 시민단체가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냈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되자 인천시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운영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정부의 공항 관리 공공기관 통합 추진과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이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인천지역 17개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대통령실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공항 기관 통합 논의 중단’ 입장이 박 시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통합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도 통합 논의 중단 통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첫 1년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취임 보름 만인 지난 1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지역 17개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이라는 표현을 3차례 써가며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실행이 중단된 가운데 박 시장은 인천시 재정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등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낭비 요소가
■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산재 예방’ 목적 도입… 박찬대 시장도 후보 시절 공약 발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들이 모두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죠.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운영 방향이 바뀌는 등 부침을 겪었다. 민선 9기 인천시정부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기조를 세운 가운데 기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다. 지역 시민단체가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냈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되자 인천시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운영
6·3 지방선거 당시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 논란과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이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16일 인천지역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영종구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할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박 시장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단 등 공항 운영 공공기관 통합 관련 논의가 다음 날(2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지연으로 행정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공론화 방식으로 7호선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는 6개 공구로 구성된 7호선 청라 연장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11일 서해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진행한 7호선 연장선 개통 지연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공사 기간 단축과 전동차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정 협의체에 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서해구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시민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 결과 자료를 보면 인천의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명)보다 10명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11.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1년 사이 산재 사망자가 10명 이상 늘어난 시도는 인천과 대전 등 두 곳뿐인데, 대전의 경우 지난 3월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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