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형사전자소송 제도’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전자화는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책 중 하나인데,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이르면 내년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나 수사 기록 등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된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까지 확대됐다. 다만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변호인 등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굴착기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B(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
대학교 동문 등 여성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여성 41명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3일자 6면 보도) 이들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부정입주를 알선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4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를 뺏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공익 침해에도 낮은 형량에 부정입주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 3건, 2022년 4건, 2021년에는 5건의 사건이 판결됐다. 입수한 14건의 판결문 중 11건이 집행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21일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시민회관 앞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기소”라며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뤄진 기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뇌물수수 사건 조사는 전혀 없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질문이 전부였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피의자를 출석시켜 절차적 명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