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심 판결(4월 8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한 3층짜리 단독주택 1층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 이혼한 남편과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검찰 “국헌문란 목적 폭동일으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검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해외 연수를 앞두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2024년 12월24일자 7면 보도)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강수현 양주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최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기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
잇단 패소… 사안별 法 판단 방침 재판부 “市, 노선 변경 인식” 판시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맞춰 버스회사에 지원했다가 환수 조치한 연료비 1억여원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침 개정 없이 사안별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제1부는 A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
경찰·고용부와 합동단속 발표 인력난 업체들 “망할판” 호소 최근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다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의혹(4월10일자 7면 보도)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되레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까지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는 계획인데, 외국인 난민 신청자가 단속 과정 중 신체 절단 사고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수원에서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만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남성 A(2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지인 B(34)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만나러 갔다가 상대방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