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이재명식 공천 파동, 총선 돌파구인가 아니면 무덤인가 지면기사

임종석 배제·추미애 단수 공천 등국힘 물론 민주 내부서 더 큰 반발현역 의원 이탈에 정당 지지율 하락후폭풍에 호남 지지층 균열 위기로설훈, 李대표를 연산군에 비유까지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명 위주의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을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적 흔들기로 간주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전격 배제하면서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지형이 좋은 경기도 하남시갑에 전격 단수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하남갑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우리당에는 굉장히 험지"라고 했다. 지난 총선·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수도권 지역구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로 분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 공천은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천배제에 이어 민주당 공천 파동의 정점으로 꼽힌다. 친명계는 임 전 실장 등 친문 인사들에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며 정계 퇴출을 압박해 왔었다. 추 전 장관은 전면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해 '윤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개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었고 뜻대로 결과가 나왔다.임 전 실장은 지난 2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에 대한 전략공관 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며 "명문(明文)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 파장에 따라 지지율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월27~29일 실시한

2024-03-04 배종찬
[경인아고라] 에듀테크, 과연 교육위기의 해법인가? 지면기사

現 정부의 교육부 에듀테크 올인부정적 디지털교육백서 수정 지시지금 학교현장 수많은 문제로 홍역사교육업체만 환호… 재점검 필요공공성 우선, 시장논리 부분 적용을최근 쏟아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보노라면 공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연초에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한다. 교육, 국가독점 안돼…"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에듀테크 업체,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많게는 17%까지 뛰었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들의 향후 사업전망이 좋다고 시장은 평가한 것이다.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거론했다. 학생맞춤형 수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수업 등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학교 지원에 사용될 예산 중에서 1조5천억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에듀테크 관련 교사 연수를 시키고, 교육부의 조직도 바꾸어 디지털교육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에듀테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교육백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수정 지시를 하고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교육백서를 발간하면서 2022년 실시한 국제성취도비교연구(PISA)의 내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이 연구원은 PISA 2022 보고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이 원문과 차이 나니 수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KERIS와 평가원 양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해당 기술 내용이 PISA 2022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전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자원'을 1시간 더 쓸 때마다 수학성취도 평균 점수가 3점씩 하락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2024-02-26 성기선
[오늘의 창] 비싼 수업료 지면기사

26억1천690만원.의정부 고산동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빌려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에 주변 시설물 정비와 훈민중 운동장 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1년간 모듈러 교사를 운영하는데 든 예산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신규 택지지구의 입주보다 학교 신설이 늦으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어른들이 아파트는 빨리 지으면서,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이 다닐 초등학교는 늦게 마련하는 바람에 430여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조립식으로 만든 교실에서 1년을 보냈다. 교무실 한쪽에 딸린 보건실,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아무래도 불편한 환경이었을 테다.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됐다. 3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뛰어다녀야 했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물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부랴부랴 수업 준비를 해야 했던 교사들. 학생 배치계획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청을 오가며 애태웠던 학부모와 불안정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 신기루처럼 추억을 잃게 된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산초 사례 이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분양공고일이 아닌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파트를 세우는 기간(분양공고 완료 후 30개월 내외로 준공)과 학교를 짓는 기간(투자심사 승인 후 37개월 내외의 공사기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 전보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는 하나, 굳이 이런 피해와 낭비를 경험하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 행정엔 씁쓸함이 남는다.고산초 모듈러 교실의 사례에서 우리는 단순히 학생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 이번 사례를 교육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학생을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수업료만큼 교훈이 남았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4-02-22 김도란
[경인아고라] 부산 특별법 對 인천 규제법 지면기사

