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노재헌 대사와 한중 관계 지면기사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이 우선이다. 한중 관계는 한국의 강대국 외교이자 주변국 외교로 한반도 남북한 문제에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다. 이 관계가 원만하면 적어도 역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학준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서두에 ‘노태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은 당시 공산권의 양대 지도국인 소련 및 중국 그리고 동유럽 공산국가들과는 물론이고 아·중동의 이라크와 알제리에서 아시아의 몽골과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수교

2025-09-15 김진호 단국대 교수·옌타이(煙臺) 노동(魯東)대학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코스피 5000’ 허상인가 현실인가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주목받는 경제 공약 목표 중의 하나가 ‘코스피 5,000’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목표를 내건 이재명 당시 후보는 1천500만명 내지 2천만명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임기 시작 직후 바로 방문한 현장이 한국거래소였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코스피 주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지난 5일 장마감을 기준으로 3,205를 기록하고 있다. 간신히 3,000 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코스피 5,000과 멀어도 너무 먼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2025-09-08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지면기사

70년대 유명했던 팝가수였던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중에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가 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살기 힘들고 친구도 찾아볼 수 없을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버텨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눕혀 세상풍파 위에 놓인 다리가 되겠습니다’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누구나 하나 이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우리는 어려운

2025-09-01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인아고라] 인천의 초단기 근로자 증가문제 지면기사

요즘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초단기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 등 주요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금뿐 아니라 급여도 매월 20% 이상 적게 받는다. 즉,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초단기 근로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 최근

2025-08-25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아픈 격언, 슬픈 속담 지면기사

격언과 속담은 곱씹을수록 가슴을 후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데 대한 회한일까. 때론 애써 부정하며 눈감았던 거다. 하지만 문득 자아에 거울을 들이밀면 마음 속 깊이 찌르르 아파오는 거다. 채근담은 삶의 지혜를 담았다고 한다. 사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채근(菜根)은 나물 뿌리라는 뜻이다. ‘나물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세상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삶이 이만하면 어떠냐”라는 호기도 여기서 나왔을까. 정의와 거리가 먼 부귀영화는 뜬구름

2025-08-18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이사
[경인아고라] 실용은 교육과 산업 정책에서 지면기사

공자의 나라 중국도 ‘실용’을 ‘사상해방(사고 패러다임 전환)’, ‘실사구시(實事求是)’로 표현하며 전 국민이 자세를 낮추고 개혁·개방으로 부를 이뤘다. 과거 아편전쟁 원인이 되었던 거만한 청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공자의 나라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예와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집권 정부의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개혁·개방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국태민안’을 생각한 것이다. 국민과 사회의 부와 안정을 기초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2025-08-11 김진호 단국대 교수·옌타이 노동대학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국민의힘 재건, 응답하라 ‘2005’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상대가 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 패배에 혁신 갈등으로 좌초하고 있는 제 1야당은 재건이 가능할까. 되돌아보면 국민의힘 즉, 보수 정당이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했던 시작 시점은 언제였을까. 바로 2005년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보수 정당은 암흑기였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노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민심은 여당쪽으로 기울어졌고 2004년 총선은 열린

2025-08-0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고교다양화 정책, 지금 전면 재검토해야! 지면기사

지난 정부 시절인 2024년 1월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전격 철회하고야 말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교서열화, 귀족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들 ‘선발형학교’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되고 만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이들 선발형학교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러한 선발형학교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이들 학교가 교육 불평등을 심

2025-07-28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경인아고라] 지역경제 평가의 새로운 지표 지면기사

지난 6월26일 통계청은 2025년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자료를 발표하였다. 처음으로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공표한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은 경제성장률 계산의 기초자료인 연간 GRDP 자료를 1년 뒤 연말에 공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연간 경제성장률 자료는 2년이 지난 뒤에야 이용할 수 있었다. 예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의 경우 해당 GRDP 자료가 2024년 말에 발표되니 실제 자료 이용은 2025년에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는 분기 자료가 다음 분기 말에 발표되므로 2분기의 시차를

2025-07-21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공직자의 자격 지면기사

공직자의 으뜸 덕목으로 청렴을 꼽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기 때문이겠다. 조선의 재상 이원익은 “이익을 보면 먼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했다”고 했다.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그이다. 줄곧 권력 핵심에 있었지만 물러났을 때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다. 그나마도 비가 내리면 줄줄 샜다. 이에 인조가 새 집을 지어 하사한다. 효종은 사당을 짓고 충현서원 현판을 내리기도 했지만 후에 서원은 철거된다. 광명시 소하동 집터에 관감당(觀感堂)이 세워졌다. 청백리의 삶을 ‘보고 느낀다’는 뜻이다. 다산 정약용도 “궤 속

2025-07-14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