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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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가능성 차단… 대북 확성기 꺼야”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강화군 주민 등 안보 불안감 커져 인천시의회 민주, 방송중단 요구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고,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을 동원한 군 지휘관들도 직무정지 되는 등 안보 불안이 커져서다.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소음공격 이상의 도발을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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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이후 소음공격 줄인 북한, 우리 군(軍) 눈치보나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강화군 주민 “집안 거의 안들려” 민통선 해안도로 소음 전혀없어 북한 소음공격에 시달리던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최근 며칠 사이 그 소음 피해가 잦아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시기 이뤄진 변화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오전 10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던 5명의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히던 북한의 소음이 며칠 전부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섰을 때나 작게 들릴 정도라고 했다. 그나마 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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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북한 소음공격 방음창 설치비 전달 “주민 고통 덜어주길” 지면기사
인천시, 군청에 시비 보조금 교부 피해 극심 35가구 1천만원씩 지원 郡, 우선순위 고려 내달초까지 확정 인천시가 북한으로부터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방음창 설치(11월15일자 1면 보도)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당산리 35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을 강화군청에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피해가 극심한 35가구에 1천만원씩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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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 배상… 국회 민생법 처리 지면기사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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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 정부 지원 길 열렸다 지면기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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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 지면기사
17사단, 오물풍선 등 제병협동훈련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차례 관측확성기·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비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 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UH-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격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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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전파 교란 도발 계속… 인천 여객선·어선 GPS 이틀째 장애 발생
북한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면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선박도 한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에서도 GPS 전파 수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 4건이 해운 당국에 접수됐다. 백령도∼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이날 오전 9시 2분께 GPS 전파장애 신고를 했으며, 신호는 1시간 45분 뒤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는 전날에도 오전 9시 5분부터 13분가량 GPS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강화 선수∼주문도 항로 여객선 삼보 12호도 전날 오전 9시 40분∼10시와 이날 9시 40분∼10시 25분에 GPS 전파 수신 장애를 겪었다고 신고했다. 이들 선사는 “지도에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GPS 플로터'에 배의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엉뚱하게 표시됐다"고 해운 당국에 설명했다. 다만 여객선 선사는 수신 장애를 겪은 시간대에 레이더 등 대체 장비를 이용해 운항하면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 관계자는 “GPS 전파장애로 인한 여객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박 운항에도 별다른 차질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평도 등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도 이들 여객선과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 연평도 해상에서 통발 어업을 하는 박모(64)씨는 “GPS 위치를 보고 정해진 위치에서 통발을 던져야 하는데 전파 교란으로 (GPS 장비가) 아예 먹통이 돼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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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전단 금지 첫 적발… 50대 남성 쌀 든 페트병 바다 투척 지면기사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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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북전단 금지 행정명령 뒤 첫 적발, 고발키로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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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고 보고하고…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