인천, GRDP 부산 추월 제2도시로두 도시간 산업구조 격차 지속될것어느 지역만 우대는 불공정한 경쟁특별법도 좋지만 40년 넘은 규제법이참에라도 풀어주는게 마땅해지역의 경제력 크기는 보통 지역내총생산규모(GRDP)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2017년 인천의 GRDP 규모가 처음으로 부산에 앞섰다. 이후 다시 부산이 인천을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천이 부산을 다시 추월하였다. 우리나라 8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즉,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 제2도시'가 되었다.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회복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022년까지 인천의 GRDP(실질)는 7조7천억원이 증가하여, 8.8% 성장하였으나 부산은 8천억원이 증가하여 0.9%의 성장을 보였다. 인천은 제조업 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업종, 자동차 등 운송장비업종, 그리고 건설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서비스업은 강보합에 그쳤다. 부동산업종과 사업서비스업종 등이 성장을 보였으나 운수·창고업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제조업,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 보건복지 업종의 부분적 성장으로 미약한 증가를 보여 산업 전반의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코로나19를 헤쳐나오면서 인천은 전보다 성장했지만, 부산은 정체에 머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인천과 부산의 실질 성장 격차가 두 도시 간 산업구조의 격차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이 인천의 운수·창고업이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추론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지난 1월25일 국회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발의 내용만으로는 부산의 지

2024-02-19 김하운
[경인아고라] 천하(天下)에 앞서다 지면기사

대통령, 국가 대표지만 행정 수반간난-자랑스러움사이 방황하는듯앞 물결, 뒤따르는 물결이 밀어내열흘 붉은꽃 없고 5년 권력 없다'한걸음 물러나는' 법을 익혀야노자(老子)에게 세 보배가 있다. 첫째 자애, 둘째 검약, 셋째가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不敢爲天下先)'이다. 자애로우므로 용감하고, 검약하므로 베풀고 넓힐 수 있다. 세상에서 앞서지 않음으로 으뜸이 된다. 그런데 자애로움 없이 용감하고, 검약함 없이 베풀고, 물러서지 않고 앞서면 죽음 뿐이라는 거다.갈무리하지 않는 권력은 덧없다. 주역도 '성인이 세상에 처함에 있어 한 걸음 물러난다'고 했다. 중천에 오른 태양은 이내 기울고, 하늘 끝까지 오른 용(龍)은 후회하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하물며 왕도 아닌 임기 5년 대통령이 아닌가. 제왕적이라지만 군주민수(君舟民水), 물 위의 배 신세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 탕무(湯武)의 혁명도 걸주(桀紂)의 몰락도 민심의 바다가 부린 조화가 아니겠나.그런데 권력은 흔히 성난 민심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긴다. 재신임을 얻는 게 아니라 재창출한다고 자신만만하다. 정치를 공학으로 보고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꿰어 맞추는 것이다. 그러다 몹시 혼나고도 여전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가 민심의 바다이다. 정권이 뜨고 가라앉는 것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민심이 선택한 결과이다. 이른바 정권 재신임이 요순의 선양(禪讓)과 닮았다면 정권 심판은 걸주의 방벌(放伐)쯤이겠다.여기에는 최고 권력자 주변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나라와 국민을 존중하는 공직자는 충신이라 하겠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자에 기생하는 공직자는 간신이겠다. 슬프다. 자고로 충신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자신과 자손을 해(害)하거나 상(傷)하기 일쑤였다. 반면 간신들은 역사에 오명을 남겼지만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 됩니다"는 충언은 사약(死藥)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는 아첨은 사전(賜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나. 그래도 조선왕조가 600년이나 지속된 것은 목숨을 걸고 "아니 됩니

2024-02-12 박종권
[경인아고라] 한국 선거가 대만 선거와 유사하다면! 지면기사

'대만 민주주의 선거' 세계에 선전여소야대 정국 '소수당 지지' 절실유권자 성향 여야 분리 벗은 모양새100인 100색 민주사회 다양한 요구총선 앞둔 한국 '정치 성숙' 알려야최근 한국인들의 대만 여행 열기가 뜨겁다. 대만이 관광을 국민경제와 체제 홍보로 추진한 영향도 있고, 비슷한 사회환경이 주는 편안함과 현지의 친절함 덕도 있다.중화문화를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압적 사회환경을 피하는 현상도 최근 반영되는 듯하다. 대만에는 중화 전통문화와 푸젠성 지역문화가 공존하며 섬 지역 특성으로 일본과 유사한 문화도 존재하며 민주사회의 유사함도 있기에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기타 민주사회 사람들이 이곳 여행을 선호하는 듯하다.현실적 가성비 측면에서 대만 물가는 대략 한국의 3분의2 수준이기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런 가성비 장점,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포근한 도시환경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홍콩 시내에 살아보면 관광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는데, 이제 타이베이의 모습이 그렇다. 중국·동남아 그리고 일본과 대만 토착 음식이 융합적 향연을 벌이는 대만 시내는 현지인과 관광객의 입을 즐겁게 한다.최근 대만에는 4년 임기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집권당이 연임한 총통선거서 정당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새 총통은 입법원(국회) 여소야대 환경에서 캐스팅 보더인 소수당이 더 절실해졌다.1석 차이 입법부 다수당인 야당 국민당도 민중당의 지지가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해진 입법부 모습이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권을 얻은 총통에게도 국정운영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관점에서 과거 일당 반대 세력만 있던 정국에 제3당의 영향력은 대만의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측면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국민당과 관계만 고려한다면 민진당과 민중당이라는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여소야대를 어떻게 국정에 도움되게 할 수 있는지는 지도자의 정치 능력에 달려있다.이런 상황

