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유죄 취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

남양주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영 경기도의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남양주시 오남예술사랑연합회가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을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문 대표는 고발장에서 남양주시4(오납읍)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경기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5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일 이전에 불법으로 입수해 공모에 참여한 단체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 압력을 넣어 공무심사에 선정된 오남예술사랑연합회를 불법적으로 탈락시켰다며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1일 오전 10시45

‘총선 전 기부 행위’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화성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보좌관 A씨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

‘갑문 추락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파기환송심서 혐의 인정… “선처 부탁”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58) 전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이정민)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 법인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고려해 달라”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유명

[포토] ‘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지면기사

[포토] ‘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지면기사

수사 편의·알선 등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2명 실형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뇌물수수 경위와 기간, 피고인 A씨가

개발사업 대가 억대 뇌물 수수… 전 광주시 공무원 구속기소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강성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B씨의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