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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수 칼럼] '원칙 없는 승리'에 서늘해진 민심

    [윤인수 칼럼] '원칙 없는 승리'에 서늘해진 민심 지면기사

    與, 입법권 독점 마음먹은 법안 줄줄이 통과정권 진열장에 트로피 쌓일수록 여론 냉랭윤석열 삭제·친정권 공수처장 '권력 과용'文정권, 노무현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문재인 정권은 2020년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뤘다. 4월 총선 압승으로 거추장스러운 야당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언제든 180석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배타적 국회지배권은 상상하는 모든 걸 입법으로 성취하는 마법의 절대반지이다. 입법권을 독점한 여당은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해 마음먹은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제 윤석열만 찍어내면 되고 찍어낼 것이고 찍어낸 뒤엔 법으로 대통령 출마를 봉쇄하면 된다.신기한 건 민심이다. 정권의 진열장에 승리의 트로피가 쌓여갈수록 여론이 등을 돌린다. 정권을 응시하는 대중의 시선이 서늘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2주째 바닥에서 바닥을 향한다. 정권 지지대열에서 이탈하는 중도층 기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정권 내내 연전연패한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민심은 퇴임 후 대통령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로 악화됐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기름을 부었다. 법은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절차는 편파적으로 진행된다.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정권의 집단 이지메가 빚어낸 막장 드라마. 대중은 몰입하며 악역에 눈을 부라린다.정권의 자부심이던 K방역도 부실한 실체를 드러냈다. 병상이 씨가 말랐고 백신 확보는 긴가민가하다. 코로나 추경 66조8천억원 중 진짜 코로나에 집중한 예산은 없었다. 전문가 보다 정권의 운(運)을 믿은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신천지교회도 광화문 보수집회도 없다. 겨울 대유행을 일으킨 '살인자'는 누구일까. '5·18 정신 국정화(國定化)'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결사반대한 정권이 '5·18'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 자유의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격하시켰다.정권의 실력에 실망한 여론이 정권의 폭주와 가벼움에 놀라고 정권의 자유민주주의를 의심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놀라운 건 정권의 여유

  • [윤인수 칼럼] '대상화(對象化) 정치'로 몰락한 트럼프

    [윤인수 칼럼] '대상화(對象化) 정치'로 몰락한 트럼프 지면기사

    이익 도구로 쓰다 실익없고 걸리적대면 폐기포용·결속 유지 美 연방민주주의 정신 배신文정권, 단 한명 국민도 권력의해 분리 안돼정권 연장위해선 통치 전면전환 결단할 때다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 유기한 고유정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이 주목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를 댔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함께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다.이 판결을 접하고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으로 생각이 번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실질적 '사실'로 확정했다. 월북 판단의 근거는 인터넷 도박 몰입, 도박채무, 꽃게 구매 대행 자금 횡령 등이다. 모두 정황 증거다. 그의 월북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증거는 없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피격 공무원은 '고의적인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그의 월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정작 북한군에 사살된 대한민국 국민은 실종됐다. 더 심각한 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자국민을 이적행위자로 '판단'한 사실이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듯,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닌 원인미상의 사고에 머물러야 맞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가. 그는 정황만으로 월북자로 대상화, 타자화돼 대한민국에서 분리되는 중이다.피격 공무원뿐 아니다. 최근 정권에 불편한 집단과 현안들을 대상화시켜 사회와 공론장에서 분리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드러낸 여권 인사들이 속출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도 '주동자'들은 '국민'이다.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해도 국민이 맞

  • [윤인수 칼럼]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는 민심

    [윤인수 칼럼]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는 민심 지면기사

    스키너 "조작된 조건 인간행동 통제 가능"진보세력, 보수 부정적 시그널로 선거 승리文정권, 문팬 지지·보수현실 안주할때 아냐'적폐' 실망한 대중들 상자밖 세상 의심 시작지난 1월부터 국민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종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공포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지 못했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아내에게 혼난 적이 여러 번이다. 100m 이상 떨어진 사람을 의식해 마스크를 쓰라는 아내의 지적은 논리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감성의 영역이다. 감염 사정거리를 벗어났다는 논리적 반박이 먹히질 않는다. 자율방역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장하기엔 집단감염의 공포감이 워낙 크다.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차벽으로 봉쇄된 광화문 광장과 인파로 붐빈 행락지 풍경의 대조는 방역정책에 스며있는 정부의 선택적 의지를 직감케 한다. 정치 집회의 자유는 제한하면서 행락의 자유는 허용하는 정부의 선택적 방역행정은 방역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다. 온몸으로 민주주의 권리를 쟁취한 국민들이 행락의 자유를 즐기며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를 무심히 넘긴다. 자유에 대한 정부의 취사선택을 국민이 수용하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코로나19로 가능해졌다.권력의 선택적 행동은 방역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국방부는 월북이 의심되는 공무원이 서해를 표류하다 북한 수역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사살된 뒤 소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방부가 밝힌 최초의 진상과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만 반복하면서, 북한이 부인하자 소각됐다던 시신을 찾느라 20여일간 서해를 수색 중이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그의 표류는 실족이 아닌 월북이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선택적인 정보 공개에 피살 공무원의 인간적 존엄은 무너졌다.검찰개혁에 올인한 권력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법무행정은 사정기관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 조국 수사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해체되고 흩어진 사이, 그 자리를 채운 수사팀은 추미애 장관의 결백