2024-02-05 김진호
[경인아고라]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 뛰어넘는 한동훈 위원장 지면기사

올 들어 대통령실 '의문의 1패'한 위원장 사퇴 거절… 약발 무효'긍정 52%' 이재명 평가 뛰어넘어반대 상황이었다면 정치생명 마감이념적 공감 얻어내 '민심' 경쟁력정치인의 승부는 폭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지지율이나 선거의 결과로 판가름 난다.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 그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대결,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대결,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대결, 윤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결, 한 위원장과 이 개혁신당 대표의 대결 등 줄잡아 10개 이상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벌어진 대결 또는 충돌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사이에 벌어졌다.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인해 벌어진 공천 갈등이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출근길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말하자면 한 비대위원장의 여론 인식과 공천 의지에 대해 통제를 가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친윤 중진 등이 의문의 1패를 당한 모습이다.이전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전당대회에서 주저앉혔던 윤심과 비교해보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간단하다.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심이고 바로 지지율이다. '윤한 충돌'이후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한 위원장은 버티기 어렵다. 아니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윤-한 충돌'

2024-01-29 배종찬
[경인아고라] 차별교육을 넘어 보편교육으로… 지면기사

학교 유형별 사교육 지출 큰 편차'고교평준화' 이후 완화된 서열화우리들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現정부 '실패한 고교다양화' 부활'차별정책'… 멀어지는 보편·평등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교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 반을 구성하는 학생들은 그 사회의 다양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를테면 잘 사는 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함께 다니며, 한부모 자녀들과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있다. 또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 등 다양한 존재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학교는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재원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지난 주 두 가지 보도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사교육에 대한 기사이다.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학생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한다. 학교유형별로 사교육 지출이 크게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진학 경쟁이 이른바 선발형 학교인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에서 더욱 치열하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또 다른 하나의 기사는 이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이다. 충남교육청은 2016년부터 실시해 온 고교평준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충청남도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 성과 분석 및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만족도는 학생 89.4%, 학부모 86.9%, 교사 81.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 기준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최우선 학교교육 요구 분야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교육

2024-01-22 성기선
[경인아고라] 2022년 인천 지역소득의 특징 지면기사

경제규모 '100조 시대' 열리고경제성장률 6.0% 전국 최고 기록8대 특별·광역시 중 명실상부 2위로제조업 비중 일시적 증가 반갑지만'개인소득 2241만원' 부진 아쉬워지난 12월 하순 '2022년 지역소득(잠정)'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역별로 생산, 지출과 소득 배분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 각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평정표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2022년 인천 지역소득의 특징을 짚어 본다.첫째, 경제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도별 경제규모는 흔히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로 비교한다. GRDP는 명목기준과 실질기준으로 나눈다. 명목기준은 그해의 생산량에 그해의 가격을 곱해서 얻는 방식이다. 실질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여 물량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역경제 규모는 보통 명목기준으로 비교한다. 인천의 명목기준 GRDP는 2021년 98.7조원에서 2022년 104.5조원으로 증가하여 100조원을 넘겼다. 드디어 '100조 시대'를 열었다. 실질기준으로는 2022년에도 95.7조원으로 아직 100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간 4.5% 이상만 성장하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중에는 실질기준으로도 '100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둘째,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역경제를 평가하면서 경제규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GRDP가 실질기준으로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2022년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6.0%이다. 시·도를 막론하고 전국 1위다. 2022년 중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높았던 이유는 항공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반도체와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과 건설업의 선전 덕분이다.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인천의 경제성장률 6.0%는 제조업 0.8%, 건설업 0.6%, 서비스업 4.6%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인천의 성장을 코로나19에서 회복을 보인 서비스업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셋째, 명실상부하게 8

