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기존 검찰 직접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운영 방향을 밝혔다.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위치한 중수청 수원청 임시청사로 첫 출근한 김 청장은 도어브리핑에서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 수사와의 차별점을 묻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70여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았지만 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정보다 지연돼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수원지방·광역공소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은 탄원서 제출 등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통해 “2일 오전 9시까지 공소청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시스템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 60대 전 임원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자녀는 현재 그의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상태다. B씨 아버지는 “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별로 체감은 안되죠.” 지난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70여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은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또,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도 새로운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윤상희(32)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체감하지 못할 것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에게 빈 술병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찰관 B씨에게 에게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문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 60대 전 임원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으로 들어서자 카페와 상업시설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공간을 지나 몇 걸음 더 옮기자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종합민원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는 2일인 이날부터 경기남부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원청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독립 청사가 아닌 민간 업무시설에 자리 잡으면서 빚어진 다소 낯선 풍경이었다. 이날 종합민원실 주변은 점심시간이 되자 한층 분주해졌다.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첫날, 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정보다 지연돼 공소청으로 민원을 접수하러 온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수원지방·광역공소청 종합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손성준(25)씨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위임장만 받아 들고 돌아가게 됐다. 손 씨는 “오늘이 일을 쉬는 날이라 맞춰서 민원실에 온 건데 오늘 접수하지 못해서 당황스럽다”며 “오늘은 오후까지도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다. 다음주에는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리인(부모님) 제출이 가능한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은 단순한 명칭 변경부터 직접적인 수사 영역 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은 지검과 고검이 담당했던 공소 기본 업무는 유지한다. 분리되는 건 기존 지검, 고검이 담당했던 수사 분야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본적으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를 다룬다. 나머지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맡으며 7대 범죄에 해당하면 인지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일부터는 인천지방공소청으로 문패를 새로 달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이송한 사건의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1일 오전 9시30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청사를 둔 인천지검에서는 현판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인천지방공소청이라는 새 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다. 인천지검은 신규 부서 배치와 자리 이동, 사무실 정리 등으로 분주한
![[현장] “수원 중수청 맞나요?”… 임시청사에 의자만 놓고 시작한 첫 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5e15416a607143ceba39e845b91c7e3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