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
‘탄핵 심판 선고일’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시민들이 속속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한 탄핵 찬성 측이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곳에 모인 수백여 명의 시민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쌀쌀한 아침 기온에 담요를 두르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11시에 있을 선고를 기다렸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별(32)씨는 “어제
노무현 기각·박근혜 인용 ‘핵심’ ‘쟁점 5가지’ 놓고 재판관들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사안은 ‘헌법 수호 의지’ 여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파면의 중대 사유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및 휴대전화 압수 등 행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대통령이 헌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기각·각하땐 모든 권한 즉시 회복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판가름난다. 향후 정국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속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이 당분간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의 인용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결정이다. 헌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반 방청 경쟁률이 4천81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됐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까지 재판관 평의…선고절차·결정문 작성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정부청사서 ‘치안관계장관회의’ 정치인에 자극적 발언 삼가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판단 근거·‘별개 개별 의견’ 조율 오늘까지 평의 초안 토대로 작업 찬반 밤샘집회로 경찰 교통 통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뤄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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