2024-01-15 김하운
[기고] 중소기업에게 값진 일들이 가득하길 지면기사

서로 돕는 선순환 고리 만들면우리 살림 넉넉해질것으로 확신세계적 경제 위기 만만치 않고중기인들 넘어야 할 산도 많아힘모아 선진국 열매 같이 나누길올해는 육십간지 중 마흔한번째로서 10간(干)에서 甲(갑)은 파란색을 의미하고, 12지(支)에서 진(辰)은 용을 의미하니까 올해를 '청룡의 해'라고 말한다.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물은 만물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하다. 즉, 기운이 세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있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하니 우리 중소기업 모두가 기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올해부터 2년 임기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를 이끌게 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청룡의 거센 기운을 믿고 도민의 먹거리와 일거리 창출에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한다.돌이켜 보건대 경제는 언제는 불확실성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어두운 경제에 대한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왔지 후퇴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에서 올해도 환율, 유가, 물가, 주가 등이 불확실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늘 그런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경제여건 이외에 정치·사회적 불안 등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초래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더해 정치적 선동이나 언론의 부추김 등도 무척이나 걱정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자, 가정경제에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언제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해 낸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정부도, 국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노사가 하나 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생의 첫걸음인 것이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신나게 일하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세금도

2024-01-11 안지홍
[경인아고라] 낙점(落點)과 점액(點額) 지면기사

4월 총선 앞두고 용문 향해지역선량 앞다퉈 머리 들이밀어하지만 이마에 상처 경계할 일비룡 꿈꾸는 잠룡·현룡들 국민이란 거룡의 역린 조심해야용은 과연 상상의 동물일까. 신화와 전설에나 존재할까. 그런데 모든 인류문화권에서 용의 문양이 발견된다고 한다. 모양새도 얼추 비슷하다는 거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옛사람들이 뭔가 똑 같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겠나 추측한다.그가 제시한 근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룡 뼈 화석이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거대함과 기괴함에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뼈와 생김을 바탕으로 실제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드래곤의 왕으로 불리는 드라콘렉스는 평평한 정수리에 후두부는 길다란 뿔과 혹이 달렸다. 좀 익숙하지 않나. 바로 다양한 그림 속의 용 머리와 흡사한 형상 아닌가.같은 용이지만 동서양 차이가 있다.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는 반면에 동양의 용에는 없다. 하늘을 나는데 말이다. 어쩌면 시조새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관련 화석이 보고된 게 1861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의 채석장이다. 서양의 사고로는 날개 없는 비상을 상상할 수 없겠다.반면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는 대신 바람과 구름을 이용해 하늘에 오른다. 따라서 산이나 숲보다 물과 관계가 깊다. 황하의 잉어가 용문을 거슬러 용이 되고, 용왕도 바다에 살지 않는가. 하다 못해 개천에서 용이 나고. 그러고 보니 용의 피부도 비늘이다.청룡의 해라서 그럴까. 갑진(甲辰) 벽두부터 숱한 잠룡(潛龍)이 머리를 내민다. 주역의 첫 괘가 건(乾)괘인데 때의 중요함을 일깨운다. 빨리 싹을 틔우면 얼고, 늦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법. 겸손함이 아직 몸에 배지 않고 배움도 치우친 상태에서는 세상물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눈 감고 코끼리 더듬어 기둥이다 벽이다 뱀이다 고집을 피우는 형국이다. 그나마 현룡(見龍)은 때와 공간을 얻어 싹 틔운 이들이다. 문제는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얻었다고 곧바로 날아오를 수 없다는 거다. 도와주고 이끄는 대인(大人)을 만나야 비로소 뜻을 이룬다는 거다. 결국 사람이다.

