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는 인식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원하는 인사가 제청되지 않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임명을 위한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오는 9월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 예정되면서 조 대법원장은 두 자리의 후임 후보자를 한꺼번에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의 국방·방산 역량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핵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
이재명(캐리커처)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관련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3대 구상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국내 부동산 가격을 ‘거품’에 비유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로 제시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올해는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
이재명(캐리커처)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에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위헌성이나 권한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위헌이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국회의 입법 판단을 부정해야 할 정도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8월4일자 4면 보도=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뒤집기’… 가능성 낮다)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4일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