  • [윤인수 칼럼]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윤인수 칼럼]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지면기사

    인천시 '매립지 2025년 폐쇄' 입장 확고한데경기·서울시·환경부 대안 마련은 뒷전 느긋정치적부담 회피 대체지 용역결과조차 봉인문제는 연장해도 기반공사 늦어져 사용불가지금 수도권 민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하고, 긴 장마에 한숨 짓고, 그보다 더 긴 코로나 빙하기로 죽을 맛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란을 경고하자니 심란하지만 미안하게도 외면할 수 없다. 예상이 아니라 예정된 대란이라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공시설이다. 원래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 즈음 인천시는 예정대로 사용종료를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간청으로 2025년까지 사용연장에 합의했다. 인천·경기·서울시와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장합의엔 조건이 붙었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되, 안되면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약속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7년 후보지 물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지난해 3월 나왔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다. 단체장들은 이심전심 후보지 공개 이후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다.이제 정치만 남았다.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조건 없는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공식화했다. 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에 2015년 합의의 매립 연장 단서조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역대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는 정치적 종양이었다.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의 악취 민원은 해마다 반복된다. 매립 연장 동의는 인천시장의 정치적 자살이다.인천시의 주장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폐쇄되면 결과는 초등학교 산수처럼 명확하다. 갈 곳 없는 쓰레기가 발생지에 그대로 쌓인다. 소각하면 된다고? 서울시는 소각장 지을 땅도 없다. 경기도는 땅은 있지만 목숨 걸고 반대하는

  • [윤인수 칼럼] 백선엽, 박원순이 남긴 질문

    [윤인수 칼럼] 백선엽, 박원순이 남긴 질문 지면기사

    하루사이 유명 달리한 진보·보수진영 명사집권여당, 朴시장은 功·白장군엔 過 부각여성계·野 반발 부르고 국민통합기회 날려文정부·與 최종답안 국민·역사가 지켜볼것공교롭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두 명사가 하루 사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장맛비 속에 어제 진보 진영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장으로 영면에 들었다. 한국 시민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내일엔 보수진영의 백선엽 장군이 육군장으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낸 호국 영웅이다. 광화문 광장엔 두 사람의 빈소가 나란히 차려졌다. 박 전 시장의 빈소는 서울시가, 백 장군의 빈소는 보수 청년단체가 세웠다. 조문객은 진영으로 분리됐다.박 전 시장과 백 장군의 죽음엔 얼룩이 묻었다. 박원순의 얼룩은 개인적이다. 죽음의 방식과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고소를 덮었다. 백 장군의 얼룩은 역사적이다. 일제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전쟁 영웅의 고별 행보가 어지러워졌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중요했다.청와대는 두 죽음에 모두 입을 닫았다. 대신 집권여당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례에 거당적으로 참여해 박 전 시장의 공(功)을 앞세웠다. 당 홈페이지 전면에 추도 성명을 내걸었고, 거리 곳곳에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는 추모 현수막을 걸었다. 백 장군에겐 침묵으로 과(過)를 부각했다. 신분을 숨긴 당 관계자는 "백 장군이 4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으나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개인적 얼룩엔 관대했고, 백 장군의 역사적 얼룩엔 엄정했다. 정권이, 집권여당이 정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은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선양함으로써 여성계와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는 정치적 분쟁을 일으켰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공인의 선택으로 합당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남겨진 성추행 고소인이 논란의 핵심이다. 피고소인 박 전 시장은 죽음으로 책임을 졌지만, 동시에