2024-01-08 박종권
[경인아고라] 국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대한민국 지면기사

기억에 남은 것은 국가지도자 선거새로움보단 잘못한 일만 각인시켜'사회분열' 국민 위한 정치 어디로민주주의 주체는 우리 '당근·채찍'대한민국 바른 길 위해 힘 합치자오랜 기간 사회와 국가는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줄 알았다. 누구나 꿈꾸던 편리한 집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생필품과 음식이 창고와 냉장고에 가득한 상태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많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가족의 독려 속에 경쟁하며, 일어나면 일하고 일 마치면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이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촌각을 아꼈다. 365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한 해를 보내는 사이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그렇게 지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국가지도자를 위한 선거였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며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잘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로 국정을 잘하신 분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잘못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그 기억을 상기하게 한다. 지난 일에 대한 용서와 화해보다는 그것을 사회의 이슈로 만들어 우리를 갈라놓는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지!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지난 것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것인데 '송구영구(지난 것을 보내며 또 지난 것을 맞이하자)'가 되어버린다. 새로움보다는 지난 것에 대해 기억을 각인하며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반복적 분열 과정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좋은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기대와 믿음 그리고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한국전쟁, 보릿고개, IMF 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의 위기는 반복되는데 지도자의 정치 혁신이 국민의 아름다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지도자가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개선되게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지도자는 드물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통령은 정말 역사에 남게 국민

2024-01-01 김진호
[기고] 세상은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극복하길 요구한다 지면기사

"한국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기편 이익 더 생각하는 것 같아"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이타심은 뒷전… 우리사회 현주소오늘날 탐욕주의 향한 경고메시지고전 '맹자'의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맹자가 양혜왕을 찾아오자 왕이 반기며 "대인께서 그 먼 길을 오셨으니 저희 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실는지요?"하고 묻자 맹자가 왕을 나무라듯이 답한다. "왕께서는 인을 먼저 물으셔야지 하필 이(利)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따름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말했다. 이는 매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해가 될 수도 있으나 인의에 입각해서 하는 일에는 이익이 저절로 따른다는 의미가 된다.교수 신문이 선정한 2023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로 결정됐다. 전체 응답자 1천315명 중에 396명(30.1%)이 응답한 결과다. '견리망의'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원래 '논어(論語)'의 '헌문편'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처음 등장하지만 견리사의의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퍼지게 됐다.처음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이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때 공부의 신으로 불릴만한 인재들의 집단인 '의사' 협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맞서 반대의 뜻을 공표한 바 있으며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19가 성행하던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의 부족한 의사의 충원인 공익 의사 양성에도 결사반대하며 위급한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채 파업을 했던 경력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무슨 이유라도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의 '

2023-12-26 전재학
[경인아고라] 제22대 총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한판승부 지면기사

대통령감 여론조사 한 45%·이 41%재판 리스크·높아지는 당내 비판체제전환 요구까지 이대표 사면초가영향력·경쟁력 있는 인물 등장에대선 연장같던 총선 판도 판갈이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판 승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전만 하더라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한판 승부, 즉 대선의 연장전 끝판 승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전격 등장하면서 '판갈이'가 되어버린 셈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총선 구도였던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양상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서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맞대결로 전환되는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론의 궁금증 또한 바로 그 부분이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6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보았다. 한 비대위원장(조사 시점에는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45%로 나왔고 이 대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집계됐다. '둘 다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그동안 차기 정치지도자 또는 대통령감을 묻는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유지해 왔지만, 양자대결에서 한 후보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리드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집중 거론되고 지명되는 시점의 조사 결과라 결과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적합도가 한동훈 50%, 이재명 35%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표가 고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한동훈 52%, 이재

2023-12-25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가계 재무 상황 지면기사

가구당 자산 전국평균比 1억 적고부채 9천만원 전년과 비슷한 수준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황 악화고금리·고물가·저성장 길어지며지자체에 금융교육 지원 권하고파지난 7일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3월말 현재의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 순자산, 2022년 가구당 소득이 지역별로 발표되었다. '지역소득 통계'와 함께 사실상 지역별 경제성과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한다.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인천지역 가계 재무 상황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4억3천만원이다. 전국 평균 5억3천만원에 비해 1억원 정도 적다.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8대 특별·광역시 중 6위다. 지난 해 전국 6위, 특별·광역시 4위에 비해 각각 2단계씩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전년에 비해 가구당 평균 6천만원이 떨어져 총자산이 가구당 7천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당 금융자산중 저축액도 전국 최하위(16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둘째,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9천만원으로 전년 수준과 거의 같다. 순위는 전국 4위, 특별·광역시중 3위로 이 역시 전년과 같다. 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이 각각 200만원, 400만원 정도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이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셋째, 자산이 크게 줄었는데도 부채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니 순자산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구당 순자산이 전년의 4억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줄어들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가구당 7천만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 순위가 전국 6위에서 11위로, 특별·광역시 중 4위에서 꼴찌(8위)로 추락했다.넷째, 2022년 인천의 가구당 소득은 6천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전년보다 400만원 정도 증가한 전국의 6천8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이 늘면서 사업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고금리 하의 이자부담 증가로 재산소득이 감소한데다 코로

