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 사
인천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원청 대표가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피하자 노동계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어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씨와 하청 공장 관리 협력업체 전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공장장과 하청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검찰이 안성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성시청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포착한 검찰은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수사(6월15일자 7면 보도)를 벌여왔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일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의해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
검찰이 안성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성시청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포착한 검찰은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수사(6월15일자 7면 보도)를 벌여왔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
‘로또 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온라인에서 4년간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 가까이를 가로챈 일당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직 우두머리 송모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A씨, B씨, C씨 등을 포섭해 조직을 꾸렸다. 그들에게 부회장, 이사, 센터장, 부장 등의 직급과 역할을 부여하고 사기 범행을 실행할 텔레마케터(TM)도 모집했다. 송씨 일당은 온라인상에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다수 개설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률 제안 이유에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언급하며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다룬 개정 법률안 중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1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현행법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역시 사측과 협상이 지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 재판의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 재판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008년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고위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이 담긴 2차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원행정처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