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안양시 동안구의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에서 배송된 마약류 2C-B가 적발됐다.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최근 오남용되기 시작한 신종 마약류인 2C-B는 엑스레이(X-ray) 통과 과정에서 커피 원두처럼 보이기 위해 커피봉지 내에 담긴 모습이었다. 이날 적발된 마약류는 총 5천137정으로 5억1천327만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인 A(21)씨를 지난 23일 특정했다. 당시 A씨는 별건 마약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지난 5월19일 서울 금
오산시를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2025년 12월26일자 1면 보도)로 기소된 임모(47)씨 일가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2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부장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사기·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그의 아내, 누나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권
“미군 부대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백발의 한 피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16살에 (미군 부대) 기지촌에 인신매매돼 미군을 상대하면서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며 살았다”며 “미군으로부터 ‘컨택’(성병 원인자로 지목 당함)돼 성병 관리소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또 부대 안으로 끌려가 미군을 상대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10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4월10일자 인터넷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학대 흔적을 봤을 때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유 시장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공판에도 유 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2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 시장을 제외한 6명만 재판에 출석했다. 유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시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은 유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교도소 수감 중 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동업자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께 시흥시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인 60대 B씨를 살해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정승규)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이정민)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