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초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는 등 수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B(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인터넷 카페에 유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올렸다. A씨
‘검은 부엉이’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하고,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검찰이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반성 중”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교제한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돌리고 싶어 설득하고자 했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경제적 절망·우울 등 참작 사유로 범행 사전계획에도 적은 형량 받아 “가족 살해는 가중처벌 사유돼야”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건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한국 사법체계가 ‘가장의 살인’ 행위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벌불원이나 극단적 판단을 할 정도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리 상태 판단이 양형에 지나치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8년 이하의 약한 처벌이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인 ‘안양타이거파’의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에 대해 후배 조직원을 시켜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타이거파 간부급 조직원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행동대원급 조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