  • [윤인수 칼럼] 코로나19 희생자 잊지 말아야

    [윤인수 칼럼] 코로나19 희생자 잊지 말아야 지면기사

    스페인 정부·미국 언론 사망자 추모 앞장타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 방역 수행 불구병원 전전하다 숨진 고교생 등 273명 '사망'상대평가에 가려진 생명 예우하는 건 당연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대 중국인 여성.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시장을 방문했던 30대 중국인 여성이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는 정식 명칭도 없이 우한폐렴으로 불렸다. 그녀는 2월 6일 완치판정을 받았다. 자신을 치료한 의료진을 "나의 영웅"이라고 칭송한 뒤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에도 우한폐렴은 조용히 확산 중이었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 날을 기점으로 세상이 뒤집어졌다. 2월 29일 3천150명, 4월 3일 1만62명. 단 40여일 만에 대한민국은 공포의 도가니에 갇혔다.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신천지교회 1차 팬데믹을 거쳐 지금 우리는 n차감염 시대를 살고 있다. 1차 팬데믹은 4월 초순경 진정됐지만, 생활방역 전환 이후 5월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이태원클럽형 집단발생이 수도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이다. 우한폐렴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당당하게 '코로나19' 대관식을 마치고 AC(After Covid19) 시대를 열어제쳤다.인류에겐 슬픈 대관식이었다. 코로나19의 침략은 기습적이고 전면적이었다. 엄청난 인명이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내몰렸다.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환자는 679만8천808명이고 사망자는 39만7천936명이다. 미국 사망자 10만9천702명은 베트남전 전사자의 두배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사망자는 각각 수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하더라도, 방역과 의료의 구멍이 너무 컸다.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리는 공식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해군 함정에 조기를 게양했고, 마지막 날 국왕이 공식 추모식을 주재했다고 한다.미국에서는 언론이 사망자 추모에 앞장섰다. 진보매체인

  • [윤인수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

    [윤인수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 지면기사

    文대통령 4년차 진입 경이로운 '71% 지지율'코로나 앞에 경제비판 대중도 '희망봉' 지목지선 개입의혹등 정권비판 이슈 모두 '각설'임기말 전례없던 '힘'… '민주주의 운명' 달려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경이롭다. 취임 3년을 마치고 4년차에 진입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71%다. 한국 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다. 40대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무려 85%다. 전 연령대에서 60%대를 훨씬 웃돈다. 중도층(69%)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27%에 그쳤던 김대중·노무현을 압도하고, 40% 초반에 머물렀던 이명박·박근혜를 굽어본다. 진보, 보수 진영을 통틀어 전직 대통령들이 꿈도 꾸지 못한 경지다.과거 정치 관행대로라면 지금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권력 누수를 걱정해야 할 시기다. 전례 없는 초 거대여당의 출현은 그 자체로 집권세력 내부에 신구 권력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을 것이다. 정국 주도권은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여론과 언론도 차기를 노리는 대권 잠룡들의 언어와 행보에 집중할 때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누구 하나 고개를 쳐드는 잠룡이 없다. 용은커녕 이무기 흉내조차 삼간다. 대신 대통령에 대한 헌사가 넘친다. 대통령은 태종과 같고(이광재), 지난 3년 위기극복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며(정세균), 대통령을 모신 건 제 일생의 큰 영광이니(고민정),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다(박범계).임기 말을 향해 걸음을 뗀 문 대통령을 향한 초현실적인 국민적 지지와 거대여당의 복속은 정치사에 없던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장면이다. 무엇이 이처럼 이례적인 정치현상을 초래했을까. 코로나바이러스 말고는 설명할 만한 변수가 없다. 죽음의 망토를 걸치고 등장한 코로나는 인류의 삶 전체를 새롭게 규정할 기세다. 2019년을 기준으로 AC(After Covid19)라는 새 연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담이 진담이 될 판이다. 코로나 출현은 예수 탄생만큼이나 역사적이며 등장 전과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 [윤인수 칼럼]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된다

    [윤인수 칼럼]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된다 지면기사

    국회의석 180석, 개헌만 빼고 전능한 권력고용쇼크 등 경제기반 자체 무너뜨릴 기세코로나 국난극복 위해 국민이 헌정한 보검기업규제 혁파 위한 진보진영 설득에 써야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진보진영이 마침내 의회권력까지 독차지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지방권력 장악에 이은 입법권력 독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국회의석 180석은 개헌만 빼고는 전능한 권력이다. 여기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호남 무소속을 합친 10석은 덤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국회동의를 거쳐 진보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상태다.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1당이 장악했다. 초현실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지형이다.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낯선 길에 들어선 국민들도 두렵다.전설적 영웅 아서는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를 뽑아 신탁대로 왕이 됐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의회권력이라는 엑스칼리버를 뽑아들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암반에 꽂혀 요지부동이었던 엑스칼리버다. 무소불위의 무기다. 예산은 물론 모든 법안, 동의안을 홀로 처리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에 돌아갈 몇몇 국회 상임위도, 실제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다. 야당은 의석은 있되 행사할 권력이 없다.다음 대선까지는 진보진영의 독주다. 대통령의 꿈과 당의 의지를 모두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당·청이 내딛는 발자국이 대한민국의 길이 된다. 그러나 영웅에게 시련은 필수인가. 대한민국의 위기는 진보진영이 엑스칼리버를 뽑아들기 전 그대로이거나 더욱 심각해지는 중이다. '코로나 국난'은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쇼크, 수출위기, 마이너스 성장이 경제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기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산업기반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특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체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독점적