2023-12-18 김하운
[경인아고라] 견리사의(見利思義) 지면기사

언어유희로 쓰이는 동음이의어전두환·부인 이순자 姓 버무린영화 '서울의봄' 관련 이심전심우리네 지도층 聖人은 아니라도일장춘몽 작취미성 깬 醒人 되길중국의 요순시대 이야기이다. 화(華)지역을 지키는 화봉인이 요 임금에게 축사한다. "장수하시고 부유하며 아들 많이 낳으시라." 인생의 큰 소원과 천하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다. 바로 '화봉삼축(華封三祝)'이다. 요 임금은 근심과 슬픔으로 사양한다. 덕(德)과 거리가 멀다는 거다. 장자(莊子) 천지편에 나오는 고사이다. 연암 박지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는 것을 요 임금은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최진겸이 지은 '독락재(獨樂齋)'에 글을 붙인다. '스스로 만족하고 외물에 기대함이 없어야 비로소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독락을 중락(衆樂)으로 만들도록 축원했다.경북 경주에도 회재 이언적이 1532년 지은 독락당이 있다. 보물 제413호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당시 별당과 정자는 학문을 연마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장수(藏修),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며 다시 장수를 준비하는 유식(遊息)이 목표였다. 자연히 선비로서 절제된 품격과 주변 자연을 응축하는 자연인식이 바탕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대의 명사는 별채에 동락당(同樂堂)이란 이름을 붙인다. 문득 궁금하다. 혹시 자음 접변에 따라 독락이 동락으로 들렸고, 자연스럽게 동고동락(同苦同樂)을 떠올린 것은 아닐까. 설마. 그보다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동고동락에서 끼리끼리 속성이 느껴진다면 연암이 독락을 넘어 강조한 중락(衆樂)은 여민락(與民樂)에 가깝다고 할까.이 외에도 우리말 특성상 동음이의어가 많다. 전후 맥락을 모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유머와 재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춘향전의 한 대목.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통성명을 한 후 "이성지합 좋은 연분 평생 동락하여 보자"고 한다. 여기서 이성지합은 이씨와 성씨 만남(李成之合)이라

2023-12-11 박종권
[기고] 재외동포청과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지면기사

'이민 역사 숨쉬는 곳' 인천 유치의 큰 원인최근 논란 '플랫폼…' 유정복 시정철학 안보여타지 거주 인천서 활동해도 시민으로 봐야한걸음 물러서서 합리적 방향 논의했으면'75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을 합친 1천만 시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언급한 문장이다. 국경 너머 있는 이들이지만 마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인 것처럼 품에 끌어안겠다는 시정철학 아닌가. 인천이 정말로 디아스포라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다.사실 그동안, 인천이 접하고 있는 1천만의 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작은 인구 규모의 결과 같은 협소한 품이 맘에 들지 않았다. 명함을 주고받다가 조금 더 이야기할라치면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이라며 쌓아놓은 관계를 자랑하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저렇게 인사하면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텐데. 인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뭐가 좋을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의 마음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왔다.하지만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서울, 제주와 경쟁하면서 인천이 내세운 건 '이민의 역사가 숨 쉬는 곳'이었다. 인천이 이런 도시라는 것이, 해외동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서울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유치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민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쉰다는 것은, 떠나야만 했던 괴로움,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삶을 일궈야 했던 힘겨움을, 우리 인천만큼 잘 아는 도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잘 알기에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지친 마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오는 중앙행정기관이 머무르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일 테다. 재외동포 누구라도 재외동포청이 있는 도시가 일종의 고향처럼 포근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들을 인천시민과 똑같이 보듬어주는 도시가 인천이라면, 다른 말로 인천행정이자 인천시민들이라면, 그리고 7

