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법인카드 결제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장이 엇갈렸던 노동계와 기업 측은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게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자는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처벌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 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중처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5월 손경식 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참사가 오는 24일 2주기를 맞는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는 현재 재판 중인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심판제청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만에 하나 중처법이 위헌 심판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지연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은 이달 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6월17일자 7면 보도)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사고에서 현장책임자에서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배심원단의 밤샘 평의 끝에 내려진 판단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당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전날 저녁 이후
경기광주 송정지구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개발사기 사건(6월 19일자 5면 보도)의 본질은 ‘무자본 갭투자’였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점이 사건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특정정보를 독점한 부동산 강사를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범행 바탕에 있었다. ■무자본 갭투자에 사적 유용까지 겹친 ‘광주 송정지구 개발사기’ 유명 부동산 강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강생 대화방 ‘부비독’(부자가 되는 비밀독서단)을 통해 지난 2021년 광주 송정지구 다세대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한다. 같은해 5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까지 하게 된다.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있을 수 없는일” vs “진술 세미나”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재현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피고인에게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유명 부동산 강사의 투자사기 사건(6월 18일자 7면 보도)이 검찰에 송치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개시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요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수사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일인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경제범죄 피해자들이 받게 된 것이다. 이른바 ‘부비독 사건’(부자가 되는 비밀독서단)으로 불리는 부동산 강사 A씨의 광주 송정지구 투자사기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A씨 자택 주소지의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는데, 7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양 의원의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친구들과 저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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