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64)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 뒤통수를 3차례 가격당한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
검찰이 수년간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범죄행위를 일삼은 폭력조직원 수십여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은 경찰과 협력해 지난 3년간(2022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인천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 9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30대로 이뤄진 이른바 ‘MZ조폭’이 벌인 일반 시민 상대 폭력, 사기, 패싸움 등을 집중 수사해 25명(11명 구속, 14명 불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에는 간석식구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씨는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됐고, 체류 기간이 초과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B씨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했다가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희석)는 50대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있는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10시간 넘게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에 진입하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사람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변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몰랐던 우리 사회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보라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인천지법에는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이 있다. 이들에게 매달 배정되는 사건은 1인당 평균 22건이나 된다.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들의 사무실에 가 보니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쌓인 수만 장의 사건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선 변호사에 비해 적은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었던 2022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공천 개입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치러진 각종 선거 공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4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시장이 2022년 국민의힘의 평택시장 후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방선거 후보 결정은 대부분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