2023-12-10 한상정
[경인아고라] 국익과 정치에서 누가 우리의 적인가? 지면기사

이분법적 구분은 민심 분열시켜사회주의국가 주적 동일시는 비약틀로 가둘땐 협력공간 적어질수도실용은 적·경쟁 구분 안보와 달라흑백적 사고로 '국익 훼손' 막아야오늘날 국내정치와 국제사회를 보면 누가 우리 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사상과 이념 그리고 안보와 경제, 가치관과 체제로 나뉘는 것이 정확히 구분되는지도 쉽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우선 그 적이 왜 존재하는지 보면, 그 적이란 것이 나의 이익에 혹은 진영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군과 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이익 그리고 그로 형성된 가치관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 받아졌거나 스스로 체험이나 학습으로 그러한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손실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은, 역사적 기억이나 당시 사회와 국가정세에 따라 그 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심조라는 것이 내 개인의 이성적 판단인지 혹은 주위 상황에 따라 강압된 것인지 불분명해질 때가 있다.6·25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있어 전쟁을 도발한 북한은 적이었고, 현재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국가가 적인지 이 국가의 체제(정부)가 적인지는 불분명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를 침략했던 정부의 국가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불신하여 떠나 한국이나 제3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혹은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그들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것은 아마 미국 같은 다민족 국가가 아닌 단일민족 한국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국가와 사상 체제에 대한 나와 타인의 분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분류하는 현상은 정치적 경쟁에서는 가능하지만, 여러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제도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

2023-12-04 김진호
[경인아고라] '암컷' 막말·'현수막' 청년 비하에 추락하는 민주당 지면기사

발언 물의 최강욱 前의원 비상징계옹호 논란에 남영희 부원장도 사직부적절 언행 공천심사서 검증키로2030캠페인 비판 중단은 더 치명적당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큰 문제'암컷' 막말과 '현수막' 파문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먼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일파만파 당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걸 능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의원에 당대표 직권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통상 당 윤리심판원 내부 절차를 거쳐 당원 징계가 이뤄지지만 민주당 최고위는 최 전 의원에 비상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당규 7호 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최강욱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의 '암컷이 설쳐'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 지도부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한 점에 대해 징계 방침을 시사하면서 하루 만에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민주당은 긴박하게 사태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현직 소속 의원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엄격하게 검증해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3-11-27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 경기(景氣)의 구조적 특성 지면기사

경제성장률 변동 전국 비해 크고경제변수 큰 영향 불규칙성 보여장단기 불문 경기예측도 어려워하강기 선행성·상승기엔 후행성하도급 비중과 재고 조정에 기인인천은 경기 파악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경기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저점에서 회복기와 확장기의 상승국면을 거쳐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후퇴기와 수축기의 하강국면을 거쳐 저점에 이르며 순환한다. 정점 근처를 호경기라 하고 저점 근처는 불경기라 한다.지역의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경기고 낮으면 불경기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1년은 지나야 공표된다. 2024년이 코앞인 현재 최신의 인천 경제성장률은 2021년 통계치이다. 이것으로 경기를 판단하자니 속보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주로 이용하는 지표가 경기종합지수다.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다. 하지만 경기종합지수도 실물경제 지표를 모아 편제하니 두 달은 지나야 발표된다. 역시 아쉽다. 속보성이 가장 높은 것이 기업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다. 매달 15일경 조사한 자료를 월말에 발표한다. 다행히 정확성이 꽤 높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담당한다.인천의 여러 경기지표를 관찰하면서 얻은 구조적 특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첫째, 큰 변동성(volatility)이다. 인천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의 진폭이 전국에 비해 훨씬 크다. 그 결과 인천의 경제성장률 변동이 전국에 비해 크다. 따라서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둘째, 불규칙성(irregularity)이다. 연간으로 전국과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같은 크기로 변하더라도 분기별로는 인천의 산업생산이 전국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보인다. 분기별 산업생산지수가 이를 증명한다. 같은 변동성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불규칙성을 보인다. 원인은 인천의 산업생산이 전국에 비해 더 많은 경제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2023-11-20 김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