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양 의원의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친구들과 저녁 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의 동료 재소자는 “검사가 종이컵에 술을 따라줬다는 이야기를 이 전부지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A씨가 2025년 9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아리셀 만의 일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중처법의 첫 적용사례부터 이 같은 논란이 이어졌다. 중처법이 제정된 건 2021년 1월, 시행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이었다. 이틀 뒤인 1월 29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들이 숨지자 검찰은 곧장 중처법으로 삼표산업 회장을 기소한다. 이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건 4년이 흐른 지난 2월의 일이다. 의정부지법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6일 차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술파티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 전 부시자 측은 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당일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사용된 쌍방울 측 법인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맞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서증 조사가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지난 12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시점은 “2023년 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시점은 “2023년 6월18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1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유 시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시장에게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유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시장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올해 초 결혼이주여성 A씨는 집에 있다가 악몽 같은 일을 당했다. 남편 B씨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목검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다. 그 과정에서 목검이 부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또다른 목검을 가져와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다. 그는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지만 B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1년10월에 그쳤다. 중한 상해가 있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어떻게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말도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마구 때리고 학대할 수가 있나요….”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한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36)씨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센터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들을 달래 매일 아침 센터로 향하는 버스를 태워 보낸 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 차인 10일에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 고위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약속한 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경·관상용 수종인)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 황폐화 복구용이라는 허위 사업
![“술 마셨다” 들었다는 재소자… “교도관 있었는데 불가”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7·8일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6/17/news-p.v1.20260608.c20c423f272c43d4be4c567d56a9e553_T1.webp)
![“진술 바뀐다” vs “쌍방울 법카 내역”… 이화영 진술 신빙성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6일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6/17/news-p.v1.20260608.f1ce48c3129444f3858ffa9cfb5058b4_T1.webp)
![술 반입 vs 회덮밥 반입… 연어술파티 ‘말 바꿈’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5일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6/17/news-p.v1.20260506.f20fbb5372c7411da42814ecbf74c4c5_T1.webp)
![허위냐 관행이냐… ‘대북 묘목 지원’ 직권남용 공방전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3일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6/17/news-p.v1.20260610.8b8c42e4ec0f424fb4a41483f1f19268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